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한국 사회가 깨달은 것은 ‘오로지 생명만이 중요하다’는 것, ‘안전한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성장과 이윤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삶과 일상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국 131개의 초록단체들, 네트워크가 함께한 2014 초록연대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사람, 생명, 생태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시대의 요구의 부응하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 화학물질관리 관리, 해양 기름 유출, 태풍과 혹서 등의 자연재해, AI와 구제역 등의 질병에 이르기까지 환경 분야에는 심각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와 대규모 살처분, 4대강 사업 등에 의한 생태계 파괴 등 한국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는 인성의 황폐화와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이자 사회의 유지를 위한 매뉴얼로 인식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안전한 사회’는 결국 자각한 시민들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시민들의 실천과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록진영은 이들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는 후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부터 약속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초록연대가 마련한 정책은 크게 7가지 분야로, 탈핵에너지, 화학물질, 먹을거리, 대기, 물하천, 동물복지, 국토생태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대체로 공통의 공약이지만, 지역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일부는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초록연대는 각 후보들이 7개의 정책을 수용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며, 생명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초록연대는 선거 이후에까지 공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약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 2014 초록연대
생명과 안전을 위한 27개 정책제안
약속 1.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계획중인 원전 중단
○ 원전 주변 방사능 안전대책 강화
○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실시
○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약속 2. 화학사고와 독성중독, 이제 그만
○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
○ 우리 동네 화학물질위험지도 작성 지방정부 홈페이지 통해 제공
○ 환경보건 담당부서 설치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어린이집, 키즈까페 만들기
약속 3.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거버넌스 구성
○ 근본적인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대기오염(미세먼지)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소통 강화
약속 4.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정책
○ 유역별 물의회를 구성하자.
○ 물순환도시를 만들자.
○ 불필요한 댐과 구조물을 철거하자.
약속 5. 안전한 식품과 지속가능한 농업
○ 안전한 공공 급식
○ 지역순환형 농산물 유통 지원
○ 골목마다 건강한 먹을거리
약속 6.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구성
○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 생태 중심 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영동물원 시설 보완 예산 확보
약속 7. 사람과 생명을 위한 도시와 국토
○ 막개발 공약의 추방
○ 사람과 자연을 위한 도시 관리
○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의 강화
○ 해양과 갯벌 보호정책
○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활성화
약속 8. 지속가능한 초록학교 만들기
① 기후변화 교육, 자연생태체험 등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② 담장없는 학교숲과 학교 텃밭을 확대 조성하고 관리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에너지절약형, 에너지 자립형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④ 동물 생체실험 금지하고, 동물보호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급식을 실현할 것이며, 주 1회 채식 급식을 확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