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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기본법 제정과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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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오철
근래에 종중의 붕괴와 이에 따른 종중의 유지와 그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혈연관계의 상징이고 인류를 번성케한 가족이라는 제도의 바탕이 성씨이다. 성(女+生)은 모계를 뜻하고 씨(氏+種)는 부계의 지역을 의미하였다. 우리 코리언은 그 유구한 역사에 비추어 독특한 성씨체계와 그 기록물인 보학 시스템(族譜)을 정립하였고 이는 비록 중간에 변조되고 삽입되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씨와 지역적인 동질성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근대 국가 성립에 있어서 편협한 이기성에 의해 공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확대판인 국가수호와 민족보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국난을 당하여 정부(官軍)가 못하는 역할을 ‘공동체 의식’ 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義兵)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 할 수없다.
특히 우리는 흩어지기 보다는 수렴하는 형태로 성씨가 발달하였기에 성씨 종류가 단순하고 대성(大姓)이 많다. 이는 국리민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하는 공동체적 단결에 용이한 제도로서 추후 ‘민족적 자산’으로 이를 적극 보호하고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국체보전과 경제보국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성씨문화’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 관점과 취지에서 본 ‘종중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중 종중의 물적 기반인 ‘종중재산관리와 운용’에 대한 지침을 담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이라는 책자를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져 한다.
1.일제의 간교성과 잔학상에다가 민족 분단에 의한 종중 붕괴의 심각성
- 일본 제국주의는 근대화(?)라고는 하지만 일천한 성씨문화를 가진 저급한 인식을 가진 종족으로 조선을 병탄 하고 종중의 토지 소유를 인정 않았다. 또 주로 산이 많으니 당장의 측량의 문제와 실효성이 적으니 대략 국유화로 처리하였다. 뒤에 대표자 등기를 1930년에 허용하지만 역시 흐지부지되었다. 게다가 분단과 전쟁 이후 北은 종중을 불인정 파괴하고 南은 종중이 발달하긴 하지만 결국 재산을 노린 복마전이 되었다. 특히 3차에 걸친 임시 조치법에서는 온갖 협잡으로 종친회 사기의 소굴이 되는 문제까지 야기되었다. 이는 민족분열을 노린 일본 제국주의의 간계에다가 양반 착취계층은 왜인에게 빌붙고 외세에 아양을 떨어 특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성씨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은 <종중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공산당 중국이나 천민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성씨문화가 붐을 이루고 북조선도 ‘조선의 성씨’라는 핸드폰 앱이 있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전통문화를 지켜왔다는 남코리아(대한민국)은 도리어 종중문화가 더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이다.
2.채권과 물권 재산관련 민법 분야에서 물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요구.
- 법의 분류에는 형사와 민사가 있고 민사는 신분과 재산인데, 신분은 호적법 이런 것이고 재산은 받을 돈 채권(債權)과 소유권 물권(物權)인데 물권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종중의 재산 문제이다. 물권의 권리관계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복잡해 진데다가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접경지역이나 군사보호구역은 국유와 사유의 문제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힌 것이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논구와 판단이 가능한 ‘종중 부동산’ 판결기관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한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문화부에서 ‘종중국’을 신설하고 여기에 민간단체인 ‘성씨연합’등을 지원하여 권위있는 판단과 조언을 하도록하여 종중보호와 그 문제 해결의 구심점으로 삼으면 효과적일 것이다.
3.종중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과 복잡성, 남녀문제 그 대상 범위의 한계성.
