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문제 유출 장학사들 "마지막엔 자살 암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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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장학사들 "마지막엔 자살 암시하라"

경찰 "김 교육감, 2011년 장학사 시험도 문제유출 지시"

13.03.07 13:19l최종 업데이트 13.03.07 13:19l

심규상(djsim)

 

▲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7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중등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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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이하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해 뿐만 아니라 2011년 장학사 중등시험문제도 김종성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돈을 받고 유출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관련 장학사들은 수사 초기 교사들을 상대로 '마지막엔 자살을 암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대응 요령'을 수시로 주지시켜 수사를 방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내용]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30분 '충남교육청 장학사 매관매직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치러진 24기 장학사 시험 외에도 2011년 23기 장학사 중등과정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히 당시도 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당초 알려진 지난해 장학사시험에 앞서 이미 지난 2011년에 범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초등 분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합격자 20명)에 대한 수사와 함께 23기 중등과정 장학사시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성 교육감 연루정황] 경찰은 6일 구속된 김 교육감과 관련 "김 교육감이 구속된 모 장학사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해 두라'고 하고 특히 24기 장학사시험과 관련해서는 '특정인 4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진행사항을 수시로 수사상 밝힐 수 없지만 범행에 연루된 충분한 정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중등 장학사 시험 비리 체계도 (충남지방경찰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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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경찰은 또 초기수사과정에서 관련 장학사들이 돈을 건넨 교사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라',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라', '대포폰 통화내역에 대해 질문하면 남녀관계로 진술하라', '상급기관에 진정하겠다고 해라', '마지막엔 자살을 암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대응 요령'을 수시로 주지시겼다고 밝혔다. 실제 한 여성 교사는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가 뒤늦게 허위투서임을 실토하고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내용] 범행은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구속된 도교육청 공직감찰 담당 장학사 김아무개씨(50)가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학사와 구속된 인사담당 장학사 조아무개씨(52) 및 모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아무개씨(46)씨 등과 함께 사전에 시험문제를 만들어 응시자에게 알려주었고 출제위원들을 포섭해 이미 만들어 사전 유포한 문제가 출제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시험에 응시한 교사로부터 1~3천만 원 등 모두 2억9000만 원을 받았다. 받은 돈을 차기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보관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등 5명의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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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현황]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사건을 지시한 김 교육감과 장학사 3명, 시험문제를 다른 교사에게 돈을 받고 판 교사 1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22명(교사 18명, 출제위원 2명, 개별 문제유출 1명, 뇌물전달 1명)은 불구속하고 출제위원 2명에 대해서는 23기 사건과 연계 수사 후 신병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계획] 경찰은 향후 수사와 관련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등 합격자 3명의 가담여부와 사라진 3000만 원(경찰 압수금액 2억6000만 원)에 대한 규명 등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또 지난해 초등 관련 장학사 시험문제와 23기 중등과정 장학사 시험문제도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정확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장학사 선발비리 외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또 다른 비리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