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에 4월9일에 국회의원후보자로 나온사람. [내공 50]

[강촌]

서인호(sljh****) | 2008-04-13 22:10 | 50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4월9일에 국회의원후보자로 나온사람. [내공 50]

답변 2 | 조회 1882

그사람들이 내세운 공약좀 최대한 많이 써주세요 정당도 같이 써주세요... 누가 그런 공약을 세웟는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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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정착 님의 답변 | 2008-04-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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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구는 박근혜지역구인 달성군와 경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고 공약이고 뭐고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왜냐하면?..박근혜의 영향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니깐요.

달서구는 커서 갑/을/병 3개지역구로 갈라졌습니다.

박종근,이해봉,조원진...3명의 무소속친반연대와 친박연대 인사들이 몰당선됐습니다.

한라당이 한석도 못 건졌지요.

공약이란?

바로 박근혜게냐?

아니냐?

그 자체가 공약이라 할 수 있어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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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8120 님의 답변 | 2008-04-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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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별 당선자' 정보

 

자료제공 :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당 이름 클릭하면 나와요

통합민주당

공약.1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6% 경제성장
❍ 방송통신융합IT,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新성장동력산업 육성
❍ 대기업과 함께,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 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
❍ 국가균형발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연간 50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강한 중소기업, 新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으로 1% 성장시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노인요양보험 본격실시, 무상보육확대, 학급당 인원 25인으로 축소 등을 통해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에서 준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청년의 취업 지원 역량을 배가해서 취업 소요기간을 1/2로 단축
▲ 2012년까지 직업훈련 수혜율을 현 13.5%세 40%까지 개선
▲ 고용보험 수혜율 2012년 60%까지 개선하여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수급 보장 
 
공약.2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 주름살 제거
▲ 물가안정
❍ 통합민주당 장바구니물가지수 개발(쌀, 라면 등 30개 생필품 중심)
❍ 전력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 도로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의 공공요금상한제 실시
❍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최대한 억제
-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인하
- 곡물, 철광석 등 원자재를 거래하는 상품선물거래소 설치
❍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 경감
-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원할 것과 농협의 비료취급 수수료(3～4%) 환원 촉구
- 저리(연리 3～4%, 상환기간 1～2년)의 사료구매자금과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설치로 축산농가 지원
❍ 등록금 인상 억제
-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 도입하고 대출이자율은 5%대로 하향조정하며 등록금 인상 물간연동제 실시
- 등록금 공제제도 도입을 통하여 무이자·2%·4%대의 저리대 출제도 마련
▲ 서민생활비 줄이기
❍ 이동통신 요금은 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 유도
❍ 유류가격 인하
- 시민, 정유사,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유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가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송용 유류세 10% 추가 인하 및 버스·화물차에 대해서도 유류세 면세 추진
❍ 카드수수료 심의위원회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현금서비스의 수수료 상한선을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비급여 통제, 포괄수가제 도입, 약값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하여 약값 및 진료비 인하 추진 
 
공약.3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검진 국가관리 및 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
-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 초등학생을 위한 매년 구강검사·치료를 위한 일정금액 지원
-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 지원
- 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 지원
-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 노인 건강 :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고령자 주요 질병 관리사업 강화, 노인보건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강화, 고령 근로자 건강보호
❍ 여성 건강 : 모성보건의료체계 강화, 여성보건에 있어서의 건강형평성 확립,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
❍ 어린이 건강 : 고위험 신생아 관리, 어린이 손상 예방, 취약아동 지원,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
❍ 장애인 건강 :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 정신질환자 건강 :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 급성기(초발)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부적절한 만성장기입원 억제 및 재원기간 감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인식개선
❍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 고용허가제 MOU체결 도입국 확대, 중국동포 및 고려 한인 정책 개선, 이주결혼 가정정책 개선 
 
