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TBS TV 출연...시민들 소종한 일상 회복 위해 남은 소임 다하겠다

[우화등선]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TBS TV 출연...시민들 소중한 일상 회복 위해 남은 소임 다하겠다

-“항상 경청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 대응, 선제적으로 많은 예방과 방역 지원 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

-“견제와 감시, 예산 편성,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 강화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 발언 집값만 솟아, 좀 더 신중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동산정책.주거문제 중앙정부,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잘 거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타시도 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어릴 때 백범일지를 읽고 정치에 관심 갖게 됐다.”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방역에 올인 할 정도로 확산 방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언제나 활짝 문이 열려 있다. 항상 경청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T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등 김 의장만의 정책을 밝혔다. 김인호 의장 인터뷰는 29일 저녁 7시 TBS TV 'TBS 7'에서 방송됐다.

특히“지난 4월 취임한 오 시장이 부동산 발언만 하면 집값이 치솟고 있다”며 꼬집으면서 신중한 부동산 정책을 거듭 주문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제10대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 의장은“지난해 말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통과로 더 강화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 김 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개정 등을 시의회 성과로 소개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남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의회 건물의 역사가 깊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 본회의장이 있는 이 건물은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돼 증개축‧보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일제시대 때‘부민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지금으로 보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역할을 했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곳이 국회의사당이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제3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된 현장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부민관으로 운영해오다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고 이후 서울시의회의 의사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김 의장의 의회 역사인식의 깊음을 알 수 있는 대담이다.

▶ 올해는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최초로 제정돼서 1956년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제2대까지 지방의회가 유지해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1991년에 3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됐다. 올해 2021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의회는 생활밀착형 정치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천만 서울시민의 요구사항, 개선점 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과 정책, 조례에 녹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으로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여 해산과 부활 등의 과정과 정치현장의 상세한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김 의장의 답변이다.

▶ 코로나19로 민생이 여러모로 많이들 어려워졌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나 지방의회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어떤 입법, 재정적 지원을 했나

=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피해자가 됐고, 전국민이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수차례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개정도 했다. 또 의회에서 주장했지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 추경에 많이 반영시키면서 다들 흡족해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의회가 나름대로의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추경예산과 조례개정으로 많이 반영되게 했다는 김 의장의 의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발언이다.

김 의장은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 의장은“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정도로 지원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김 의장의 생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봤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 44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업종 회복에 1순위가 되어야한다며 서울시민 모두를 포용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은 44조 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서울시 예산안이 40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인 만큼 공약사업이 대거 포함했다는 평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안의 서울시의회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형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오 시장의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고 정면 비판했다. 시의회는 110석 중 9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가 평가하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은?

= 재난상황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방역이나 코로나 예방, 홍보, 지원책을 했던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회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선제적으로 많은 예방과 방역 지원 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

방역예방에 대한 서울시의회가 어느 시도보다 더 선제적인 예방과 방역 지원에 앞장섰고 일궈냈다는 김 의장의 답변이다.

▶ 서울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거대 여당인 서울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꼭 그렇지만도 않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회의 본래 역할과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본다. 이유는 시의회 사무처는 서울시에서 전출 온 직원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의정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회처럼 보좌관 제도가 없다. 이 점이 지방의회 숙원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지금은 동등한 입장이 됐다. 다수당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의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견제와 감시, 예산 편성,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 강화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 만큼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편성과 조례 제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는 김 의장의 설명이다.

▶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와의 협치는 어려운가?

= 부동산 정책은 너무 예민한 문제고 조심스러운 논의 과정이다. 4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이 부동산 발언만 하면 다음날 집값이 치솟고, 지금도 계속 치솟는 상황이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공급하겠다고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신중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만 오르게 하는 정책으로 신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 부동산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김 의장의 지적이다.

▶ 그렇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이에서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인가?

