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 [정보수집 노하우] 세금의 역습 (당해세와 조세채권) 1,2,3

[한마당]

[【 경험담 】] 세금의 역습 (당해세와 조세채권)| ▒ 우리들의 경험담

곰비|등급변경▼|조회 891|추천 0|2013.09.27. 19:29http://cafe.daum.net/happy-tech/81hC/3247 

안녕하세요? 곰비 입니다.

입찰을 결정부터 낙찰 전까지 세무서, XXX시청, XX법원 경매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습니다만,

제 요령이 부족한 탓인지 모두 답변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 였습니다.

(이상하다... 책에선 전화하면 알려준댔는데...)

오늘 드디어 XXX시청 세무과에 신분증과 낙찰영수증을 들고 쳐들어가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됐으니,

자료를 보여주시오!" 하고 요구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모두 열람했습니다. (복사는 허락을 하지 않더군요.

담당공무원의 수준으로 봐서 더 이상 압박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 했습니다.)

아래는 오늘까지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압류 입니다.

어차피 후순위임차인이라 제가 인수할 권리는 없지만, 만약 당해세 일 경우 무잉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몇 번을 읽어도 그렇게 이해가 안되더니, 역시 저는 몸으로 익히는 타입인가 봅니다.

◆ 입찰 전

XX법원 경매X계로 전화를 합니다.

곰비: 안녕하세요? 계장님? 2012타경XXXXX 물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등기부 갑구에 XXX시 압류가 있는데, 이게 당해세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경매계장 : 세금 내용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시구요.

                권리내용은 우리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뚝~

곰비 : 계장니~~~(뚜뚜뚜뚜) 임~~~~(뚜뚜뚜뚜)

다시 XXX시청 징수과로 전화를 합니다.

곰비 :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XXX 빌라에 압류된 세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징수과 : 네... 주소와 소유자 성함은요?

곰비 : 인천 서구 XXX XXX구요. 성함은 XXX 입니다.

징수과 : 본인이세요?

곰비 : 본인은 아니고, 경매 입찰하려는 사람입니다.

징수과 : 경매에 넘어갔어요? (정말 몰라서 묻는거니?) 

            세금 1200만원 미납돼서 압류된거구요.

곰비 : (이번에도 끊을까봐 말을 빨리한다) 저기 그럼 그 1200만원이 당해세인지랑 법정기일을 알 수 있을까요?

징수과 : 당해세? 법정기일이 뭘 말하는건가요?

곰비 : ... (허걱... 니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하니?)

         그럼 일단, 압류된 세금이 발급 일자 ("공매의 기술"에서는 "납세고지서 발송 기일"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억이 안나서 발급 일자라고 물어봤다) 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 :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곰비 : 그럼 세금이 재산세나 자동차세인지 알 수 없을까요?

징수과 :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소모적인 통화는 어제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래도 5명을 돌아가며 괴롭힌 결과, 법정기일이 최소한 2013년 1월 31일 이후라는건 알아냈기 때문에,

당해세만 아니면 제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구나 싶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한 "지금이다"님과 "아라리요"님의 당해세 관련 답변 입니다.

http://cafe.daum.net/happy-tech/8IFX/8545 <== 직접 가기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해세는 해당부동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부 상에 해당부동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압류로 잡아놓은게 당해세가 맞나요?

=> 해당될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종류에는 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구요

2.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배당(배분)에서 무조건 2순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1순위 : 경매비용

2순위 : 최우선변제 , 근로복지공단 압류

3순위 : 당해세 (상속세,증여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 등)

4순위 : 확정일자 임차인, 근저당, 전세권 등

3. 해당물건별, 소유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혹시 당해세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짐작할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매매) : 2012.08.24, 관할 지자체 세무과 압류일 : 2013.05.16)

 => 정확한 금액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에 잘 문의하시면 정확한금액을 알려줄때도 있고

     아니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

[【 경험담 】] 세금의 역습2 (당해세와 조세채권)| ▒ 우리들의 경험담

곰비|등급변경▼|조회 849|추천 0|2013.10.06. 07:39http://cafe.daum.net/happy-tech/81hC/3272 

안녕하세요? 곰비 입니다.