공약.4 일도 함께, 돌봄도 함께, 국가 운영도 함께하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실현
❍ 고용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민간기업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마련, 성별 임금차별 개선
❍ EBS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강화
❍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및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등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도 확산
- 주5일제(주40시간제) 시행 확대 및 총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공직선거에서의 여성 진출 적극 지원
- 지역구 여성 30% 공천 시 정당 국고보조금 30% 증액 지원
❍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06년 5.4%에서 ‘12년 15%로 확대
❍ 교육 분야 여성대표성 강화
- 국공립대 여교수채용목표제 추진: 2012년까지 20% 이상 확대
-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 확대: 12.8%(‘06)→20%(’10)→ 30%(‘15)
❍ 관리직 여성임용목표제 도입, 비상임 이사 여성 30% 할당 등 공기업 여성관리직 확대
❍ 스포츠분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공약.5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등록금 공제제도 및 물가연동제 도입
❍ 보육료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기본형 보육료: 1일 5시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현 표준보육 비용의 80% 수준)
- 종일형 보육료: 1일 12시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현 표준보육 비용 수준)
❍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활용, 영아(만0세~2세)를 위한 가정보육 활성화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2012년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아동들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점차 민간보육시설로 확대
❍ 평가인증제도 정착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급식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비의 정부부담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2007년 기준)를 정부지원 300만원에서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확대
❍ 정부보증 무이자 및 저리융자금 대출확대 :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통한 무이자·2%저리, 4%대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등록금 걱정해소
❍ 등록금 인상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공약.6 기후변화 대책 수립으로 효율적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환경산업육성으로 환경선진국가로 도약
❍ 기후변화 완화대책 수립
- 정확한 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구 온실 기체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이행
- 탄소 배출량 표시제 도입 등 지구 온실기체 감축을 촉진하는 법제의 제도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국토개발계획 시행과정에 지구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상영향평가제의 도입, 홍수와 가뭄 등 재해지도 작성과 기상재해 대책의 정비
- 아열대성 전염병 증가에 따른 방역체계 구축
- 농작물 생장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품종 개량
- 재해 대비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축 기준 마련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 시스템 수립과 시행
❍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incentive) 강화
❍ 생태위기 대응 과학기술개발로 환경국가의 선도자로 도약.
❍ 포스트 탄소경제시대를 견인할 신재생·대체에너지 개발
❍ 원자력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이용율 제고 
 
공약.7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청렴도 및 국가 투명성 세계 10위
❍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
❍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제고
❍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과 차명거래자의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의 사면·복권 제한과 경과기간 신설
❍ 부정부패 관련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 대선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확대
❍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경영자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제도 도입
❍ 변호사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 
 
공약.8 지방 행정 및 재정 구조를 주민의 실행활과 밀접하고 편리하게 개편
❍ 행정분권 차원에서 국가사무를 기능위주로 지방이양하고 지방의 책임성 확보
-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임기제 실시
- 지방감사위원회 설치, 시민감사관제도 확대, 지방의회의 감사권한 강화
❍ 재정분권차원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구조의 합리적 개편
을 통해 획기적인 재정분권 시스템 구축
-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자주재원 비중 확대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세목교환 등 지방세원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
❍ 자치입법 강화 차원에서 조례제정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조례제정권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제도화
❍ 지방행정구조의 개편
-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주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재편성
❍ 지방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제도 개선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 기초단체장 선거 후원회제도 검토
-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공약.9 평화창조자로서 국가의 위상제고와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과 남북, 대륙을 통합
❍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를 지향하는 새 로운 협력관계로 발전
❍ 주변 4강 및 EU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 6자외무장관 회담 정례화 및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발전
❍ APEC, ASEM 활동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기반 마련과, 한반도 평화번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
❍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
❍ 경의선과 동해선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원선 조기복원을 통해
남북육상교통시대 개막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고, 경원선의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추진
❍ 5대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남북·대륙 통합 추진
- 남북축 대륙철도, 수도권 급행철도, 영호남 화합철도, 강원도 성장철도, 지역별 연계철도 구축 
 
공약.10 2012년까지 유급지원병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의무예비군제도를 준상근형태의 지원예비군제로 전환
❍ 2012년까지 정예 유급지원병 5만명 확보
❍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2008년 하반기부터 월 단위로 군 입영자의 복무일수를 2-3일씩 단축하여 2012년 말 입영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 예비군제도 개선은 2012년까지 예비군의 복무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예비군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18대 회기 중 단위부대의 시범실시와 평가
❍ 민방위제도 개선은 위 예비군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종합 점검하여 재난 대비 위주의 행정적 편성체계만 유지 
 
