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아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3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도 하고 자신의 맡은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3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부릅니다
입법부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국회를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국회입니다. 사법부는 법을 국민을 위해 잘 적용하여 판결하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공무원들이 나라 살림을 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3부는 서로 독립적이며 동시에 상호협력과 견제를 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즉 국민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도 겉으로는 3부를 갖추고 있으나 형식이고 실제는 한사람, 즉 대통령이나 수령, 위원장 등이 전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따라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독재국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한 사람을 뽑아 그 지역 대표가 되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입장을 따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법을 만들어 법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뽑아준 국민은 상관이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당이나 이익을 따라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한 의원과 소속이 없는 무소속의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당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자기 소신보다 당이 하라는대로 하는 꼭두각시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의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독재(?)하므로 목소리를 못내는 것입니다. 특히 정당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선거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선거는 꼭 해야 합니다.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와 도덕성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