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포도-경제적 대공황

[백두대간]

<분노의 포도>를 읽고 2
-이 책의 배경이 된 경제적 대공황에 대하여

자본주의는 자본논리에 따라 경기순환을 하여 대략 10년 주기로 공황을 겪어왔습니다.
공황은 과잉생산인 동시에 과잉자본이며 이것들은 산업예비군(실업, 반실업)을 만들어냅니다. 공황기에는 남아도는 자본가치와 노동력 가격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본이 이들을 아주 싸게 사서 이윤율을 회복합니다.
 
2020년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공황임에도 지금까지 발발한 공황같은 한 지점에서 파괴적 폭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08년 공황 때 금융자본을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에 양적완화를 강화한 결과 2020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자본주의는 체제적 위기의 심화에 대처하여 인플레이션을 내재적으로 필연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생산력의 무제한적 확대의, 자본으로서의 생산에 의한 제한을 완화된 형태로 발현시키려고 합니다. 모순이 구조적으로 정착된 인플레이션 의하여 어떤 일정 기간에 걸쳐 조금씩 발산.처리하면서 독점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의 전개를 강행시키고, 체제적 존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종이화폐가 금이란 객관적 경화와 교환이 폐지된 후 연준의 판단에 의한 종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냈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의지로 제멋대로 발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와 일정하게 연계되서 마구 찍어냈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달러 가치를 보장했던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양털깍기 등으로 약탈의 결과입니다. 러우 간, 가자지구 등 전쟁도 이런 일환입니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는 공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주류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객관적인 기준인 노동가치론은 폐기하고 잉여가치가 아닌 투자한 주체에 따라 소위 삼위일체 자본-이윤, 노동-임금, 토지-지대로 분배하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지급한 임금과 이윤이 그 재화를 사기 위해 필요한 총액과 같으며 따라서 그 재화는 항상 다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이중 2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가처분 소득은 180만원이 된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180만원 중 100만원은 소비하고 80만원 저축한다고 하자. 80만원의 저축과 20만원의 조세는 누출이다. 저축된 80만원은 국민소득 모형에서 다시 투자 지출됨으로써 국민소득에 투입된다.

주류경제학은 스미스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사회 전체이익으로 만족시키는 최선의 길은 개별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가진 생산자들에게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황의 원인과 결과
공황은 경기순환의 한 국면이다. 즉 회복-호황-후퇴-공황(침체)으로 이어지는 10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은 끊임없이 산업예비군 또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형성한다. 공황은 번영의 정점에서 경기의 후퇴기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불경기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공황으로 1998년 IMF관리체제를 겪었다. 공황은 상품의 판매(C-M)와 구매(M-C)분리로 인한 불균형 또는 상품의 가치생산과 가치실현인 소비 분리 간 모순이고, 또한 생산의 부문 간 불균형, 이윤율의 저하를 필연으로 유발하여, 이러한 모순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누적, 격화되어 폭발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공황은 과잉생산인 동시에 과잉자본이며 이것들은 과잉인구(실업, 반실업)을 양산한다. 경제공황은 전반적인 과잉생산에 빠져 생산활동이 감퇴하면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수요가 떨어지고, 그로 인한 노동자의 대량실업이 수요의 추가적 수축을 가져오는 현상이다.공황은 경기순환의 한 국면이다. 즉 회복-호황-후퇴-공황(침체)으로 이어지는 10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은 끊임없이 산업예비군 또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형성한다. 공황은 번영의 정점에서 경기의 후퇴기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불경기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공황으로 1998년 IMF관리체제를 겪었다. 공황은 상품의 판매(C-M)와 구매(M-C)분리로 인한 불균형 또는 상품의 가치생산과 가치실현인 소비 분리 간 모순이고, 또한 생산의 부문 간 불균형, 이윤율의 저하를 필연으로 유발하여, 이러한 모순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누적, 격화되어 폭발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공황은 과잉생산인 동시에 과잉자본이며 이것들은 과잉인구(실업, 반실업)을 양산한다. 경제공황은 전반적인 과잉생산에 빠져 생산활동이 감퇴하면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수요가 떨어지고, 그로 인한 노동자의 대량실업이 수요의 추가적 수축을 가져오는 현상이다.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노동자의 소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갈수록 상대적으로 궁핍해지는 노동자들은 무계획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소비할 만한 유효수요가 점차 줄어든다.
공황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에 비해 상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기 위한 필요로 되는 지불능력(돈)에 비해 상품이 과잉생산되는 것이다. 과잉생산은 자본에게 적당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자본가가 불변자본 1만원+가변자본 1만원+잉여가치 1만원으로 하루 책 10권 생산하면 책 한권 가치는 3,000원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로 불변자본 2만원으로 하루 생산가치 4만원이면 하루에 100권 생산하여 책 한 권의 가치는 작아져서 400원이 된다. 이 자본가는 3,000원 보다 훨씬 싸면서 400원 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다른 자본가도 신기술도입으로 400원 근처에 가격이 형성된다. 10권 생산할 때 이윤율은 50%인데 신기술 도입으로 이윤율은 33.3%이 되어 떨어진다.