- 종중을 일제의 저발전적 근대화(?) 과정에서도 현실을 알고 법적인 규제나 보장을 했으면 되는 데, 오로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고 그들은 저급한 문화와 성씨에 대한 저급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의 종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종중은 현재 사단법인적인 기타 단체 정도이고, 일면 재단법인적 성격도 가진 모호한 법적 주체성을 가지니 언제나 그 주체도 불분명한 가운데서 이해관계자들이 대표성을 주장하며 노상 대립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녀간에 있어서 여성의 종중 포함여부, 그리고 종손이 받은 재산이 위토냐 상속이냐, 명의신탁의 모호성등은 세월이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중의 유지가 전근대적인 상황하에서는 가능했으나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 하에서는 더욱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 법적 주체와 법원의 전문성, 이익의 분배 그 실효성등에 대한 난해성
- 재판의 삼요소와 같은 것인데, 법적주체는 개인,소종중,대종중등 다양하고 이의 실체성도 매우 모호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급조된 유사종중이 과연 대표성이 있나 하는 거와 허상이 주체가 되는 일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적 정리를 확실해야한다. 또 법원의 관할권도 그렇지만 이 종중문제는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중재와 판단, 검열이 필요하다. 판사가 문사(門事)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적을 수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전국성씨연합’등 전문적 지식 집단의 법적인 자문권을 인정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 종중 재산이 종중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철저히 배제되는 진정한 공동체적인 ‘종중’이 되어서 그 재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 신뢰를 쌓아서 종중원(宗中員)들이 믿고 재화와 용역을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법원(宗中法院) 까지는 아니라도 사법부내의 직능부서로서 전문지식을 법적인 정당성에 의지하여 공정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물적 기반이 정신적 기반에 우선하는 문제와 물적 기반의 지역적 편차 문제
- 종중단체에 최근 많이 오는 인물들이 그 순수성을 잃고 개인의 사업적인 관점이나 재산분쟁에 개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로 인하여 종중의 공동체적 상부상조의 정신은 흐려지고 이제는 그 종말을 고하려 까지 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종중은 인간 존재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적인 재산의 공유 문제와 이전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개념은 상호 신뢰와 협조의 최고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인류 번영을 위한 훌륭한 제도의 하나이다. 인간의 발달은 가족제도로부터 생겨나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질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종중 부동산의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지가(地價) 상승등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큰 편차가 있게 되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묘를 쓴 모 종중은 예하 종원들에게 연간 일인당 수십만원의 장학금과 경로비를 지원하는 실정이지만 경북 안동 수몰지구안에 있는 종중 묘소는 수백만평이라도 성묘가는 데 배를 타고 갈 지경으로 불편하고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6. 국가권력의 혈연적 민간조직에 대한 관여와 공적 개입 등의 정당성,
- 국가기관이 인륜사에 법적인 장치로 관여해야 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외세에 영합한 자주성 결여의 인물들이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이를 보호할 정신적 기반인 유교문화의 심각한 붕괴에다가 그 기본이 되는 ‘성균관’이라는 조직도 그 권위를 잃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코리아(대한민국, 북조선, 해외동포)의 ‘성씨 문화’는 수천년을 이어온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비록 조선초 부터 조작된 족보로서 90%가 가짜라고는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본 처럼 분화된 계급제도와 노예사회가 아니라 코리아의 기본은 비록 왕,귀족,평민,노비가 있었지만 그 소통은 상당히 원활했고 성씨문화를 통한 정(情)의 문화가 살아 있는 진정한 휴머니즘과 평등의 전통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情)문화는 비록 지역적 불평등을 야기한 면도 있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한류문화로 자리매김 할 날이 곧 닥아오고 있다고 본다.
7. 성씨문화가 민족적 정신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식과 폐쇄성과 불공정성 극복,
- 그에 대한 적절한 논리는 소위 양반(젠틀맨) 민족으로서 주변 강대국을 4쌍놈(四常人) 개념으로 정리하여 중국 한족이 중화사상에 의한 사이(四夷)개념을 채택한거와 같은 논리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온갖 인종이 뒤죽 박죽된 잡쌍놈(雜常人) 미국, 근본 없고 야만적인 개쌍놈(狗常人) 일본, 제 멋대로 억지피우는 돌쌍놈(乭常人) 중국, 순전히 자기만 아는 순쌍놈(純常人) 노국(露國)들 틈에서 그 중앙에 두개 국가(1민족 2국가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北은 어렵지만 미국을 핵무기로 을러대고 있는 실정이고, 南은 비록 미국의 속방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단독 대결시 일본을 상대할 정도로 성장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즉 우리의 ‘성씨문화’는 캄보디아가 ‘앙코르왓’ 하나로 밥을 먹듯이 최고의 정신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무담당자들은 이를 깊이 인식하고 ‘종중’을 재단법인급으로 인정하고 그 조직의 대소에 따라 기본적인 사무실 제공과 운용비용을 지급하고 재산보존을 전통문화 보전 차원에서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한 담당 부서로 종중국(宗中局)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8. 5차 산업의 시대에 남성 위주의 성씨문화와 급변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립
