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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주) 기자회견 첨부자료
1. 소개
기륭전자는 1990년 설립되어 지난 18년 동안 셋톱박스, 위성라디오 및 DMB, 내비게이션, 디지털라디오 등으로 약 12억불 이상 수출을 하여 온 중소기업입니다만, 지난 3년 간의 노사분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 점 임직원 및 이사회를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노사분규의 주요 과정
■ 2005년 7월 당시 회사는 미국 바이어의 주문량을 맞추고자 2개 도급회사로부터 약 300여명을 파견 받아 생산라인을 운영하던 중 하도급업체 직원, 계약이 만료된 자, 심지어는 노조가 설립되기 2개월 전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된 자 등 10여명이 주동자가 되어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를 조직하고 “3일간만 우리를 믿고 파업을 하면 도급회사 소속 300 여명 모두가 정규직처럼 보너스 700%를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이 우리를 밀고 있으니 반드시 승리한다”고 선동하여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55일간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하기 시작하면서 노사분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 이어 회사는 2005년 9월 노동부의 정규직과 파견직을 혼재근무 시켰다는 등 “불법파견 사용자” 판정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즉시 기존 불법도급회사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합법적 도급 4개 회사를 선정, 해고된 1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 노동부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190여명 중 180여명은 자진 퇴사하였거나 농성에 가담하였다가 후회하고 사직하였고, 주동자급 10여명만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륭전자가 불법파견자를 사용하였으니 자신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는 주장만 하면서 불법시위, 회사 기물파손, 불법침입, 폭행 및 협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통일선봉대,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등 정치적 농성장으로까지 변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노동조합과 관련단체 등에 의한 피해
■ 기륭전자는 지난 3년 간 불법농성, 시위, 침탈, 소송 등으로 약 680억 여원의 매출감소 및 손실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55일간 불법농성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 23억원과 당시 제품, 재물파손액 9.5억원, 3년간 평균 80%의 점유율이 2007년에 16%로 수직하강 하여 경쟁사로 빼앗긴 매출액(점유율 66% 기준) 626억원, 2008년 8월 항의성 메일 발송에 의한 주문량 감소액 21억원 등입니다.
(참고사항 :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5년 7월 이후 멈추지 않은 과격한 분규로 2007년에는 16%로, 대만 WNC사는 80% 로 급격 상승하였기 때문에 2007년도 점유율을 최소한 66%로 한 것임.)
■ 지난 3년의 결과는 연 평균 1억 5천만불 이상을 수출하던 회사가 2007년에는 3 천만 불로 격감하였고, 특히 회사의 주력 제품인 위성라디오 시장점유율은 2006년 80% 대에서 2007년에 16%대로 수직 하락하는 등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2008년 3월에 80여 명이 구조조정 되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중국 소주공업구역에 현재보다 더 크고 우수한 생산 공장을 완공하여 지금은 약 500여명의 중국인들 손에서 전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2004년 말 기륭전자 정규직 및 계약직 220, 파견직은 280 명으로 총 인원 약 500명 이었음)
■ 특히 급여와 근로조건 등은 본인이 인지하고 도급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자신들은 기륭전자에 입사한 것으로 알았다며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문자해고, 병가신청자 해고, 잡담해고, 결혼예정자 차별계약과 해지, 시아버님 제사 해고, 공정교체 요청자 해고, 조장에게 대들었더니 해고, 업무개선 건의했더니 해고 등 노예취급을 받았다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당시 급여체계가 기본급 + 각종 수당이 기본인데 비정규직 급여가 최저임금 + 10원 이었다거나(실제 총급여가 1백~1백 2십여 만원이었고 산업단지공단 내 타 사업장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음), 매년 바뀌는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적용 시점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일부 소급적용 하였는데 이를 마치 전 생산직에게 최저임금 + 10원을 주었다며 기륭전자를 악덕 기업주로, 2007년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의 모델로 기륭전자를,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본산(本山)이 기륭전자인양 진보세력 인터넷 언론매체와 MBC 피디수첩,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서조차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는 MBC 피디수첩을 보고 난후 당시 임직원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첫 장면부터 6번씩이나 나와 온갖 억울함을 다 겪은 분이 누군지, 비옷을 입고 정문에서 원통해 하는 두 분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에도, 다른 이사들이 인터뷰를 할 때에도 그런 주장에 대해 전혀 없었고 지나가는 말로 “김옥분씨를 아냐”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요”라고 서로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의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휙 날라 갔다고 전화가 왔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회사가 어디 있으며, 보내놓고 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고를 당할까봐 말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은, 하혈을 펑펑해서 청바지가 다 젖었는데 옷을 갈아입고 잔업까지 하고 집에 갔다”며 3년 만에 TV에 나온 그 엄마가 누군지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참고로, 비옷을 입고 시아버지 제사에 못 갔다는 방인선씨와 최미선씨 두 분은 현재 30여명의 조합원 명단에도 없고, 이미 자신의 불법농성과 거짓 주장에 미안하다며 노조를 2006년도에 자진해서 떠난 분들이고 3년 전 자료로서 이를 확인한 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 이런 왜곡과 모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혹한 것이며, 지난 18년 간 묵묵히 수출에 전념해 온 한 기업을 죽이는 것입니다.
