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soon] 이종훈 단권화민사소송법[제4판]7권 무료제공 이벤트 예고

<DIV> <IMG alt=앗싸 src="http://i1.daumcdn.net/mimg/mypeople/sticker/sticker_018.png"> SPECIALEVENT [ALS]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46F9355214659C0D"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3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300" id="A_2746F9355214659C0D893B"/>   <UL style="BORDER-BOTTOM: #ccc 1px dashed; 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PADDING-TOP: 5px">단권화민사소송법[제4판]  정가 40,000원  </UL> <UL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PADDING-TOP: 5px"> <TABLE border=0 cellSpacing=7 cellPadding=0 width=700> <TBODY> <TR> <TD style="TEXT-ALIGN: right" width=50>저자명 : </TD> <TD style="TEXT-ALIGN: left">이종훈 </TD> <TD style="TEXT-ALIGN: right" width=60>제품상태 : </TD> <TD style="TEXT-ALIGN: left">정상</TD></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출판사 : </TD> <TD style="TEXT-ALIGN: left">피데스</TD> <TD style="TEXT-ALIGN: right">출판일 : </TD> <TD style="TEXT-ALIGN: left">2013-07-10</TD></TR> <TR> <TD style="TEXT-ALIGN: right">페이지 : </TD> <TD style="TEXT-ALIGN: left">733 Page</TD> <TD style="TEXT-ALIGN: right">판형 : </TD> <TD style="TEXT-ALIGN: left">제4판(양장본)</TD></TR></TBODY></TABLE></UL> <DIV style="BORDER-BOTTOM: #ccc 1px dotted; BORDER-LEFT: #ccc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ccc 1px dotted; BORDER-RIGHT: #ccc 1px dotted; PADDING-TOP: 10px" id=Tab01Contents> [머 리 말]     단권화 민사소송법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단권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 저서의 기술 순서를 토대로 현재 출간된 교수님들의 교재를 종합하여 정리한 실질적인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러한 교재를 만들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과연 강사가 정리한 교재가 수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수험생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격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을 스스로 정리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일목요연하게 민소법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강사의 무모한 욕심도 작용하여 이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께서는 어디까지나 본 교재를 보조교재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여 보고 계신 기본서가 말 그대로 기본이 되어서 수험생활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 1. 이시윤 교수님의 기술 순서를 따라 다른 교수님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내용서술을 하였습니다. 2. 사법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될 가망성이 없는 부분은 기술을 생략하였습니다. 3. 교재에 법문을 포함시켜 법조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4. 모든 출제가능한 쟁점들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의 순으로 답안지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서 이해도의 깊이를 위해 풍부한 근거와 판례의 원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5. 중요한 판례들을 분설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1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1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1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7 제2장  민사소송법 1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1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2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7 제1절  민사재판권 27 Ⅰ. 재판권일반 27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9 Ⅰ. 법관의 제척 39 Ⅱ. 법관의 기피 42 Ⅲ. 법관의 회피 45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46 제4절  관 할 46 Ⅰ. 총 설 46 Ⅱ. 직분관할 48 Ⅲ. 사물관할 49 Ⅳ. 토지관할 51 Ⅴ. 지정(재정)관할 59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 66 Ⅷ. 관할권의 조사 68 Ⅸ. 소송의 이송 70 제2장  당사자 78 제1절  총 설 78 Ⅰ. 당사자의 의의 78 Ⅱ. 당사자대립주의 78 Ⅲ. 당사자권 8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0 Ⅰ. 서 설 80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81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2 Ⅳ. 성명모용소송 85 Ⅴ. 법인격부인론 8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9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95 제1관  당사자능력 95 Ⅰ. 서 설 95 Ⅱ. 당사자능력자 95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8 제2관  당사자적격 101 Ⅰ. 당사자적격의 의의 10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2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9 제3관  소송능력 109 Ⅰ. 서 설 109 Ⅱ. 소송능력의 기준 110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2 제4관  변론능력 114 Ⅰ. 서 설 114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15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1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8 제1관  총 설 118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18 Ⅱ. 대리인의 구분 119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20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20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23 제3관  소송상 대리인의 권한 126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26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28 제4관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131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31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32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33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33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33 제6관  무권대리인 135 Ⅰ. 의 의 135 Ⅱ. 소송상 취급 135 Ⅲ. 