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적자금이란..
그 결과 은행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면 경제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경우 공적자금을 조성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의 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64조원을 조성했으며 작년에 다시 40조원을 추가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자금이란 것이 있다. 이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중 적자금 이외의 자금을 총칭하는 용어다.
예컨대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 정부가 국책은행에 출자한 자금 등을 말한다. 재원조성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상 공적자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참고로, 공적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2.공적자금의 도입원인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과거에는 72년 8.3긴급경제조치,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이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기업부실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부실의 누적을 차단하지는 못하였다.
가까이 보면 97년초부터 계속된 한보, 기아, 삼미, 해태, 대농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급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97.11.19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전액보장방침을 밝히고,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력수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97.11월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
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IMF와의 협의등을 거쳐 금리 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부실저축대부조합을 정리했던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 및 중남미의 멕시코, 칠레 등이 예외없이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70조엔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구조조정에 노력하고 있다.
3.공적 자금의 현재 상황
공적자금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에 근거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2000.8말까지 총 109.6조원을 지원하였고,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한 돈이 41.9조원이다.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과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른 손실보전금액이 26.3조원이다.
계약이전결정은 주로 폐쇄정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사용되는 방식이며, 이전되는 계약의 자산부채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폐쇄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이 10.4조원이고,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한 것이 31.1조원이다.
4.공적자금의 지원 원칙
공적자금 지원원칙은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고, IMF등과의 논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
1) 최소비용의 원칙
엄격한 기준하에 공적자금 투입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사를 거쳐 지원규모 결정해야 한다. 공적자금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한다.
2) 손실분담의 원칙
감자(주주), 경영진 교체, 종업원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한다. 공적자금 투입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
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한다.
3)자구노력의 원칙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
4)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적용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구조조정전문기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어느 정도 복원되었으며 110만명의 예금자를 보호하였다.
또한, 대외신인도 개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시장규율 확립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도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회수를 하고 있으므로 전부가 날아갔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 중에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주식매각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예보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주가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 이므로 정부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주식가격의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해 나갈것이다.
5. 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98.3말 112조원에서 99말 66.7조원으로 늘어났고 일반은행 BIS 비율이 97말 7.04%에서 99말 10.83%로 증가 하였다.
일반은행의 단위생산성이 향상되었다. 1인당 총자산 43억원에서 99년말 73억원으
로 70%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98년 △6.7%에서 99년 10.7%로 향상을 보였으며 국제신인도는 위기직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회복이 되었다. 또한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 487개 신속히 퇴출하고 예금대지급 규모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 진
정하였다. "대마불사"의 인식을 타파하고 엄격한 손실분담과 책임추궁을 추진하였다. 5개 은행이 퇴출되었으며, 99년말 은행 총직원수가 97년말 대비하여 1/3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금감원은 2,169명 문책하고 1,043명 검찰에 고지하고, 예보1.350명에 대해 4,523억원의 소송을 제기 중이다.(2000.11말)
OECD, 세계은행 등 외국전문기관,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6. 공적자금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의 검토
토지공사가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한 자금 (3조원):
토지공사는 정부나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포함하기 시작할 경우 산업기반자금 등 기업을 지원하는 수많은 자금도 모두 공적자금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 자금 (1.9조원):
지원주체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담기구도 아니다. 이를 미리 포함할 경우 40조원 추가조성자금으로 2000년말에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분을 예보가 매입하였는데 동 자금과 중복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자금에서 지원한 발행채권의 이자 (9.8조원)
공적자금 이자에 대한 재정융자분은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출연,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한 것이지 구조조정 목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자금이 아니며 이자지급 소요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을 대규모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채권을 발행하는 데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요이다.
예컨대 A은행에 1조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 1조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액면 1조원의 채권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적자금 지원액을 1조800억원(연이자지급액이 800억원일 경우)으로 계상하는 것은 과다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보증채권을 시장에서 발행했을 경우 그 이자는 채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므로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공적자금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다만, 향후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금융구조조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자지급규모(2000.8말 기준)도 9.8조원이 아니라 8.6조원이다.(예보 6.1조원, 자산관리공사 2.5조원)
한아름 종금의 손실분 (11~13조원):
한아름종금이 폐쇄종금사의 예금을 대지급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10조원은 이미 공적자금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보지원자금 이외에서 발생할 한아름종금의 손실(1조원 예상)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자금 규모에 기포함하였다.