2.한나라당

공약.1 좋은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넓히겠습니다.
■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 규제완화, 세율인하, 노사안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과세대상 축소
◦ 의료·교육·복지·금융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 4대 보험료 부담금 조정(소규모 기업)
■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실현
◦ 노인·여성·장애인 맞춤형일자리 개발 교육·취업 일관지원체제 구축
■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 서민 6대생활비 절감
◦ 공공요금 부담 줄이기
◦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 자녀 세액공제제도 신설
■ 내집 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 서민 주택구입자금 10%로 내집 마련 (가칭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
◦ 서민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보육·사회안전·교육·노인복지시설등 정부시범사업 최우선 배정
◦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별화를 통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공약.2 서민경경제· 자영업자 고달픈 생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
◦ 공공부문 취업 계층할당제도입
◦ 저소득층 연탄 가격인상분 지원
◦ 영유아 통합서비스 강화한 드림스타트(Dream Start)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자녀 교육기회 확장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 지방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자율형사립고 저소득층할당, 장학금지원 등 ‘교육복지’ 실현.(우수 저소득층 학생에게 최대한 교육기회 보장)
■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 생계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 생계형 서민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소상공인 공제제도 정부출연금 지원 대폭 확대
◦ 재래시장 현대화 예산 지원 확대
■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 서민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취급 확대
◦ 연체 고금리 사채 대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법적 지원 대폭 강화 
 
공약.3 중소기업이 신바람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국제 경쟁력있는 미래형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 진출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적 추진
◦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 기본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
◦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범부처적 지원체계)
■ 자금조달 쉬워집니다.
◦ 금융담보물 대상에 동산, 지적재산권까지 확대
◦ 미래성장가치 위주 자금지원
◦ 성장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 벤처캐피탈에 연기금 등의 투자 확대
■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법인세율 및 최저한 세율 대폭 인하
◦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과감하게 확대
◦ 가족형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납품피해방지, 제도화하겠습니다.
◦ 원자재가-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권 부여
■ 마케팅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공공부문 등)
◦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공약.4 나라의 뿌리, 농어업·농어촌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 선진농어업정책, 글로벌화 하겠습니다.
◦ 친환경 ·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
◦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 클러스터 조성
◦ 한계농지 거래 규제 완화
◦ 농어촌 EXPO 개최로 도농상생 촉진
■ 농어촌 생활수준, 높이겠습니다.
◦ 상하수도 보급률 2012년까지 70%로 확충
◦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 기숙형 공립고(150개) 선정 농어촌에 우선 배치
◦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농어촌 뉴타운 조성
■ 농어민 살림, 보호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제정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제정
◦ 농어업재해에 대한 선지불 · 후정산 시스템
◦ 비료 · 농약 · 사료 등 조세감면 연장
◦ 농기계임대사업단 설치
◦ 농어민 정년기준법 제정 
 
공약.5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맞춤형, 예방형, 통합형 보건복지 실현하겠습니다.
◦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꿈의 열차를 타고 갑니다
◦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 어르신의 행복 찾아드리기 운동
◦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 국민의 하루하루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정망 구축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 응급·재난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 식품·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 행복한 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 양성평등사회 실현
◦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 가족의 기쁨은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 가족사랑문화 캠페인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 안전한 놀이터, 행복한 가족의 휴식공간
■ 나눔공동체, 만들어 가겠습니다.
◦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 ‘Happy Together Card' 발급 및 ‘Happy Together 인증서’ 부여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공약.6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 공교육 강화 사교육 1/2 축소
◦ 고교 다양화 300 사업 추진
■ 글로벌 수준 대학자치와 경쟁력
◦ 교육과 연구의 자율체제 정착
◦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 대학의 정보공개로 책임성 부여
■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 평생학습 체제 전면도입
■ 초일류 과학기술국 구축
◦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등 융합기술 발굴
◦ 보건 · 의료 · 제약 산업의 융합화에 투자 확대
◦ 한방 · 바이오산업 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 산업구조와 체질 선진화
◦ 제조업의 복합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 핵심부품·첨단소재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대일무역적자 근본개선
■ 고부가가치 미래환경·에너지산업 상생도모
◦ 글로벌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공약.7 선진국 수준의 생활문화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 국토 대청소 사업 추진
◦ 선진국형 취수 및 정수체계 도입
◦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감독과 규제
■ 노사상생·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향상(산업재해예방체제 강화)
◦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강화(노인, 장애인, 여성, 지방저학력자, 영세자영업자 등)
◦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 문화예술의 여유와 기쁨드리겠습니다..
◦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및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 지역문화 산업연구센터 지원 및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 추진
◦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세계진출 지원강화 
 