쌍방대리의 금지 136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38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3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43 제1절  소의 의의  143 Ⅰ. 서 설 143 Ⅱ. 소의 종류 144 제2절  소송요건 149 제1관  총 설 150 Ⅰ. 소송요건의 의의 150 Ⅱ. 소송요건의 종류 151 Ⅲ. 소송요건의 모습 151 Ⅳ. 소송요건의 조사 152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54 제2관  소의 이익 155 Ⅰ. 서 설 155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55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58 Ⅳ. 소송상의 취급 171 제3절  소송물 171 Ⅰ. 서 설 171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72 Ⅲ. 判例의 입장 173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74 제4절  소의 제기 179 Ⅰ. 서 설 179 Ⅱ. 소제기의 방식 179 Ⅲ. 소장의 기재사항 18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85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85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8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89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92 제6절  소송구조 193 Ⅰ. 서 설 193 Ⅱ. 소송구조의 요건 193 Ⅲ. 소송구조의 절차 194 Ⅳ. 소송구조의 효과 19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8 제1관  소송계속 198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99 Ⅰ. 서 설 199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99 Ⅲ. 효 과 206 Ⅳ. 국제적 중복소송 207 Ⅴ. 여 론 : 중복소송금지원칙의 확대시도 20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08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212 제2장  변 론 21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3 Ⅰ. 총 설 213 Ⅱ. 변론의 종류 213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17 제1관  공개심리주의 217 제2관  쌍방심리주의 217 제3관  구술심리주의 218 제4관  직접심리주의 219 제5관  처분권주의 220 Ⅰ. 서 설 220 Ⅱ. 절차의 개시 22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21 Ⅳ. 절차의 종결 227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28 제6관  변론주의 228 Ⅰ. 서 설 228 Ⅱ. 변론주의의 내용 229 Ⅲ. 변론주의의 한계 238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39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40 Ⅵ. 석명권 243 제7관  적시제출주의 254 Ⅰ. 서 설 254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55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59 제8관  집중심리주의 259 Ⅰ. 서 설 259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60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60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6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62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62 Ⅱ. 소송지휘권 262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6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266 제1관  준비서면 266 Ⅰ. 서 설 266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67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68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6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71 Ⅰ. 서 설 271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72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73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77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79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80 제4절  변론의 내용 280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80 Ⅱ. 소송행위 일반 287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91 제5절  변론의 실시 294 Ⅰ. 변론의 경과 294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295 Ⅲ. 변론의 재개 296 Ⅳ. 변론의 일체성 298 Ⅴ. 변론조서 29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04 Ⅰ. 총 설 304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04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05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09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12 제1관  기 일 312 Ⅰ. 의 의 312 Ⅱ. 기일의 지정 312 Ⅲ. 기일지정신청 313 Ⅳ. 기일의 변경 31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14 제2관  기 간 315 Ⅰ. 기간의 종류 316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317 Ⅲ. 기간의 부준수 318 제3관  송 달 322 Ⅰ. 서 설 322 Ⅱ. 송달기관 323 Ⅲ. 송달서류 325 Ⅳ. 송달받을 사람 326 Ⅴ. 송달일시와 장소 328 Ⅵ. 송달실시의 방법 330 Ⅶ. 송달의 하자 33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37 Ⅰ. 총 설 337 Ⅱ. 소송절차의 중단 338 Ⅲ. 소송절차의 중지 345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46 Ⅴ. 여 론 348 제3장  증 거 350 제1절  총 설 350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50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51 Ⅲ. 증거의 종류 353 Ⅳ. 증명과 소명 353 제2절  증명의 대상 354 Ⅰ. 사 실 354 Ⅱ. 경험법칙 355 Ⅲ. 법 규 357 제3절  불요증사실 357 Ⅰ. 서 설 357 Ⅱ. 재판상 자백 358 Ⅲ. 자백간주 363 Ⅳ. 현저한 사실 36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6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67 Ⅰ. 증거신청 367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70 Ⅲ. 직권증거조사 37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73 Ⅰ. 개 설 373 Ⅱ. 증인신문 376 Ⅲ. 감 정 388 Ⅳ. 서 증 391 Ⅴ. 검 증 408 Ⅵ. 당사자신문 40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11 Ⅷ. 조사·송부의 촉탁 413 Ⅸ. 증거보전 414 제5절  자유심증주의 417 Ⅰ. 서 설 417 Ⅱ. 증거원인 418 Ⅲ. 자유심증의 내용 420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22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22 제6절  증명책임 425 Ⅰ. 서 설 425 Ⅱ. 증명책임의 분배 42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27 Ⅳ. 증명책임의 전환 428 Ⅴ. 증명책임의 완화 429 Ⅵ. 주장책임 43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37 Ⅰ. 소송종료사유 437 Ⅱ. 