= 부동산 정책, 주거 문제는 서울 전 지역, 전 계층, 전 연령에게 포함된 중요한 문제다. 또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만의 정책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 중앙정부,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잘 거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집값 상승, 내 집 마련 등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사람, 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단하고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찾아 부동산이 짐이 아닌 부동산이‘힘’이 되는, 내 집 마련이 절망이 되지 않고 내 집 마련이‘희망’이 되어주는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서울시 혼자 해결하려하지 말고, 서울시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부동산 해법은 중앙정부와 국토부 등과의 심도 깊은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한다는 김 의장의 지론이다.

▶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와 조례 제정이다. 10대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개정 건수가 종전보다 많이 늘었는가. 의원들의 입법을 강화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 같은데

= 전대에 비해서 10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많다. 그만큼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많다. 원래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제정이 어려운데 선언적 의미로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면 타시도 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발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럴수록 시민들은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누리게 됐다. 선제적인 조례 발의로 시민들의 행복은 커졌고 이 조례들을 타시도 의회에서 서울시의회를 모델로 삼을 정도다.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 발의를‘행복조례공장, 희망조례생산’이라고 부를 만큼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 발의를 최고의 빛을 발하는 국보급이다 라고 김 의장은 판단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렸을 때 신문팔이였다는 회고가 눈길을 끌었다.

= 어떤 분들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절은 다 어려웠다. 저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았다. 어릴 때 백범일지를 읽고 정치에 관심 갖게 됐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되지 않았는가. 보통 정치에 꿈을 갖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많이 생각한다. 저는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경험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해서 낙선했다. 2010년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2014년과 2018년 이렇게 3선(시의원)을 하게 됐다.

나의 꿈을 키워준 책 한권,‘백범일지’는 내가 정치의 길을 걷게 한 소중하고 값진 책이었다. 동대문구(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에서 시의원에 도전하여 내리 3선을 하게 된 김 의장은 자신을 정치의 꿈을 꾸게 한 백범일지가‘인호일지’가 되어 나를 모델로 한 정치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주리라 본다고 김 의장은‘인호일지’가 인생관.국가관.세계관.미래관을 담은 대한민국 정치교과서가 되도록 노력한다. 인호일지 인호는 인=인간애, 호=호연지기를 말하며, 즉 인호는‘인간애 정신이 깃든 홍익인간, 호연지기의 의연함과 꿋꿋한 기상’을 말한다. 김인호 의장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10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하고 있다. 가장 공들인 부분은?

= 취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확산 방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저도 거기에 동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내 삶의 일부가 될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 혼을 쏟았다. 온힘을 다해 코로나 위기에 대처했고 극복에 앞장섰다는 데 김 의장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 하반기 서울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 곧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입은 피해, 깊이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상 회복에 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고, 오로지 시민을 걱정하는 자나 깨나 시민 생각을 했다.

▶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당부할 말이 있다면

= 천만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람이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의회는 언제나 활짝 문이 열려 있다. 항상 경청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이 주인이 아닌 시민들이 주인인 공간, 열린 의회로서의 개방된 서울시의회이다.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나눈 대화의 내용에서 요구하고 바란 희망사항은 반드시 이루게 하는 소통과 희망의 의회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김 의장은 대문 밖에까지 나와 반갑게 맞이하려고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다. 김 의장은 어느 곳에서든지 국민의‘머슴’으로 진심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는 시의원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일꾼’으로 지역 현안들을 풀어가고 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머슴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시민 봉사자’가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참 일꾼이 필요하다. 시민들 마음을 잘 살펴 제대로 대변하고 발로 뛰는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국민을 위한 정치, 참 일꾼을 지향하는‘젊은 정치 지역일꾼은 김인호다’기치를 내세우며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의‘대표일꾼’이 되겠다. 서울시 발전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뛰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고향이 전남 영암이다. 영암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 이 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월출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호남의 금강산' 이라고 일컫는다. 월출산하면 상징적인 것 하나가 바로 '큰바위얼굴' 이다. 큰바위얼굴은 천황봉(809m)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인 구정봉(738m)이 큰바위얼굴을 하고 있다. 큰바위얼굴을 두고 필시 대한민국과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할 큰 인물이 나온다는 예시를 하게 만든 영험한 바위이다. 큰바위얼굴은 세상을 굽어본 듯 근엄한 자태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 월출산 큰바위얼굴의 기상은 기운차다, 그 기운을 받고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암 월출산을 오르고 있다. 큰바위얼굴을 닮고 싶어한다. 영암에서 태어난 김인호 의장도 큰바위얼굴을 닮음 한다.             

