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관련 질문(급)

[박석]

부채의 발생은 동생 빚보증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를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제 빚이되었습니다. 회사내 직원의 신용대출에 연루되어 상당액의 보증 채무가있습니다.(원금 1억5천여만원)

개인 사채(친구돈)를 빌려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전부명령)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2008.12월 변제 종료됩니다. 개인회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봉은 6000만원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 현재 급여압류금액은 2억 2천만원으로 1억4천만원이 전부압류, 8000만원이 일반압류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나. 개인회생 신청 조건으로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라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원금의 합계인지?

   다. 국가보훈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2. 2001년 중순경 배우자와 협의 이혼후 친구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2년전 부    터 아이들 학교문제로 자주만나다 보니 가까워져 현재 재결합을 생각 중입니다.

  2001년 안산 와동에 같이 거주하다가 부인과 애들은 시흥으로 조그만한 연립(2001년 취득)을 사가지고  이사 가고 저는 안산 선부동 친구집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1999년도부터 가계에 도움을 못주고 있었음. 현재 부인은 갑상성 질환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하던데?

      (부인은 주택을  오로지 자기수입으로 구입함.매각할 경우 재결합 안할 것임)         

  나. 피부양자로 배우자. 자녀2명(고1, 대학1), 어머니를 올리려는데 가능한지?

     (현재 어머니는 남동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도 주소가 달리되어 있       으나 재결합 후 세대합가할 예정임)

  다. 특히 대학교 1학년생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3. 개인회생에 따른 비용 및 인가 결정이 나는 소요 기간, 재결합(2008.09) 및 개인회생에 따른 부인의 재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박변호사]

1)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원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2) 부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 20세 이상의 자녀, 동거하지 않는 모친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비용은 옆의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메뉴를 참조하시고, 인가까지는 약 6개월, 부인의 재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1/2이 님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