자본가의 최종 목표는 극대 이윤획득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이윤율 하락을 저지할 목적으로 임금 인하를 단행한다.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축적하는 과정,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많은 생산물이 산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급량은 증대한다. 한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므로 인하여 초래된 이윤율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인하하는 결과가 유효수요를 감퇴시킨다. 여기에서 이윤율을 하락을 봉쇄하는 요인이 더 강하면 공황은 발생하지 않고 지연시키면서 모순을 더 심화시킨다.

한편에서 공급은 증대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수요는 감소한다고 하는 모순에 빠져서 공황이란 파국을 스스로 가지고 오며 또한 이 공황에 의해서만 모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공황기에는 일부 자본가는 퇴출된다. 살아남은 자본가는 퇴출된 자본가의 자본을 싼값에 살 수 있다. 창고에 쌓인 재고를 원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막대한 잉여가치가 파괴되지만, 더 적은 수의 자본가가 남는다. 결국 실업 때문에 임금이 낮아져서 노동력의 가격도 싸진다. 공황은 생산을 조정해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시기이도 하다. 사회적 수요 감소에 의해, 생산수단 가격이나 임금이 급락해 생산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생산 공황은 전경제의 급격한 위축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도산 및 합병, 생산의 축소, 물가의 폭락, 임금 하락, 대량의 실업, 무역의 축소란 현상으로 나타난다. 공황이란 사회적 총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확대해가는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순간적이고 폭력적으로 균형을 취하기 위한 충격이라 할 수 있겠다.

2020년 들어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공황이 발발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신종 코로나 발생은 2020년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아니고 급속하게 상황을 악화시킨 방아쇠(trigger)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2020년 세계대공황의 원인을 규명하다 보면 분명해지는 것은 2020년 세계대공황의 씨앗은 2008년 세계대공황과 이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처 과정에서 이미 뿌려졌다는 점이다. 2008년 세계대공황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국가는 금융자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 부었다. 금융자본이 살아남은 후에도 국가는 금융자본을 위해 저금리, 양적완화를 오히려 강화하였다. 국가와 금융자본의 유착은 유례없이 심화되었다. 연준은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을 위한, 금융자본에 의한 기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금융자본,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현대자본주의는 체제적 위기의 심화에 대처하여 인플레이션을 내재적으로 필연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생산력의 무제한적 확대의, 자본으로서의 생산에 의한 제한을 완화된 형태로 발현시키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전과 같이 모순이 경제과정의 한 점에서 집중적으로 폭발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정착된 인플레이션 의하여 어떤 일정 기간에 걸쳐 조금씩 발산.처리하면서 독점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의 전개를 강행시키고, 체제적 존립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현대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내재된 인플레이션의 추진을 통해 이전과 같은 형태로의 공황을 흡수하고 자동발전력이 둔화된 자본주의를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탱하면서 어떤 일정범위 내에서 축적의 증진, 성장과 고용의 증대를 실현해 왔다. ㅇ이리하여 현상적으로는 공황이 소멸했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유산될 수밖에 없엇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전과 같은 형태로 공황아 폭발하지 않게 된것에 대한 이른 바 그 부산물이며 그 대응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경기순환의 안정화라는 특ㄷ징은 이상과 같이 체제적 위기의 격화를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가 인플레이션을 내재적으로 정착시킨 경제구조로 변화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리고 독점자본측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정책이야말로 근본적 경제정책이 된다고 주장하느 측면에서, 경제확대와 고용 및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인플레이션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대가라고 시인하거나 선전한다.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에 있다고 책임전가론과 결부하여 인플레이션은 독점자본에 ㅇ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하는, 즉 그 본질을 은폐하는 견해가 활발하게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