공약.8 지방과 수도권, 상생하겠습니다.
■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 자치단체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중앙정부의 장기임대공단 설치 지원, 허브 지방대학 지원
◦ 내륙지방 경제자유구역지정 확대
◦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지역별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
◦ 지방재정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통한 민자유치 확대
◦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 지방기업에 금융 세제지원 확대, 연기금등 지방으로 자금환류
◦ 지방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 우수기업 지방투자 촉진제도
◦ 향토산업발굴을 위한「향토산업육성특별법」제정
■ 수도권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 조성
◦ 외국기업과 국내대기업의 차별폐지
◦ 수도권 낙후지역 지나친 규제 합리화
◦ 친환경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 개선
■ 도시서민 삶의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임대자금 저리융자
◦ 서민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공약.9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 알·깨·유 정부(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공기업 민영화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
■ 재난 및 안전관리·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하겠습니다.
◦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
◦ 재난 예방, 복구, 사후관리의 전문화
◦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 공직자 부패 척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체제 강화
◦ 불량식품·어린이 유괴·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체제 구축 
 
공약.10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 플랜’ 작성
◦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 동아시아 신외교 협력시스템 구축
■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 인권 개선 노력
◦ 비핵·개방·3000 구상 액션플랜
◦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 대북지원 모니터링 제도 마련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제정
■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
■ 글로벌코리아(Global Korea) 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 해외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축
◦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PKO(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제정
◦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 국제 NGO 협력 강화 
 
3.자유선진당

공약.1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생활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①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② 물가안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2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① 10만 핵심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② IT기반 융합기술, 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해양 과학 기술분야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③ 임금보조 채용보상제(고용 인센티브제)와 지역별 산학연연결시스템 구축을 통해 젊은층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공약.3 건전하고 반듯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민생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로소득자에 대해서 과세 추징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저질 퇴폐문화를 추방하고 미풍양속을 회복시키겠습니다.

③ 군인,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참전용사,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보훈가족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을 확대하고, 주택분양 비율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공약.4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① 편안한 노후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② 노인의 의치(틀니)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③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④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5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서민층 자녀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대출로 전환하여 학자금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②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물가상승과 연동시켜 서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③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해서 대학 장학금을 조성하여 서민층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6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① 수도권과 낙동강 등 3,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난개발을 저지하겠습니다.

② 국토의 생태계 파괴 등 재앙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③ 한반도의 문화재가 도굴, 수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④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엄격히 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공약.7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막고 완전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신권위주의적정치, 국무총리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신 민주독재의 위험성을 견제하겠습니다.
② 특정지역 집중의 인사를 막고, 국가인재풀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③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약.8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을 살리겠습니다.
① 공해 및 주변국과의 해양 관할권 확보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산자원 확보와 해양자원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되살리겠습니다.

② 농업개방에 대비하고 농업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사수하겠습니다. 
 
공약.9 한반도 주변 국가 외교 강화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①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맞게 지휘체제와 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②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는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동아시아 국가와는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④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UN 및 민간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10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①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②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③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라도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대북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④ 대북정책 추진체제를 개편하여 관련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4.민주노동당

공약.1 한학기 150만원 등록금을 실현하여 등록금 부담을 덜겠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상한선을 고시하고 대학들이 이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한액은 직전 3개년도 가계 평균월소득으로 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입니다. 한학기 150만원입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교육비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빈곤층은 전액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며, 일반 학생은 후불제 혹은 선납제에서 선택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의 두가지 제도를 실시하면서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병행하겠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등록금 부과지수를 적용하여 차등부과토록 하며, 소득 1-2 분위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을 OECE 수준으로 늘리며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공약.2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고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재벌기업은 오히려 납품가 인하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내수 부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납품가 연동제로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대금미지급, 납품가 횡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 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확산으로 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의 경영 여건은 매출액이 43%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와 같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과 취급 품목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대형마트를 현지법인화하여 지역 세수를 증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약.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켜내고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못가는 병원이 생깁니다. 병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돈 되는 환자만 찾게 됩니다. 또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 영리병원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수호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늘리고 예산을 확대해 현재 10%수준인 공공의료를 50%까지 끌어올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확충 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미용, 성형, 종합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하고 연간 본인부담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대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겠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해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4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알맹이가 빠진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해 범사회적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등의 차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해 인권실태 조사,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승진 등에 공직자쿼터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 등으로 학벌과 학력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이혼과 비혼 가정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가족'의 법률상 의미를 확대하고 각종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미가입 국제인권 조약을 즉시 비준하고 각종 유보 조항을 철회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자립을 보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의무고용율 확대, 특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장애인소득보장법을 만들겠습니다. . 
 
