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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EVENT [ALS]
저자명 : | 이종훈 | 제품상태 : | 정상 |
출판사 : | 피데스 | 출판일 : | 2013-07-10 |
페이지 : | 733 Page | 판형 : | 제4판(양장본) |
[머 리 말]
단권화 민사소송법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단권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 저서의 기술 순서를 토대로
현재 출간된 교수님들의 교재를 종합하여 정리한 실질적인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러한 교재를 만들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과연 강사가 정리한 교재가 수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수험생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격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을 스스로 정리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일목요연하게 민소법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강사의 무모한 욕심도 작용하여 이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께서는 어디까지나 본 교재를 보조교재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여 보고 계신 기본서가 말 그대로 기본이 되어서 수험생활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
1. 이시윤 교수님의 기술 순서를 따라 다른 교수님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내용서술을 하였습니다.
2. 사법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될 가망성이 없는 부분은 기술을 생략하였습니다.
3. 교재에 법문을 포함시켜 법조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4. 모든 출제가능한 쟁점들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의 순으로 답안지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서
이해도의 깊이를 위해 풍부한 근거와 판례의 원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5. 중요한 판례들을 분설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1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1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1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7
제2장 민사소송법 1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1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2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7
제1절 민사재판권 27
Ⅰ. 재판권일반 27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9
Ⅰ. 법관의 제척 39
Ⅱ. 법관의 기피 42
Ⅲ. 법관의 회피 45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46
제4절 관 할 46
Ⅰ. 총 설 46
Ⅱ. 직분관할 48
Ⅲ. 사물관할 49
Ⅳ. 토지관할 51
Ⅴ. 지정(재정)관할 59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 66
Ⅷ. 관할권의 조사 68
Ⅸ. 소송의 이송 70
제2장 당사자 78
제1절 총 설 78
Ⅰ. 당사자의 의의 78
Ⅱ. 당사자대립주의 78
Ⅲ. 당사자권 8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0
Ⅰ. 서 설 80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81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2
Ⅳ. 성명모용소송 85
Ⅴ. 법인격부인론 8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9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95
제1관 당사자능력 95
Ⅰ. 서 설 95
Ⅱ. 당사자능력자 95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8
제2관 당사자적격 101
Ⅰ. 당사자적격의 의의 10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2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9
제3관 소송능력 109
Ⅰ. 서 설 109
Ⅱ. 소송능력의 기준 110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2
제4관 변론능력 114
Ⅰ. 서 설 114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15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1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8
제1관 총 설 118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18
Ⅱ. 대리인의 구분 119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20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20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23
제3관 소송상 대리인의 권한 126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26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28
제4관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131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31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32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33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33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33
제6관 무권대리인 135
Ⅰ. 의 의 135
Ⅱ. 소송상 취급 135
Ⅲ. 쌍방대리의 금지 136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38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3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43
제1절 소의 의의 143
Ⅰ. 서 설 143
Ⅱ. 소의 종류 144
제2절 소송요건 149
제1관 총 설 150
Ⅰ. 소송요건의 의의 150
Ⅱ. 소송요건의 종류 151
Ⅲ. 소송요건의 모습 151
Ⅳ. 소송요건의 조사 152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54
제2관 소의 이익 155
Ⅰ. 서 설 155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55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58
Ⅳ. 소송상의 취급 171
제3절 소송물 171
Ⅰ. 서 설 171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72
Ⅲ. 判例의 입장 173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74
제4절 소의 제기 179
Ⅰ. 서 설 179
Ⅱ. 소제기의 방식 179
Ⅲ. 소장의 기재사항 18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85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85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8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89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92
제6절 소송구조 193
Ⅰ. 서 설 193
Ⅱ. 소송구조의 요건 193
Ⅲ. 소송구조의 절차 194
Ⅳ. 소송구조의 효과 19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8
제1관 소송계속 198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99
Ⅰ. 서 설 199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99
Ⅲ. 효 과 206
Ⅳ. 국제적 중복소송 207
Ⅴ. 여 론 : 중복소송금지원칙의 확대시도 20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08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212
제2장 변 론 21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3
Ⅰ. 총 설 213