- 근세에 와서 인류는 1750년 증기 기관의 1차 산업혁명, 1900년 전기 발명의 2차 산업혁명, 1972년 컴퓨터 등장의 3차 산업혁명, 2015년 AI와 빅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곧 2040년 양자컴퓨터의 5차 산업혁명이 오면 인간의 신격화가 이루어 진다고 한다. 지난 100년간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여기서 ‘성씨문화’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욱 연구하고 그 보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이런 것이 이기적 패거리 문화로 민족이니 하는 허상이 독재와 불공평의 수구적인 문화를 가져왔고 세계가 한 가족인 시대에 파벌주의 종중이 무슨 필요인가 하지만 코리아에 있어서는 다르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회성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4단7정에서 오행과 팔괘에 맞추면 5단8정이되니 5단은 제경지심(濟經之心)은 신(信)의 본이고, 희로애락애오욕에 치(恥)를 더하여 8정이 되니 인간만이 가진 가치이다. 지난날 이 땅을 지킨 것은 민초의 의병이지 지배층의 관군이 아닌 거와 같다. 이것이 바로 ‘성씨문화’의 보전가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사)성씨연합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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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뭐 그냥 정리하다가.. 거친 표현은 문화적으로 바꿔서 기고 하기 전에.. 1차...게거품..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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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 책보고나서 ‘성씨연합’ 부동산 개발부 권오철
1. 일제의 무식성 잔학상에다가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과 종중 붕괴의 심각성 느낌
- (해설) 일제라는 상놈의 새끼들이 저들은 성씨나 뭐나 없으니 종중 땅을 그냥 인정 않고 또 산이 많으니 그냥 국유화로 처리하고 뒤에 대표자 등기를 1930년에 허용하지만 흐지부지, 게다가 남북이 갈라지니 北은 종중을 불인정 파괴되고 南은 종중이 발달하나 결국 재산 땜에 복마전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게 되고 3차에 걸친 임시 조치법에 온갖 잡질로 종친회가 도둑놈 소굴로 되는 문제를 왜놈들이 다 만들고 이 양반 착취계층은 왜놈에게 빌붙고 미국놈에 아양 떨어 특권 유지하여 결국 수구꼴통들의 원조가 된다. 따라서 진정한 성씨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을 종중기본법의 재정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지금 공산당 중국이나 노예국가 일본에 성씨문화가 붐을 이루고 북조선도 ‘조선의 성씨’라는 핸드폰 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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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과 물권 두 재산관련 민법에서 물권에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압박감
- (해설) 법적인 분류에서 형사와 민사, 민사는 신분과 재산인데, 신분은 호적법 이런 것이고 재산은 받을 돈 채권과 소유권 물권인데 이 부분이 물권에 대해서 본 부동산 개발부 담당자(권 0 0)는 노상 남의 돈 받으러 댕겨서 이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다. 물권의 권리관계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복잡해 진데다가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군사지역, 국유와 사유의 문제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힌 것이어서 보다 전문적 공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논구가 가능한 ‘종중 부동산’ 판결기관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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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중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과 복잡성, 남녀문제 그 대상 범위의 복잡성
- (해설) 종중을 왜놈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제대로 정의하고 법적인 규제나 보장을 했으믄 되는 데. 놈들은 오로지 뺏아 먹을 생각에다가 제놈들은 이런게 없으니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 씨발.. 종중은 현재 사단법인적인 기타 단체 정도이고, 일면 재단법인적 성격도 가진 모호한 법적 주체성을 가지니 노상 쌈박질이잖아, 특히 남녀간에 그 종중포함여부, 그리고 종손이 받은 재산이 위토냐 상속이냐? 명의신탁의 모호성등은 세월이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 싸움질의 원인이 된다. 당시 개인이 도네이션 한 것이 과연 그 직계만 혜택인가? 아니면 전체 성씨에게 준것인가도 불명확한 것이 더 꼬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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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주체, 관련 전문 법원, 이익의 분배 그 실효성등에 대한 정의의 난해성
- (해설) 재판의 삼요소와 같은 것인데, 법적주체는 개인,소종중,대종중등 다양하고 이의 실체성이 매우 모호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급조된 유사종중이 과연 대표성이 있나 하는 거와 허상이 주체가 되는 웃기는 일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적 정리가 확실해야한다. 또 법원의 관할권도 그렇지만 이 종중문제는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중재와 판단, 검열이 필요하다. 판사가 문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성씨연합’ 부동산부의 법적 자문권을 보장해야한다. 또 그 재산이 종중의 것일 때 개인보다 종중의 이익을 위해 쓰이 도록 해야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밟아버리고 사기꾼 새끼들을 박멸해야 한다.