첫 낙찰 받은 물건을 세금 때문에 무잉여되어 경매취소가 되나 하고 덜덜 떤지 2주가 다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항고가 없는걸 보면 무난히 매각결정이 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PC를 사용하면서 한번쯤은 다 아래의 화면을 보셨을겁니다. 전문용어로 Blue Screen 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화면을 만났을때 어떻게들 처리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 리부팅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쓴다.

2. 계속 발생하면 OS를 새로 설치한다.

이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 5년간 저 Blue screen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S전자가 옴XX 핸드폰을 개발하는데 고생을 좀 했거든요.

처음엔 하나 분석하는데 2주씩 걸리곤 했는데 나중엔 정말 수월해 지더군요.

5년간의 업무일지를 보니 약 8만건 정도 분석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배웠던 문제 해결 방법 순서 입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1. 문제정의 - 저는 지금 세금 1200만원이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2. 원인분석 - 지금은 문제가 명확해졌지만, 입찰 당시까지도 저는 우선 순위가 헷갈려서

                      당해세 일 경우 후순위세입자의 배당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걱정거리 였습니다.

                      명도에 큰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3. 정보수집 - 이미 1편에 적은바대로 여기 저기 전화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답답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입찰 해? 말아? 다른 물건 할까? 최저가로 써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행크 Q&A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을 미친듯이 뒤져봅니다.

                      그럴듯한 설명은 많은데, 이게 내 문제와 일치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3-1. 가정 - 이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 입니다.

                    학창시절 수학을 배울때 모두들 한번씩은 해보셨죠?

                    가정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라.

                가정 - 세금 1200만원이 당해세가 아니거나, 당해세는 일부일 것이다.

                이유 -

                           (1) 압류 주체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2) 물건지와 압류 지방자치 단체가 다르다.

                                (물건지 : I시, 압류 : N시 징수과)

                           (3) 당해세는 담보권자의 예측가능한 세금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

                                99헌바44 (2001.02.22)) <== 원문은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4) 당해세가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

                               (국징, 대법원2000다58088, 2001.02.23, 일부패소) <== 원문은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느라 입찰 전날 밤을 세워서 입찰금액을 적었습니다.

첫 물건인데 좀 어려운 결정은 내렸지만, 덕분에 자신감은 두~배~올레~가 된 것 같습니다.

N시청 징수과를 찾아가서 열람한 내용과 마지막 정리는 명도 후, 배당절차까지 끝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인 만큼 얻는다.

                                                                                                                    행크 10기    곰비 dream

[【 경험담 】] 세금의 역습 3 (당해세와 조세채권)| ▒ 우리들의 경험담

곰비|등급변경▼|조회 958|추천 0|2013.10.23. 22:40http://cafe.daum.net/happy-tech/81hC/3324 

안녕하세요? 곰비 입니다.

임장기부터 세금의 역습까지 글을 쓰고 난 후,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둔 물건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거나 고가낙찰을 받는걸 보며 행크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번 건은 다음을 위한 포석(포석(布石)은 바둑에서 처음 몇 개의 수를 놓는 방법을 말한다. – 출처: 위키피디아)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편 입니다.

1편을 보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요즘 공무원들 정말 친절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신분확인도 안 되는데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무에게나 내 정보를 모두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빌어 제가 귀찮게 했던 경매계 직원 및 시청 징수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처럼 BMW(이젠 다 아시죠? Bus, Metro, Walk)를 타고 N시청 징수과로 향합니다.

영화처럼 문을 빵~차고 “이제 이해관계인 됐으니, 자료 내놔!”라고 소리치는 상상을 혼자 하며 웃어보기도 했지만, 그러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신분증과 영수증을 보여주며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친절하게도 사무관님이 12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유레카~~”

(다들 아시죠? 아랫다리털났다 선생님이 목욕탕에서 비누 줍다가… 딸랑딸랑… 응?)