■ 지난 3년간 기륭전자는 시위자들 때문에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와 일부 진보언론들의 편파성 보도 그리고 폐사의 무대응 전략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기륭전자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청 및 구로역 철탑 고공시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점거농성, 회사에 불법 난입하여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 94일(?), 이제는 드디어 시청 앞의 촛불집회를 기륭전자 정문에서 매일 저녁 7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정문을 휠체어로 막고 자재 등의 반출을 막고 차량을 검색하거나 컨테이너를 열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차량 밑에 누워 버리는 등 날로 그 행위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국사회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 기륭전자가 조합원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심각한 부정이라도 저질렀는지요? 사회적 지탄을 한 몸에 받을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하였는지요? 기륭전자 임직원들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고 자기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작은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그 관련단체들은 이토록 기륭전자를 대상으로 음해하고 방해하는 등 괴롭히는 것인지 저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노동조합의 정치성과 부도덕성
■ 2008년 6월 26일 금속노조 조합원 30여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노동력 착취 등 일체 사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기륭전자분회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외 임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경 노동부에 해고나 계약만료가 되었음을 알리고 실업급여를 자진하여 수령한 자들로서 기륭전자 조합원의 자격이 처음부터 없던 자들이고 기륭전자에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참고 : 실업급여란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퇴직자가 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교육을 받는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평소 받던 통상임금의 50%(기륭전자 분회원의 경우는 월 50만원 이상임)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며,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륭전자에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유와 원인이 어떻든 국내에 생산라인이 없어 도덕적 차원에서라도 정규직화를 시켜 줄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2008년8월14일부터 금속노조와 진보신당, 촛불단체 등은 “우리 한국사회와 국제 시민사회는 귀사(기륭전자 해외 바이어)가 즉각 기륭전자와의 반사회적인 거래 관계를 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영문 공문서를 만들어 개인과 시민단체들로 서명하여 e-메일을 해외바이어에게 보내는가 하면, 참여연대는 합법적 인수 절차를 걸친 경영권 인수에 대하여 마치 불법이 있는 양 공개질의서를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 2008년 10월 15일에는 금속노조와 조합원 5명이 미국 뉴욕 월가에 갑니다. 기륭전자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Sirius 방송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회사를 방문하여 “당신이 거래하는 기륭전자는 악덕기업주이니 주문을 하지마라, 주문을 하려면 충분한 단가를 주어 기륭전자가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라”는 항의 차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8~9월 경 용산에서 일일찻집을, 진보신당은 1만인서명 1만인행동을 개최하고 모금운동을 하였습니다.
■ 지난 9월 협상의 자리에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정권도 바뀝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회사도 망합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영원합니다. 회사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고 외국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아주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회사는 새겨서 들으세요”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회사가 망해도, 나라 경제가 거덜 나도, 그리고 회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수용하라는 것이니 어찌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이를 대항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5. 노동조합의 기업활동 방해와 범법 행위
■ 2008.08.19일 금속노조 권순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기륭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 차별에 있다”면서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면, 산별투쟁의 특성상 대정부 투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를 압박한다면 어디로 갈지 분명치 않느냐”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지 개선책을 내놓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금속노조가 기륭전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비정규직 문제의 화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토되어 여, 야가 합의함으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반해 기륭전자의 노사문제는 2005년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비정규직 법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결국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광우병 대책 촛불 집회를 당사 회사 앞에서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이슈화를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기륭전자를 이용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들어난 것입니다.
