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 SNC-Lavalin과 보잉 사태를 보면서

[소나무 송무석]

SNC-Lavalin과 보잉 사태를 보면서

2019.3.14.

조디 윌슨 레이볼드는 트뤼도 수상과 그의 내각 각료들이 SNC-Lavalin의 범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트뤼도 정권의 전 법무장관이며 검찰총장이었던 그녀는 이 같은 부당한 압력에 맞서다 보훈처 장관이란 한직으로 밀려나고 결국 사임했다.

SNC-Lavalin은 리비아 가다피 정권에 5천만 달러에 가까운 뇌물을 제공했고, 리비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병원 건설과 관련해 2250만 달러의 사기 혐의로 전 회사 대표가 법정 선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사기 행위를 하는 기업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이다. 이런 회사를 위해 트뤼도와 그의 정부는 왜 법무 장관,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한 간섭을 시도한 것일까?

9000 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선거구민의 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수상실은 밝히고 있다. 선진국 중산층, 하류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세계화 속에서 나라를 이끄는 각료와 수상이 그런 고민을 했을 수는 있다. 수상실의 주장처럼 기업이 제재를 받는다고 캐나다에서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른 기업이 SNC-Lavalin 직원 중 상당수를 고용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기업이 경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기에, 이는 무엇보다 기업과 정치의 밀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위에 언급한 몬트리올 병원 건설 사기로 기소된 전 기업 총수가 사회봉사와 20만 달러 기부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것처럼 기업이 범법을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법인도 인격체로 대우해 정치적 헌금을 하고, 로비도 하게 허용한 현행 정치 제도에서 과연 누구의 이해에 정치인은 관심을 기울일까?

다행히 트뤼도 수상이나 자유당 정부가 SNC-Lavalin로부터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 그나마 캐나다의 명예가 덜 훼손되었다. 하지만, 분명 SNC-Lavalin은 자유당의 주요 헌금 기업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기업이 117,000달러를 연방 정당에 불법 기부했고, 이 중 대부분이 자유당에 갔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런 정경 유착이 자유당 정부와 트뤼도 수상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의문이 든다.

캐나다 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수요일 인도네시아 근처 바다에 추락해 346명을 죽인 보잉 737 MAX 8의 사고 원인을 조종사가 통제할 수 없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류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157명의 목숨을 앗은 에티오피아 비행기 참사도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오늘에야 이 기종의 운항을 중단시켰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인 기업의 이해를 우선으로 여기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민주 정치 체제라기보다 금권 정치라 불리는 미국은 이미 엄청난 재력을 앞세운 기업과 부자들은 정치 후원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정치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워싱턴에만 35000 명의 기업 로비스트가 연방 정치에 입김을 불어넣는 미국에서 정치인이 제대로 일반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과연 법을 어기면서 그런 불법을 눈감아 주어야 하는가? 법이란 사회적 위치와 빈부 등 여하한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의 원칙이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하는 법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이 검은 안대를 착용한 이유가 바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런 공정한 사회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가 밴쿠버에서 체포되었을 때 가디언지는 그녀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 이유는 선진 서방 국가가 중국과 다른 점은 바로 법에 근거해 나라가 운용된다는 점이다. 결코 무역 협상의 도구로 그녀를 체포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체포 행위의 정당성이, 서방 국가의 도덕적 우위가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나도 그 논지에 동의한다.

캐나다조차 소임 장관의 업무 영역에 수상과 다른 관료가 정치 개입을 했다는 소식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이런 문제의 근본은 자금력을 등에 업은 부자와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예를 들어 Koch 형제는 2010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자신을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해 사용했다. Koch형제가 만든 Koch Network는 2017, 2018 두 해 동안에만 4억 달러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에 썼다. 정치에, 특히 선거에 자금이 필요한데 이 실탄을 Koch 같은 부자와 기업이 쥐고 있으니 그들이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처벌받기는커녕 도리어 국민의 세금으로 더욱 커진 미국의 거대 은행들처럼 기업과 부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하려면 이들의 정치 헌금을 금지하고 선거와 정치 자금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SNC-Lavalin 사태와 미국 보잉 추락을 둘러싼 상황의 전개는 바로 이런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