순간 이렇게 외쳐서 모두 저를 쳐다봐서 무지 민망했습니다. ^^;

1200만원 중 1100만원이 “N시 부동산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만 1100만원이 나오는 다가구를 소유하신 분이 소액빌라를 경매에 던지고 도망가셨더라구요.

(법원 서류를 보니 주소보정을 몇 번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까지...)

당해세도 아니고, 법정기일도 늦으니 제가 생각한 것이 맞았기 때문에 낙찰 이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모두들 첫경험의 두근거림 아시죠?…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했던 만큼의 경험을 얻었고, 지금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 중 입니다.

이제부터는 송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500만원의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납니다.

PS) 3줄 요약

1.     유료사이트에 낙찰자 인수로 되어 있는 물건은 경쟁자가 적어서 좋다. 

      (내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2.     세금, 선순위임차인 등의 특수물건이 꼭! 수익이 좋은 것은 아니다.

3.     명도는 배당기일 이전에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인 만큼 얻는다.

                                                                                                                             행크 10기  곰비 dream

[꽃등심에양주를..]

와.. 너무 어렵네요;; ㅎㅎ 해석할수 잇는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왕비짱]

초보자이기에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jo5999]

참어렵네요ㅜ갈길이 멀겟네요ㅡ

[손주손녀]

글을 잘 써주셔서 대략적인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알아야하니 읽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티파니]

ㅎㅎ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보려합니다~!!

[♣、ュじı™]

정말 어렵군요... 일단 용어 공부부터 해야겠어요

[성공희망]

아는만큼보이고 움직인만큼 얻는다 명언이십니다 내것이되어야 산경험이되는것같아요 책에서와 실전의 차이도 많구요 많이 애쓰시며 뙤어다니신게 느껴집니다 박수쳐드려요 ^^ 짝짝짝! 좋은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구지뽕]

감사합니다~

[공구리통]

감사합니다~!

[러너(초급9,실전16)]

조세채권관련해서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행복맘]

저도 낙찰받고 나서 당해세 때문에 가슴이 덜컥한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날짜가 늦어서 임차인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요. 정리해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화백]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부자토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송화1202]

감사합니다~

[두리두리두리]

배당액을 산출 해내는게 어렵드라구요..
특히나 세금은...
선순위 세입자 있을 때는 배당 후 부족금액 인수 해야 하는데.
세금압류있을 경우 어렵게 느껴졌어요..

[렉슬]

저도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감이라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류나무]

감사합니다
명도후 글을 기다립니당^^

당해세다 아니다
조세채권법정기일은 며칠이다
이게 이해관계인외의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꿈깨라]

당해세와 일반세 압류에 관해 엄청 궁금해 했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네요.
소중한 경험을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세무서와 구청에 전화 돌려겠습니다^^

[꼬유누]

몇번을 봐도 어렵네요 ㅎㅎ.다시 반복해서 보고또보고 머리속에 넣어야 하는데 ~~

[행복아뜰리에]

정말 궁금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해대교대교]

정말 대단하시네요 멘붕오는데 그래도 화이팅!!

[템페스트(대전초급 2기)]

한번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ㅜㅜ 여러번 정독해야겠습니다 ~

[사라도령님]

당해새 관련 팁 감사합니다

[투더드림]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milzzang]

물건 검색 중 갑자기 무잉여로 경매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 행크에 글을 뒤졌습니다.
우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의 지식이 부족하니,,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네요. ㅋㅋㅋ
경험 공유 감사하고 여러 번 읽고 공부겠습니다~

[또씽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웅태]

쉽지않으셧을텐데..불굴의 사나이십니다

[홍오리]

우와 노력의 흔적이 느끼집니다

[스태디]

초보인 저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ㅠ 아직 갈길이 먼가봅니다

[최해]

감사합니다. 해당 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