■ 기륭전자는 그동안 단 1명도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지난 6월 경 대법원 판결로 확인 되었고, 2005년 이전 기륭전자 정규직 10여명이 도급회사 계약직과 생산라인에 혼재 근무한 것이 당시 판례로서는 불법파견이라 하여 억울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법임을 인정하고 노동부의 시정명령대로 즉시 100% 완전 도급화를 하였고, 더 나아가 도급회사 소속 230여 명 중 자원자 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지원하여 노동부로부터 최선을 다한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작금의 농성 및 단식자 10여명은 당시 도급회사 정규직을 거부하고 방해하였던 자들로서 3년이 지난 오늘날 “기륭전자 정규직화”와 “10억원의 금전적 위로금”을 사회적 약자의 요구라 하여 받아들인다면 법 위의 떼 법이자 불의와 타협하는 것 일뿐 그 무엇으로도 정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 기륭전자 앞에는 3년 내내 불법 컨테이너와 천막, 불법설치물, 불법차량, 플랭카드가, 회사 경비실 옥상 불법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사는 물론 주민들도 나서서 철거를 요청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넘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문을 촛불 문화제와 시위구호, 수 백명의 연대집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수면과 생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분회장 김소연은 왜 그런지 집시법 위반 2회,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0개월, 2006.11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중 불법을 주도하고 불법침탈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면 “우리 관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경찰총장도 날라 갔다.”며 방관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법의 단호한 집행보다는 일신상 이유와 불법 상위 단체를 두려워 하고 있는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지난 6개월 간 협상과정의 진실
■ 지난 3월 제가 기륭전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 간 약 80회의 협상 중 40%를 제가 만날 정도로 그들의 깊은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능한 노동자 측에서 생각하여 해결하고자 수많은 밤을 함께 새며 고민하였습니다. 서울노동청장과 동조 단식 및 중재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및 민주당 여성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및 수많은 정,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염려와 적극적인 중재도 있었습니다.
■ 2008년 8월 14일 새벽 2시경 금속노조 대표자와 회사 대표이사인 제가 전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 서명하였고, 회사가 제시한 2008년 8월13일자 합의서 및 조건에서 후퇴하지 않기로 보증까지 하고 관련 문서 원본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008.8.14 합의서>
8/13 5차 교섭회의 결과 합의 내용
1. 사측은 13일 제출한 사측안(합의서)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2. 사측은 합의서 문구에서 생계보조금 부분 / 단식 기간에서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다.
3. 13일 제출한 합의서에서 진전된 내용
- 생계보조금은 80만원 + @
- 건강회복기간은 김소연 분회장 등 단식자 2인에 대해서는 두 달을 주며,
이 기간 동안 생계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동부 교육이수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수령한 자를 신설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10명 대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 시
신설회사에 우선 채용한다.
- 향후 스위칭 박스 외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을 노력한다.
- 합의서 4-1의 ‘재하도급’, 4-2의 ‘재하도급’이란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연구해 본다.
4.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서
세부문구 조정, 순서 조정을 위해 노사 양측이 변호사를 배석하여 진행한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 순 만
기륭전자 대표이사 배 영 훈
■ 위와 같은 합의 조건은 2005년 이후 불법농성, 업무방해, 부도덕한 기업으로의 호도, 매출의 급감과 대규모 손실, 45% 이상의 구조조정 등 중소기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 대주주 및 임직원 모두는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차원과, 법적 책임은 물론 임의단체로서 만날 이유도 없고, 3년 전과는 다르게 생산라인이 100% 중국으로 이전된 상황이긴 하지만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회사가 한 발 물러선 결과였고, 특히 기륭전자 정규직을 포기하겠다는 노조 측의 대승적 제안,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 중재 해주신 관계기관 및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지고 이미 수 십 차례 조정을 거친 최종 합의인 것입니다.