공약.5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학원수강료 상한제 의무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중학생 1명당 매년 20~30만원씩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4000억원의 교육비 부담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전개하여 전액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당 한달 사교육비 지출이 25만원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수강료가 물가인상율(2.5%)을 훨씬 뛰어넘는 7~8% 오르고 있음. 해마다 15만원 가량씩 상승되고 있는 것. 서민의 사교육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현행 학원법은 상한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 그러다 보니 지역교육감 역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함. 학원법을 개정하여 수강료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약.6 대운하를 저지하여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를 뺐지만 2009년 4월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해당함. 대운하는 물류운송비용 절감 효과도 없으며 환경 개선 효과도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민자유치 역시 손실보전금을 정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이 돈을 내고 ‘썩은물’을 사먹는 결과가 됩니다. 대운하를 백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검증, 국민적 차원의 토론을 진행하여 대운하 계획을 실태를 폭로하고 백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공약.7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국회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각종 특혜와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습니다. 자동 폐기 조항 삭제, 윤리 규정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 등으로 윤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겸직금지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며,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강화하고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정부의 정보 및 서류공개 의무화를 강화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권을 완화해 상임위 의결로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함량미달,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원의 보궐 및 차기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제한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민정책제안제를 시행하고 각종 특위와 청문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공약.8 정당정치 활성화와 비례대표 확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관행을 결정합니다. 지역구에서 단 1표만 더 얻어도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 제도 하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념과 정책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에 매달리는 구태정치, 돈 선거가 가능한 부패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의를 왜곡 없이 반영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선거 제도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의 참여정도에 의해 결정됨에도 국민의 실질적 참여 수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동투표제, 사전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여성의 진출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재보궐 선거 책임 정당의 후보 공천을 금지하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해 정치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약.9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미동맹선언을 저지하겠습니다.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이미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화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세계 어느 분쟁지역으로든 출동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같은 상태에서 신한미동맹선언이 채택된다면 한반도는 세계 분쟁지역으로 출동하는 주한미군의 발진기지가 될 것이며, 자칫 한국군 역시 함께 출동함으로써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전략이 아니라 동맹에서 탈피하고 주변국과의 등거리외교·다변화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사게 되고 그들 나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한미동맹선언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약.10 남북공동경비군 창설로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외교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적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와 화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잔존하는 서해상에 남북 공동의 경비군이 창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공동경비군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남북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공동활동의 경험은 남북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공동경비군은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활동 원칙, 남북 동수 원칙, 남북공동계획 원칙 등에 의해 운영할 것입니다. 
 
5.창조한국당

공약.1 비정규직 해소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 공급을 정부가 컨설팅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를 확대
○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성화된 대책으로는 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를 차용한 '프로세스 엔지니어제'를 도입
- 이공계, 경상계 대학생들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돼 방위산업체에 투입되듯이 중소기업에 투입된다면 지역밀착, 현장밀착형 학습형 일자리가 창출됨
- 일단은 10만 명으로 시작해 50만 명 규모로 늘어날 때 진정한 벤처 산업이 육성되고 벤처가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이 가능 
 
공약.2 중소기업부 신설 쟁취  
○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가 필요
-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정부에만 12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음
- 현재의 중기청은 산자부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2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도 없음
○ 따라서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를 신설
○ 동시에 이를 통해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주요의제로 격상시킴
○ 더불어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로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 고충을 조속해결 추진 
 
공약.3 무주택자 마이홈 지원 법제화 
○ 최근 몇 년 새 서민수입은 뒷걸음질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서민의 내 집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움
○ 평생 한번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서민우대 주택자금조달 금리를 실시함
- 거주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번 연리 3%로 대출
○ 동시에 주택공급가격은 낮춤
-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자산양극화를 축소하고 서민들의 마이홈 꿈이 실현되도록 함 
 
공약.4 공약 1)과 2)의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프로그램’에 기초한 공공 복지제도의 확충 
○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민생경제를 회생시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결여한 가운데, 연금, 의료 등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공적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시장친화적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소득의 양극화 추세가 오히려 심화될 위험에 처해 있음

○ 이에, 창조한국당은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방안'의 작동과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출산율 및 소득의 향상을 주도함을 통해,
- 전체 노인의 80%에게 전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시켜, (20년 가입 평균 근로자에게)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을 주도할 것임.
- 참여정부가 주도했던‘의료산업화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악 시도에 반대하여, 현재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보장 수준을 OECD 평균치에 근접하는 75%로 확대하고,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진력하는 등 공공성 확대에 치중할 것임. 
 