예보가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11.9조원):
예금보험공사가 차입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도 공적자금 통계에 기포함하였다.
다만, 2000.8월말 기준으로 볼 때 차입금으로 5.8조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말 기준으로 볼 때에는 8.8조원을 지원하였다. 공적자금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2000.9월에서 10월중에 긴급한 소요를 위하여 3조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서울보증보험 1조원, 제일은행 풋백 2조원)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은행에 대한 콜성차입금 3.9조원의 경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적자금 지원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동 3.9조원을 미리 포함시킬 경우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을 통하여 동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을 하면 공적자금 지원실적에 중복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자금 (20조원):
산업은행은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은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 개념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
7.투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배경과 법적 근거
인수대상 회사채 규모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20조원이 아니라 약 5~8조원으로 추정되며,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회사채 규모는 0.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5~8조원중 20%는 당해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신속 인수한 후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분할․편입하고 그 중 10%만을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된다. 대우사태 발생후 단기간에 투신사에 대한 환매요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자금시장 경색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주가지수(KOSPI): 937.87(99.8말) → 833.50(99.10말)
투신사 수탁고: 236.5조(99.8말) → 211.8조(99.10말)
이에 따라 환매심리를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7월까지 대우채의 환매를 연기하고 개인․일반법인에게만 환매시기에 따라 대우채의 50~95%를 지급하도록 증권․투신업계가 자율결의를 한 것이며, 증권․투신업계의 건의를 받아 금감위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우채 환매보장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은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 스스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투신․증권사가 영업이익․증자등을 통해 부담하였으나 대주주가 없는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5.8조원을 출자하였던 것이다.
관련 근거는 국유 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 신탁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 2000.1 자산관리공사가 투신사 보유 대우채(장부가 18.6조원)를 매입(매입가 6.4조원)한 것은 2월 대우채 환매를 앞두고 투신사가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조치였으며 동 채권매입시 가격은 객관적 평가가격을 기초로 사후 정산 조건이었으므로 특혜적 지원은 없었다.
8.제일 은행의 해외 매각 배경
제일은행문제가 표면화된 97말~98년초의 한국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매각은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본격적인 금융․기업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던 만큼 제일은행의 조기정상화가 시급했다. 제일은행을 청산 정리했을 경우 Bank Run의 확산과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대형부실은행은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퇴출보다는 합병, M&A 등으로 정리한다. 당면과제인 대외신인도 개선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매각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하지 않고 P&A, 폐쇄 등을 통해 정리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이다.
누적된 부실의 정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외매각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제일은행을 청산시켰을 경우 예금대지급을 위해 28조원(당시 예금보호 대상예금)의 공적자금 부담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 경우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대외신뢰도 훼손과 대형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등 무형의 비용을 추가로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
9.공적 자금 추가 조성의 배경
99년 하반기이후 대우그룹문제 등에 따라 발생한 추가소요에 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추가조성을 하지 않고 수급 균형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었으나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을 키울 수 있고 재활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보유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 수 있으며, 추후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유재산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착되는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공적자금의 조성이 시장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금융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구조개혁 마무리
와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사유가 어떻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완벽한 전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40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 사유
당초('00.5.24) 전망보다 소요 증가 : 30조원 → 50조원
① 대우그룹 문제에 따른 추가 소요 : 약 7조원
* 은행 충당금 적립 지원, 서울보증보험 추가 출자, 제일은행 추가 풋백 등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FLC도입)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지원 추가 소요 : 약 8조원
③ 종금․금고․신협의 추가정리에 따른 추가소요: 약 5조원
ᄋ 당초('99.5.24) 전망보다 조달 차질 : 30조원→10조원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연기 : △15.7조원 (16.6조원→0.9조원)