■ 그러나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2008.08.14일 오후 4시 경 관악지청장실 개별 면담에서 일부 주모자급 분회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10여명 아닌 총 32명에 대해 3년 간 정규직 임금 10억 원의 현금을 위로금으로 별도 요구하였고 이정희 의원은 과다한 요구에 50%인 5억원으로 낮출 것을 노조에 종용하였지만 최종 결렬된 것이었습니다.
2008.08.11 양측 요구/합의서 비교표
노조 요구안회사 합의안- 기륭전자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 2008년 9월1일자로 복직
- 단, 건강 문제 등을 고려, 9월 한 달은 휴직
후 10월 1일자로 업무에 복귀
- 기륭전자가 2008년 12월31일까지 자회사를
설립하여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륭전자(주)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 자회사의 근로조건은 기륭전자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신설회사설립추진단을 즉시 구성하고 직업
훈련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설회사를 설립
- 직업훈련은 5개월 실시(추진단에 훈련희망
신청서를 제출> 국가 관할 교육)
- 추진단은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보조금(월80
만원)을 매달 지급 (단식자에 한해 80만원을
추가 지급)
- 단, 직업훈련을 게을리 하고 무단결석한 자
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09년9월1일부로 기륭전자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회사가 직업훈련 종료 후 1년 근로계약
을 체결하여 고용을 보장한다.
- 신설회사와 근로자는 본인의사 확인, 근태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기륭전자는 32명의 해고자에게 파업한
3년간 임금(정규직 초임 기준)을 지급
- 미복귀 조합원 위로금 지급
- 법률비, 벌금 관련 위로금 지급
- 합의서 체결 5일 이내 기륭전자분회에 지급- 무노동 무임금 원칙
- 기륭전자와 관련 없는 사외임의단체- 기륭전자는 해외 Buyer로부터 승인된 하도
급 업체를 통해 신설회사에 생산물량을 재하
도급하여 임가공을 1년간 보장 제공
(스위칭박스는 주력 수출품인 위성라디오의
핵심 부분품임)
- 생산, 품질 등 관련기술 지도가 필요시 기륭
전자 및 하도급 회사가 지도한다.
- 향후 기륭전자가 직접 국내에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경우 신설회사 근무 중인 자를
우선 채용 고려- 합의서 체결 후 3일 내에 농성, 단식 종료
- 회사 앞 컨테이너는 위로금 지급 시까지
분회사무실로 사용- 서명과 동시에 단식과 시위 종료
- 즉시 추진단 구성 후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 노사 각종 고소, 고발, 손배 등은 5일내 취하- 모든 종류의 소송, 고소, 고발 건 모두 취하
- 진행이 종료된 민사사건(기륭 승소건)도
집행 중지
■ 그 이후 2008.8월 말경 회사의 대주주인 최동열 회장이 단식 농성장을 전격 방문하고 김소연 분회장과 “단식을 풀고 8월 14일 안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서로가 양보하여 추석 전에 해결하자”는 독대를 한 후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 2008년 9월 1일 교섭에서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회사에 문서로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요구안
1. 합의 즉시 단식 중단과 19억 4천 여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즉시 농성,
시위 중단
2. 상호간 가압류, 손해배상, 고소 고발 일체 철회 및 취하
3. 2009.10.1부터 32명은 합의서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기륭전자 정규직
으로 복직된 것으로 본다.
4. 2008.10.1부터 2009.9.30일까지 1년간 월 95만원 기본급과 상여금 년
500%, 자회사에 취업, 교육, 생산직 라인이 생기면 우선 복직
5. 32명의 3년 파업기간 임금(정규직 초임기준)과 조합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금, 법률비용, 벌금 등으로 19억 4천여만을 3일 이내
지급.
2008. 9. 1.