그는 동대문구 지역구에서 시의원이 되어 정치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에 이어 의장으로서의 정치사를 새롭게 쓰며 엮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그를 두고 덕장의 모습을 갖춘 훌륭한 '정치가(Statesman)' 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치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의 진정한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열정, 균형감각, 책임감 그리고 정직과 책임 윤리의식의 참된 도덕성을 지니고 소명의식을 갖춘 김인호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다. 그는 '정직, 성실, 겸손, 사랑' 의 덕목을 잘 갖춘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세상을 다스리려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인의를 설파한 이 시대의 큰바위얼굴은 바로 김인호 의장이 아닌가한다. 

김인호 의장이 밝힌 꿈은 여섯 가지다. ▲건강한 정신과 몸, 마음이 녹슬지 않는 사색과 꾸준한 운동 ▲나는 할 수 있다. 매사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 고취 ▲함께해서 좋은 귀한 가족과 일터 그리고 많은 친구와 친지가 있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정치선진화와 산업보국을 이루려는 꿈 ▲남을 불쾌하게 한 참견, 간섭, 반복적 말, 험담, 시기, 무시, 업신, 불평불만 지양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고대하는 착한 마음 등이다.

김 의장은 정치 9단이라고 할 만큼 20년 넘게 정치인으로서의 외길을 걷고 살아오며 항상 '선공후사(先公後私)' 자세를 유지하고, 정치선진화와 산업보국과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그는 갑이 아닌‘을’의 자세로 살아오려고 힘썼다. 그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의 안팎의 통합을 이루려했다. 나보다 우리,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우선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오늘의 김인호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김 의장은 실천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김 의장은 아무리 좋은 목표와 이상이 있어도‘실천’이 없으면 공염불이라고 본다. 그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따뜻한 인격수양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늘‘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은 함께 나눠야한다고‘홍익인간애(弘益人間愛)’정신을 자신의 첫째 덕목으로 삼으며 실천하고 있다. 인간애와 호연지기를 담은 인호일지, 김인호를 뒤바뀌어 '호감가는 인물 김인호' 라고 표현한다.

김인호 의장은 K-방역 같은 마케팅을 구사한다. 그의 성을 딴 KIM의 이니셜인 K를, 그는 앞선 정권 때 뿌려놓은 씨앗을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의 성과를 낳았듯이 김 의장도 자신의 성의 이니셜인 K를 따 꽃을 피우고자한다. 그래서 그는 Kim In Ho를 K-IH, 즉‘김인호 코리아 아이에이치’라는 정치 구호로, 김인호 K-마케팅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며 세계를 열광케 한 K(Korea)-붐(돌풍), K(Kim In Ho)-붐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끄는 김인호 의장 리더십, K-정치 야심은 하늘의 찌른다.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인호 의장은 '김인호가 전하는 서울 NEWS' 를 통해 그때그때 행하고 일어났던 것이나 행하고자하는 일들에 대해 속속히 신속하게 시시각각 전해주고 있다. 그는 마치‘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뜻의 'META'와‘세계(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를 낳듯 초월적인 정치의 세상을 구현해내는 초월의‘META’와 정치의‘Politics’를 합성한‘메타티스(Metatics)’라는 정치 신조어를 탄생시킨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