* IMF는 한국정부와의 최종정책협의과정에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을 상당기간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하여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중요)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축소에 따른 차입 축소 : △ 2.7조원 (4.7조원→2.0조원) 기타 자산매각 차질 및 회수 지연 : △1.7조원(6.3조원→4.6조원)
10.당초 64조원 조성 당시 부실의 규모를 과소 추정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는 당시 부실채권기준인 고정이하 여신(6개월이상 연체여신)이 68조원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50조원 규모의 요주의여신(3개월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하여 총 118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었음
이러한 부실채권규모는 해당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기준에 따라 집계한 것으로서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기업의 총 차입금중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의 비중을 곱한 금액을 부실채권으로 추정하는 총량적인 관점의 추계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시 정부가 집계한 부실채권규모는 통상적인 부실채권보다 넓게 파악한 것으로서 결코 과소추정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 64조원보다 많은 공적자금이 소요된 이유 :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추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 대한생명의 부실 등
11.6개 은행 완전감자를 실시한 이유
정부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여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생겼다.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경부장관 발언의 취지는 순자산이 플러스 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은행 스스로 시장에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참고> 6개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급격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사유
'00.8월말에 발표된 해당은행의 6월말 기준 BIS비율에 비해 이번 9월말 기준 실사에 따른 BIS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6월말에 비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기본자본의 잠식규모가 크게 나타난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되고 있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 추가손실의 주요내용
① 그동안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을 유예하였던 기업개선작업 대상여신에 대하여 동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충당금 필요규모가 크게 증가
② 11.3일 추가 정리대상기업 확정발표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
③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담 증가 등
12.은행에 대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유:
은행의 BIS비율 8%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요건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던 부실금융기관은 BIS 8% 수준의 건전성으로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적 영업기반과 정상적인 자금공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BIS 10%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증자지원한 공적자금은 향후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회수가능한 자금이며 충분한 자본확충은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겨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13.평화은행에 공적자금 3389억 투입
상반기 경영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평화은행도 당초 예정대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3천3백89억원의 공적자금을 받게 됐다고 한다.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평화은행에 대해 다음달중 3천3백89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키로 결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평화은행이 상반기 경영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자구노력과 공적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를 고려해 공적자금을 예정대로 투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은행이 2백여명을 명예퇴직시키고 10개점포를 자진 폐쇄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지난해말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토록 평화은행에 6천1백19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중 2천7백30억원만 먼저 출자했었다.
나머지 3천3백39억원은 상반기 목표달성여부를 봐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화은행은 상반기 결산에서 4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영이행약정 6개 항목중 BIS비율과 판매관리비용율을 제외한 1인당 영업이익 등 4개 항목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예보는 평화은행외에 한빛 광주 경남 서울 제주은행에도 9월중 당초 예정했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별 투입규모는 한빛 1조8천7백76억원,광주 2천7백31억원,경남 9백40억원,서울 2천2백16억원 제주 1천6백51억원 등 평화은행을 포함해 모두 2조8천52억원이다.
14.금융사의 투입 공적자금 조기회수
국민주택신한은행 지원자금 3분기중 전액, 하나한미도 재무구조 개선 조기상환 가능
은행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됐던 공적자금의 회수가 대폭 앞당겨진다.
지난 98년 퇴출은행을 인수했던 국민주택신한은행 등에 예금보험공사가 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지원했던 자금이 3분기 중 전액 회수된다. 또 한미, 하나은행 등도 올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신한은행은 지주사 편입전까지 우선주를 재매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은행의 경우 예보가 두 은행 합병 전 보유중인 우선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조기 회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보가 지난 98년 당시 우선주 매입을 통해 신한, 국민, 주택, 하나, 한미 등 5개 인수은행에 지원했던 금액은 총 1조5,21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6,663억원을 이미 환
받아 현재 8,555억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은행별 미상환 금액은 신한은행이 2,9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 1,980억원, 한미 1,560억원, 국민 1,200억원, 주택 890억원 등이다.