5. 물적 기반이 정신적 기반에 우선하는 문제와 물적 기반의 지역적 편차와 다양성
- (해설) 씨바 종친회 오는 새끼들이 다 뭘 해쳐먹을려고 눈이 벌게지니, 이게 아수라장이다. 종중은 일단 씨족적인 것의 기반위에 인간의 기본인 가족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적인 재산의 공유 문제와 이전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개념은 상호 신뢰와 협조의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인간의 발명품이다. 물론 동물도 그런 측면이 있다. 인간의 발달은 가족제도로부터 생겨나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질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고 이 종중부동산의 문제가 지역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청담동에 묘를 쓴 안동권씨 시중공파 화천군계인가 놈들은 떼돈을 만지고 안동 수몰지구안에 수백만평은 성묘가는 데 배를 빌려야 하니 욕만 나온다. 물론 값어치가 없으니 개새끼 후손이 나와도 헤쳐먹지 못하는 장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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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가 민간의 문화에 관여해야하는 문제의 정당성 여부와 문화의 강제성 문제
- (해설) 국가기관이 인륜사에 법적인 장치로 관여해야 하는 가 하는 거도 따져봐야한다. 그러나 이제 왜놈들과 수구들이 개판 치고, 이를 보호할 정신적 기반인 유교의 붕괴에다가 그 싸발놈들 성균관인가 뭔가 맨날 개차반들이 뭘 한단갠가? 그러나 코리아(소위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해외동포)의 성씨 문화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게 비록 조선초부터 개구라로 만들어진 족보로서 90%가 가짜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본 처럼 분화된 계급제도와 노예사회가 아니라 코리아의 기본은 비록 왕,귀족,평민,노예가 있었지만 그 소통은 매우 평등했고, 임금도 없으면 개새끼 한다는 전통이 바로 그것이다.
7. 민족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식과 성씨문화의 폐쇄성과 왜곡성 그 장단점
- (해설) 그 최대적 무기는 이 잡쌍놈 미국놈, 개쌍놈 일본놈, 돌쌍놈 중국놈, 순쌍놈 로스께 새끼들 틈에서 양대국(1민족 2국가)으로 지금 北은 개거지 로서도 미국넘을 을르고 南은 비록 미국놈 식민지지만 그래도 이제 단독 전쟁시 일본은 점령할 수준으로 컷다. 즉 이 성씨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캄보디아가 ‘앙코르왓’하나로 밥 먹듯이 최고의 정신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 알겠나? 정부 놈 공무원 시끼 들아..즉 정부는 종중을 재단법인급으로 인정하고 그 조직의 대소에 따라 기본적인 사무실,운용비는 보장하고 재산을 보존하고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기본적인 기틀은 담당 부서가 종중국을 만들어서 관리해라.
8. 4차 5차 산업의 시대에 남성 위주의 성씨문화와 급변하는 100년간에 대한 정리
- (해설) 1750년의 증기 기관 1차 산업혁명, 1900년의 전기 2차 산업혁명, 1972년의 컴퓨터 3차 산업혁명, 2015년의 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2040년의 양자컴퓨터 인간의 신격화 5차 산업혁명에서 100년간에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여기서 성씨문화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욱 연구하고 그 보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이라는 개념, 동창회, 향우회,종친회 이런 패거리 문화의 부당한 불공정성이 지금 검찰 이기주의 문제, 소위 티케이 해쳐먹기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민족이니 하는 허상이 독재와 불공평의 수구 꼴통 문화를 가져왔고 세계가 한가족인 시대에 파벌주의 종중이 무슨 개소리인가 하지만 코리아에 있어서는 다르다. 왜냐? 인간이 인간인 것은 잘되든 안되는 사회성의 발달이 결국 인간의 특질이다. 임진왜란 때 왕새끼는 도망가고 경상도 장군놈이 토사이 까고 그래도 천시 받던 중들과 농민들이 쇠스랑으로 왜군을 막은 이유가 뭔가? 물론 왜에 왕자 잡아서 헌납한 놈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그것이 곧 동학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와서 이 땅에 민주와 민생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본질이다. 알간나? 씁새들아.. 지금 껏 이 땅을 지킨 것은 민초의 의병이지 관군 공무원 나부랭이가 아니다.
이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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