소송종료선언 43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41 제1절  소의 취하 442 Ⅰ. 서 설 442 Ⅱ. 소취하의 요건 443 Ⅲ. 소취하의 효과 445 Ⅳ. 소의 취하간주 451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5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52 Ⅰ. 서 설 452 Ⅱ. 요 건 454 Ⅲ. 절 차 455 Ⅳ. 효 과 455 제3절  재판상 화해 457 Ⅰ. 서 설 457 Ⅱ. 소송상 화해 457 Ⅲ. 제소전 화해 465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67 Ⅴ. 화해권고결정 46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70 제1절  총 설 470 Ⅰ. 재판의 의의 470 Ⅱ. 재판의 종류 470 제2절  판 결 471 제1관  판결의 종류 471 Ⅰ. 중간판결 471 Ⅱ. 종국판결 473 제2관  판결의 성립 476 Ⅰ. 판결내용의 확정 476 Ⅱ. 판결서(판결원본) 476 Ⅲ. 판결의 선고 479 Ⅳ. 판결의 송달 480 제3관  판결의 효력 481 Ⅰ. 기속력 481 Ⅱ. 형식적 확정력 483 Ⅲ. 기판력 일반 485 Ⅳ. 기판력의 범위 487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509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517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18 제4관  판결의 하자 521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21 Ⅱ. 당연무효의 판결 522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2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2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530 Ⅰ. 서 설 530 Ⅱ. 병합요건 531 Ⅲ. 병합의 모습 532 Ⅳ. 병합청구의 심리 537 Ⅴ. 종국판결 538 제2절  청구의 변경 545 Ⅰ. 총 설 545 Ⅱ. 청구변경의 형식 545 Ⅲ. 청구변경의 모습 548 Ⅳ. 청구변경의 요건 549 Ⅴ. 청구변경의 절차 552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5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55 Ⅰ. 서 설 555 Ⅱ. 요 건 555 Ⅲ. 절차와 심판 557 제4절  반 소 558 Ⅰ. 서 설 558 Ⅱ. 반소의 모습 560 Ⅲ. 반소의 요건 562 Ⅳ. 반소의 제기 565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6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6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68 제1관  총 설 568 Ⅰ. 서 설 568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68 제2관  공동소송의 요건 569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69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69 제3관  공동소송의 유형 570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70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72 제4관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8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580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590 제2절  선정당사자 591 Ⅰ. 서 설 591 Ⅱ. 요 건 591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93 Ⅳ. 선정의 효과 595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97 제3절  소송참가 599 제1관  총 설 599 제2관  (단순)보조참가 600 Ⅰ. 서 설 600 Ⅱ. 보조참가 요건 600 Ⅲ. 참가절차 602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04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607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08 Ⅰ. 서 론 608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609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13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614 제4관  소송고지 614 Ⅰ. 서 설 614 Ⅱ. 소송고지의 요건 615 Ⅲ. 소송고지의 방식 616 Ⅳ. 소송고지의 효과 617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19 Ⅰ. 서 설 619 Ⅱ. 구 조 620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621 Ⅳ. 참가신청 629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630 Ⅵ.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633 제6관  공동소송참가 636 Ⅰ. 의 의 636 Ⅱ. 요 건 636 Ⅲ. 참가절차와 효과 63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638 제1관  총 설 638 Ⅰ. 의 의 638 Ⅱ. 유 형 638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639 Ⅰ. 의 의 639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639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640 제3관  소송승계 646 Ⅰ. 서 설 646 Ⅱ. 당연승계 647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649 Ⅳ. 참가승계 651 Ⅴ. 인수승계 652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659 Ⅰ. 상소의 의의 659 Ⅱ. 상소의 자유 659 Ⅲ. 상소의 종류 660 Ⅳ. 상소요건 661 Ⅴ. 상소의 효력 667 Ⅵ. 상소의 제한 670 제2장  항 소 671 제1절  총 설 671 Ⅰ. 항소의 의의 671 Ⅱ. 항소심의 구조 671 Ⅲ. 항소요건 672 Ⅳ. 항소의 당사자 672 제2절  항소의 제기 673 Ⅰ. 항소제기의 방식 67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76 Ⅲ. 항소제기의 효력 677 Ⅳ. 항소의 취하 678 Ⅴ. 부대항소 68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83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83 Ⅱ. 본안심리 683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86 Ⅰ. 총 설 686 Ⅱ. 항소장각하 687 Ⅲ. 항소각하판결 687 Ⅳ. 항소기각판결 687 Ⅴ. 항소인용판결 687 제3장  상 고 69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93 제2절  상고이유 69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95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9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98 Ⅰ. 상고의 제기 69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9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700 Ⅳ. 상고심의 종료 701 제4장  항 고 704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704 Ⅱ. 항고의 종류 704 Ⅲ. 항고의 적용범위 705 Ⅳ. 항고절차 706 Ⅴ. 재항고 707 Ⅵ. 특별항고 70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713 제1절  총 설 713 Ⅰ. 재심의 개념 713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714 제2절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15 Ⅰ. 재심의 대상적격(확정된 종국판결) 715 Ⅱ. 재심의 당사자적격 715 Ⅲ. 재심기간 716 제3절  재심사유 716 제4절  재심절차 718 Ⅰ. 관할법원 718 Ⅱ. 재심의 소의 제기 718 Ⅲ. 준용절차 719 Ⅳ.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719 제5절  준재심 721 Ⅰ. 의 의 721 Ⅱ. 조서에 대한 준재심(준재심의 소) 721 Ⅲ.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준재심신청) 721 판례색인_723</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