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의견 수렴 과정 졸속 운영 규탄 및 이해 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 반영 촉구

[군산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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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의견수렴과정 졸속 운영 규탄 및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 반영 촉구

2018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시 혁신적으로 구축된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체계’실종...전문가 개인 의견 수렴으로 퇴행

• 이해관계자 집단별 의견을 수렴해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혁신적인 참여 체계 구축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 2019년 K-SDGs 숙의 결과 연계 미흡 및 제3차 기본계획 성과 평가 공론화 과정 부재 등 제4차 기본계획 역시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관점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관점 기대하기 어려워
• 제4차 기본계획에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숙의공론화 장 운영 정례화’ 반영 촉구

전국 47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이하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파행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할 때 유엔의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의견수렴 방식으로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체계(K-MGoS)’를 혁신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K-MGoS는 여성, 청년, 장애인,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주체집단들이 집단별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참여의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수 전문가 개인이나 대형 이해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의견수렴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구조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2018년 도입한 혁신적인 참여방식이 2020년에 도로아미타불...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의지 의심스러워

그런데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K-MGoS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실종되어 버렸다.

올해 구성된 K-MGoS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 4개 주제 분야별로 조직되어 개인별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운영되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2020년 K-MGoS에 참여한 73명은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단체 및 그룹 내 참여자들과 상호토론 및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나 책무가 없어져버렸다. 당연하게도 참여과정을 통한 참여자들의 포용적, 통합적 역량강화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개인 의견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포털에 게재되기도 어렵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정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통합성을 보완하기 위한 K-MGoS의 근본적인 취지와 역할을 왜곡하고 훼손한 것으로, 환경부에 과연 지속가능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2018년에 혁신적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SDGs 참여체계를 도입해 놓고 2년 만에 퇴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충분한 정보 제공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촉박한 의견수렴과정 개선 없어...시민참여를 형식화하는 적폐

한편, 2018년 K-MGoS를 운영할 당시에도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하게 비판받았던 촉박한 의견수렴과정, 불충분한 정보제공 문제는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K-MGoS의 의견 수렴 기간은 7/4~8/7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불과했고, 이 기간 내에 딱 한 번의 주제 분야별 온라인 회의가 개최되었을 뿐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K-SDGs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대비해 환경부가 2019년에 10차례의 토론회를 걸쳐 수렴한 K-SDGs 제안 내용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올해 수렴된 의견과 함께 어떻게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3차 기본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촉박한 의견수렴 일정에다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양질의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참여자들의 의견은 제4차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몇몇 연구진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데, 이는 시민참여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엘리트주의를 신봉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자 해소해야 할 적폐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숙의공론화 장 정례화’ 반영 촉구

이에, SDGs시민넷은 향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수립과 정책 이행’을 위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숙의 공론화 장’ 운영 정례화
2. 숙의 공론화장 운영 시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자 그룹의 자발적, 자율적, 독립적 운영을 지원
3. 효과적인 숙의 공론화장 운영 및 참여를 위하여 정부,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들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상설 운영

SDGs시민넷은 올 연말에 발표될 제4차 기본계획에 2019년 논의결과의 반영 정도와 지속가능발전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미 국제사회의 발전 가치이자 비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내팽개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략에 불과한 ‘그린 뉴딜’에 천착한 모양새다.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통합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인권적 접근은 다양한 이해주체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통합, 포용, 참여,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제4차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의 SDGs 달성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차 기본계획에 참여적 이행점검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부재한 것으로 보고, 졸속으로 수립된 K-SDGs를 전면 거부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퇴행적인 SDGs 추진을 알려 한국정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2020. 8. 19.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년 1) YMCA전국연맹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밑줄 친 단체들은 전국조직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 연대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