스크랩 나경원의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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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기어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정조사로 억지를 부려도 죄가 지워지긴 커녕, 더 번지고 굳어지니, 아예 입법으로 공소취소 해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다.
법안의 면면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특검법이 아니라, 특급범죄자 면죄부법이다.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이다.
무려 350명이 넘는 매머드급 수사단이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사병을 창설, 국민 혈세로 350명 규모의 '이재명 전용 사설 로펌'을 차리겠다는 것이다.

법안 제2조 수사 대상.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싹쓸이해 넣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모든 범죄 혐의의 목록표, '이재명 범죄 백서'다.
이걸 다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법안 제8조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강제로 뺏어와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안듣는 검사는 업무배제 시키기까지? 특검을 자신의 죄 지우개로 쓰겠다는 것이다.

법안 제7조에 숨겨진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도 눈에 띈다. 국가를 대리해 죄를 물어야 할 재판정의 검사석에 특검이 지정한 '변호사'를 앉히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비호하던 변호사들을 대거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검사석마저 점령하겠다는 속셈인가. 재판정마저 '이재명 사설 로펌'의 연극 무대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수작이다.

제29조도 악랄한 독소조항이다.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술하면 형을 감면해 준다고 명시했다. 대장동, 쌍방울 범죄자들에게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검찰이 조작했다고 증언하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대놓고 매수하는 꼴이다. 국정조사에서 범죄자들을 데려다 놓고 회유하던 그 구역질 나는 짓거리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독식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 특검을 앉혀놓고, 그 특검이 사법부의 판사봉을 빼앗아 유무죄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짓거리다. 사법부의 권한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파괴다.

입법부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짓밟은 오늘의 이 참담한 법안 발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ㅡ나경원의원 글 ㅡ

[joyhome]

자신들만의 눈앞 이익을 위해 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권력의 폭주로 비극을 맞은 독재정권들의 역사가 증명한다.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국민을 위한 예리한 글 마음에 담아갑니다.
독재정권은 부메랑이 안보이니 국민이 탄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