신한은행은 지주회사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전에 우선주 5,850만주(2,925억원)를 조기에 재매입하기로 결정, 다음달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우선주를 조기 상환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83%포인트 하락하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국민주택은행도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비율의 차이로 우선주 조기 환매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예보는 보유한 우선주 관련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여서 조기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경우 BIS비율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선주 상환에 따른 은행의 신뢰도 제고 효과와 최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기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예보는 98년 12월 5개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면서 환매 기한을 최장 5년(2004년)까지 적용했으며 개별은행과 체결한 상환스케줄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씩 상환을 받아 왔다.
15. 공적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적자금은 갚으면 다행이고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출금이라고 까지
한다. 29일 춘천지검에 적발된 사기범들에게 기업 운전자금이나 생계형 특별창업자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나 다름없다.
이들 자금은 모두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의 채무를 보증,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운용되다보니 특별한 담보나 가족외 제 3의 보증인이 필요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 자금의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기금마저 대출자들의 변제 능력이나 경영 상황 등에 대한 실사를 게을리 한 것도 이들의 사기행각을 부추겼다. 이 때문에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가는 허위 재무제표로 수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는가 하면 영세 상인들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달랑 들고가 손쉽게 수천만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의 해당 보증제도에 대한 방만한 운용이 큰 문제다.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금융부실은 해결되지 않았고 금융산업 전반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요인이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금융부문에 내재해 있던 부실의 규모는 여태 까지 금융위기를 겪었던 어떤 나라들 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정부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은 여전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공적자금은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외환위기 이후 IMF 프로그램하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주로 은행과 종금에 집중되는 사이 감독강화의 사각지대에서 투신권이 급팽창을 했고 이는 우리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덜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르나 근본적 수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재부실과 금융불안의 소지를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일시 옮겨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우사태가 이런 투신권의 문제를 수면위로 떠 올렸지만 투신권의 문제는 단순히 대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양 투신사의 부실규모에서 밝혀졌다.
비단 투신권 뿐 아니라 아직도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에 더 정리해야 할 부실은 아마도 여태까지 정리한 부실규모 못지 않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부실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결코 지난 몇 년 간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두 사람 혹은 특정 부문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 전체의 잘못된 제도와 구조 때문이었다. 지난 10-20년 간 우리 경제는 극히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 하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훨씬 웃도는 임금과 이자율이 지속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가계부문으로 소득의 이전이 일어나 기업은 속으로 점점 부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쟁질서, 감독관행, 지배구조 등은 기업들의 방만한 투자와 분식회계를 만연케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끊임없는 신용확대를 초래해 그 결과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반적인 금융부실이다.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실처리 비용과 공적자금 지원도 결국은 지난 10-20년간 우리경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가 갹출해 내야 하는 비용이다.
종래에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조세 (inflation tax)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긴급조치로 인한 채권동결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으나 지금과 같이 자율화되고 개방된 경제에서는 이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불안은 곧 명목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기업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부실의 해결을 재정적이며 투명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금융구조조정이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똑바른 감시도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왕에 금융부문에 상당한 부실이 생긴 경우 이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 금융이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암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자본이 잠식된 금융기관은 요행을 바라고 더더욱 위험한 자산 운영을 하게 마련이며 공적자금지원이라는 수단을 쓸 수 없는 감독당국 또한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이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적절히 차단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부실은 점점 더 속으로 퍼져가게 마련이다. 또한 부실심화로 금융기관에 불안정의 조짐이 보일 때 공적자금이 소진된 경우 결국 금융감독 당국은 위기관리를 건전한 기관에 부실기관을 지원토록 하게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거의 모든 나라의 경우에 예외 없이 일어났던 일이다. 따라서 금융부실이 이미 생긴 경우는 조기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을 도려내고 정상화시키거나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면 예금대지급등으로 아예 퇴출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물론 공적자금의 투입은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반드시 추가부실을 막고 그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해당 금융기관의 분명한 경영개선계획과 기존 경영진의 문책, 유능한 경영진의 영입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 제도 및 시장규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은 낭비되고 반복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초기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라도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자금을 동원하고 또한 그 자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합당하게 쓰여지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국민들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