공약.5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및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공교육이 창의력 함양과는 거리가 먼 지식암기 위주의 입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임
○ 더구나 입시관련 사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정부교육예산(2007년 31조원)보다 더 많은 33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따라서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가정의‘고통’을 덜고, 아이들을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입시방식이 아닌 대학선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이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임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수만명씩 진학함으로써 이로 인해 수조원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의 설치, 지방대학생의 채용목표제 도입, 정부차원의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과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공약.6 경부운하 저지로 환경대재앙 예방하고 녹색경제 실현  
○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건설은 생태·환경·문화의 21세기 가치에 귀를 막은 생태 귀머거리, 환경·생태맹에 다름 아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조한국당은 경부운하 저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
- 홍수 위험: 홍수 때 남한강 14㎞와 낙동강 84㎞ 등 모두 98㎞ 구간에서 홍수위가 3~4m 상승해 기존 둑을 넘어 범람하게 될 것임
- 수도권 인구 2,433만명의 식수원 오염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취수원을 북한강 유역으로 옮길 경우 물 부족이 우려되며, 갈수기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수돗물 대란이 예상됨
- 매장문화재 235개소, 지정문화재 118건을 비롯 문화재 파괴
- 시설 노후와 토사 퇴적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운하의 비경제성
- 생태계 파괴: 한강과 낙동강 등 대형 하천이 연결된다면 최악의 생물재앙이 올 것
- 그 외 지하수 고갈과 안개로 인한 과수, 고추 등 농업흉작
○ 따라서 생태적 안정성 수호를 목표로 한「생태·환경파괴 방지법」을 제정하여 창조한국당이 생태·환경을 최일선에서 수호
○ 나아가 녹색경제 지원을 통해 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공약.7 거품건설비 절감액 년 15조원(공공예산) 교육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입  
○ 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 시민 중심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음.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
- 공공예산 15조원 절감(공공사업 15조원)
- 민자사업 10조원
-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1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
○ 정책전환: 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3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제도화: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 
 
공약.8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 확대
○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함으로써 지역주의에 편성한 지역의 맹주 정당만 당선자를 낼 수 있음
○ 지역구에서 2위, 3위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됨으로써, 소수자의 의사는 국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원주의 사회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원리에도 위배됨
○ 지역주의를 배격하는 정치세력이나 양심적인 민주세력의 의회진출이 불가능함
○ 따라서 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 지역구 출신 대 비례대표 출신비율을 50 : 50으로 함으로써, 각 전문 영역, 여성, 소수자 등의 국회진출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회의 대의기능 강화 
 
공약.9 북한 핵폐기와 북미수교의 동시 진전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 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 
 
공약.10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6자 회담의 틀을 발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고 환동해경제협력벨트 조성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으로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추진
○ 동북아의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동해권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6.친박연대
 
공약 1.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인하 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장기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다만, 탈규제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세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투기적 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법인세는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와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유치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별화 하겠습니다. 
 
공약 2.  광역경제권 건설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수도권의 규제는 도시형 첨단지식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수도권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역을 구축하여 규모경제(Scale Merit)의 효과를 이루겠습니다.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공약 3.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첨단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안정, 교육, 의료문제 등을 일괄 해결하겠습니다.
-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저속득층을 위한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대흐름에 부합한 고소득 안정직업을 창출하겠습니다. 
 
공약 4.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구축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특수교육예산의 독립된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과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보장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5.  지속가능한 환경중심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지구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제기준의 지속가능한 ‘국가종합환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환경유발 요인에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약 6.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방과 후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 편차를 개선할 획기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7.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 국가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으로 새로운 국가 도약 기반 구축 
 
공약 8.  전국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역간 규모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지방분권을 신장할 수 있는 형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9.  대북경제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대북경제지원은 경제지원에 걸맞은 인권문제, 삶의 질 개선 등이 수반되도록 추진한다. 
 
공약 10.  FTA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새로운 경제도약과 글로벌경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FTA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간의 FTA는 조속히 비준한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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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씨을 한표 찍고 저처럼 상처받지마세요의원님이글내용이 서건법위반이라고 경찰... 2008-04-10 16:03:06 | 답변수 0

국회의원수행비서가7급공무원맞나요?월급과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궁금해요 2008-04-16 23:25:24 |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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