■ 금속노조의 2008.9.1일자 위와 같은 요구안은 “32명의 정규직 또는 자회사 고용 + 3년간 보상금 19억원 + 소송, 고소 고발 건 취하 + 기륭전자 복직” 이며 지난 3년 동안의 주장과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 기륭전자에서 해고된 적이 없는데 노동운동 전문꾼들을 “복직”하라는 주장은 무엇이며, 전향적인 제안으로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협상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물러나 주겠다.”는 지난 20여 년간 노사 간 문제해결 시에 암묵적으로 합의되던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악습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 너무도 어이가 없는 제안과 94일 간의 단식, 그리고 19억원의 금전 요구, 협상의 진실성 등이 대외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불리해진 금속노조는 분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후 협상부터는 “우리의 요구는 고용이다. 기륭전자 정규직 복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8년 10월 12일(일) 17:00부터 10월 13일(월) 02:00까지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최근 마지막 협의가 있었고 주요 쟁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일 01:50분경 “자회사가 아니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2008.09.12 양측 이견 비교표
노조 요구안회사 합의안 - 자회사
- 복직희망자 22명
- 32명의 3년간 투쟁기간 임금요구
19억원이나 조정 가능
- 자회사 절대 불가
- 노사발전기금 3억원 지급
- 농성자 10명 5개월 교육
- 주식회사 설립과 10명 정규직화
1개월 내 2년 만기 전환사채 발행
하고 1년 뒤 3자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50%+1주의 자회사로 전환
■ 그동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그리고 일을 하고 싶다는 눈물의 호소, 생명을 담보로 한 농성 및 94일간의 단식은 19억 원의 위로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약자라는 미명 아래 온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자신들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술임을 매번 협상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 기륭전자 분회의 핵심 조합원 5 명은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과 좌경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분회장 김소연, 동조 단식자 유흥희, 이미영, 최미선 등은 1998년경 활동을 시작한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약칭 서민노회)” 조직부장, 교사로 활동하는 자들이었고, 김소연은 2000년 갑을전자 노조위원장,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을 거쳐 지난 2008년 4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후보 2위로 추천된 자입니다.
고공농성과 문자해고 주장을 하는 윤종희, 오석순은 1991~1997년도에 대성전기 등에서 동일한 노조활동을 하던 자로서 기륭전자에는 2005년 3~5월까지 도급회사 휴먼닷컴을 통해 3개월 간 뼈 빠지게 일한 자들이 아니라 현장 조장들과 분란을 조성하면서 녹화까지 주도면밀하게 하였던 자이고, 법적으로도 기륭전자분회원 자격이 없는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부위원장, 회계감사 위원입니다.
■ 조합원의 자격 유무조차 확인할 수 없는 22명과 지난 3년간 불법시위, 업무방해는 물론 해머를 들고 회사를 파괴하는 10명을 포함 총 32명의 지난 3년간 투쟁의 가치라며 정규직 수준의 위로금 조로19억원 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제 3자들이 볼 때 마치 회사가 큰 약점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추게 하고 있고, 이를 거절하자 연대집회, 바이어에게 항의메일, 매일의 촛불집회와 문화제, 회사의 이전을 막고자 휠체어를 정문에 세워 놓고 컨테이너 등 입출차량을 검색하고 차 밑에 누워 버리는가 하면, 해외원정시위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이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반국익적 행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8. 결 언
■ 오늘 이 자리가 지난 3년, 그리고 4개월 간의 노, 사, 관, 정 모두의 노력의 결과로서 “노사 간 화합의 선언장” 으로서 기쁨의 자리였어야 하나 회사와 임직원을 대표한 저만이 홀로 선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의을 다해 중재해 주시고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동조 단식 중에도 적극적 중재를 아끼지 않았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님과 통합민주당 조배숙, 김상희, 최영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협의와 중재, 결렬에 있어 항상 양측의 입장을 편견 없이 들어주시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서울지방노동청 장의성 청장님과 정용택 관악지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륭전자는 창사 이래 18년 동안 한차례의 임금체불도 없었으며 디지털위성라디오 등 세계 최초 제품 등으로 수출만 12억불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이며 대통령표창과 성실납세회사로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청소년 가장들에게 장학금 등도 지원하고 있는 모범적인 중소기업이기도 합니다.
■ 이제부터 기륭전자 임직원 일동은 법과 원칙 하에 추호도 물러섬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의와 타협을 거절하고 불법에 대응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기륭전자(주) 대표이사 배영훈 드림
기륭전자(주) 임직원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