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에 관하여(법인) Ⅱ

[서남대학교 정상화 추진단]

서남대학교 정상화계획

서남대학교는 2012년 교육부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4년에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이사 7명 법인이 임명한 정식이사 1명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의도와는 달리 서남대학교는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폐교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임시이사와 법인(구정식이사, 설립자)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기여자를 백방으로 찾았으나, 모두가 의학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남대학교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법인(구정식이사, 설립자)은 특단의 조치로 법인(설립자) 산하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서남대학교 아산캠퍼스에 집중하여 국가 정책에도 부응하고, 모든 교직원생존권문제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남대학교 교직원께 이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Ⅰ. 폐교 위기의 원인

1. 위기의 원인

서남대학교가 존폐위기에 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학령인구의 감소

잠시 늘어났던 학령인구가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현재까지 계속하여 감소해왔으며, 지방에 위치한 서남대학교로서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향후 10년 동안 고교졸업자 수가 약 23만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절벽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와 교육부도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하위 30%의 대학교를 퇴출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모든 대학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법인의 책임

법인이 이런 사회적 상황에 미연에 대비하지 못하여 결국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제일 크다 할 것입니다. 지방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혈안이되어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외국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부족한 국내학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 임시이사회와 구성원들의 책임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진은 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구법인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모집과 재학생관리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기여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로 불협화음만 양산했으며, 특히 대학의 정상화에 가장 필요했던 간호학과 인증평가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2. 현재의 상태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기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 法人의 재정기여자 모집(구정식이사, 설립자)

의학과를 폐과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서남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여러 곳(예수병원유지재단, 대진문화재단 등)을 접촉하였으나, 결국 합당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학과를 폐과하고 부속병원 등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정상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 임시이사의 재정기여자 모집

임시이사는 재정기여자 선정과정에서도 부실덩어리인 명지의료재단을 끝까지 고집하여 여러 번의 기회를 날려 버렸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임시이사들이 법인과 학교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등)들 간에 긴밀한 협조와 많은 소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자치기구(남원지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출신의 보직교수들의 거수기 역할 만 하는 등 이해 못할 행동을 보였습니다.

법인(구이사)과 다른 교직원과는 한 번도 협의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인(구정식이사)의 대화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학사에 문외한이었던 총장도 법인과 단 한 번도 대화를 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대학경영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보직자로 선임하고, 여러 개의 보직을 겸임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거리가 200km 이상인 아산캠퍼스와 남원캠퍼스의 보직을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간호학과 인증 불가, 의학과 인증 불가, 모든 학과 미달, 심지어는 학과에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경우도 속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서남대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이사는 서남대학교 정상화가 아닌 의학과의 소유에만 욕심을 보인 예수병원유지재단과 명지의료재단 두 곳 모두의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해 못 할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병원유지재단은 내부의 갈등을 외부에 돌리고자 서남대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회와 시민단체, 정치인 등을 이용하여 “법위에 정치가 있다”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준비도 능력도 없이 서남대학교 인수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구정식이사)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수병원유지재단과 명지의료재단은 법인을 인수 할 수 없음에도 교육부에 인수를 위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학의 설립이념과 설립자의 출연재산은 헌법의 사학 이념과 사립학교법, 민법, 각종판례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구성원들의 동의를 근거로 사립학교를 인수하려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