Ⅱ. 변론의 종류 213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17
제1관 공개심리주의 217
제2관 쌍방심리주의 217
제3관 구술심리주의 218
제4관 직접심리주의 219
제5관 처분권주의 220
Ⅰ. 서 설 220
Ⅱ. 절차의 개시 22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21
Ⅳ. 절차의 종결 227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28
제6관 변론주의 228
Ⅰ. 서 설 228
Ⅱ. 변론주의의 내용 229
Ⅲ. 변론주의의 한계 238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39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40
Ⅵ. 석명권 243
제7관 적시제출주의 254
Ⅰ. 서 설 254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55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59
제8관 집중심리주의 259
Ⅰ. 서 설 259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60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60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6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62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62
Ⅱ. 소송지휘권 262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6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266
제1관 준비서면 266
Ⅰ. 서 설 266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67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68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6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71
Ⅰ. 서 설 271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72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73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77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79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80
제4절 변론의 내용 280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80
Ⅱ. 소송행위 일반 287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91
제5절 변론의 실시 294
Ⅰ. 변론의 경과 294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295
Ⅲ. 변론의 재개 296
Ⅳ. 변론의 일체성 298
Ⅴ. 변론조서 29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04
Ⅰ. 총 설 304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04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05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09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12
제1관 기 일 312
Ⅰ. 의 의 312
Ⅱ. 기일의 지정 312
Ⅲ. 기일지정신청 313
Ⅳ. 기일의 변경 31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14
제2관 기 간 315
Ⅰ. 기간의 종류 316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317
Ⅲ. 기간의 부준수 318
제3관 송 달 322
Ⅰ. 서 설 322
Ⅱ. 송달기관 323
Ⅲ. 송달서류 325
Ⅳ. 송달받을 사람 326
Ⅴ. 송달일시와 장소 328
Ⅵ. 송달실시의 방법 330
Ⅶ. 송달의 하자 33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37
Ⅰ. 총 설 337
Ⅱ. 소송절차의 중단 338
Ⅲ. 소송절차의 중지 345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46
Ⅴ. 여 론 348
제3장 증 거 350
제1절 총 설 350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50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51
Ⅲ. 증거의 종류 353
Ⅳ. 증명과 소명 353
제2절 증명의 대상 354
Ⅰ. 사 실 354
Ⅱ. 경험법칙 355
Ⅲ. 법 규 357
제3절 불요증사실 357
Ⅰ. 서 설 357
Ⅱ. 재판상 자백 358
Ⅲ. 자백간주 363
Ⅳ. 현저한 사실 36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6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67
Ⅰ. 증거신청 367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70
Ⅲ. 직권증거조사 37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73
Ⅰ. 개 설 373
Ⅱ. 증인신문 376
Ⅲ. 감 정 388
Ⅳ. 서 증 391
Ⅴ. 검 증 408
Ⅵ. 당사자신문 40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11
Ⅷ. 조사·송부의 촉탁 413
Ⅸ. 증거보전 414
제5절 자유심증주의 417
Ⅰ. 서 설 417
Ⅱ. 증거원인 418
Ⅲ. 자유심증의 내용 420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22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22
제6절 증명책임 425
Ⅰ. 서 설 425
Ⅱ. 증명책임의 분배 42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27
Ⅳ. 증명책임의 전환 428
Ⅴ. 증명책임의 완화 429
Ⅵ. 주장책임 43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37
Ⅰ. 소송종료사유 437
Ⅱ. 소송종료선언 43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41
제1절 소의 취하 442
Ⅰ. 서 설 442
Ⅱ. 소취하의 요건 443
Ⅲ. 소취하의 효과 445
Ⅳ. 소의 취하간주 451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5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52
Ⅰ. 서 설 452
Ⅱ. 요 건 454
Ⅲ. 절 차 455
Ⅳ. 효 과 455
제3절 재판상 화해 457
Ⅰ. 서 설 457
Ⅱ. 소송상 화해 457
Ⅲ. 제소전 화해 465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67
Ⅴ. 화해권고결정 46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70
제1절 총 설 470
Ⅰ. 재판의 의의 470
Ⅱ. 재판의 종류 470
제2절 판 결 471
제1관 판결의 종류 471
Ⅰ. 중간판결 471
Ⅱ. 종국판결 473
제2관 판결의 성립 476
Ⅰ. 판결내용의 확정 476
Ⅱ. 판결서(판결원본) 476
Ⅲ. 판결의 선고 479
Ⅳ. 판결의 송달 480
제3관 판결의 효력 481
Ⅰ. 기속력 481
Ⅱ. 형식적 확정력 483
Ⅲ. 기판력 일반 485
Ⅳ. 기판력의 범위 487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509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517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18
제4관 판결의 하자 521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21
Ⅱ. 당연무효의 판결 522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2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2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530
Ⅰ. 서 설 530
Ⅱ. 병합요건 531
Ⅲ. 병합의 모습 532
Ⅳ. 병합청구의 심리 537
Ⅴ. 종국판결 538
제2절 청구의 변경 545
Ⅰ. 총 설 545
Ⅱ. 청구변경의 형식 545
Ⅲ. 청구변경의 모습 548
Ⅳ. 청구변경의 요건 549
Ⅴ. 청구변경의 절차 552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5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55
Ⅰ. 서 설 555
Ⅱ. 요 건 555
Ⅲ. 절차와 심판 557
제4절 반 소 558
Ⅰ. 서 설 558
Ⅱ. 반소의 모습 560
Ⅲ. 반소의 요건 562
Ⅳ. 반소의 제기 565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6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6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68
제1관 총 설 568
Ⅰ. 서 설 568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68
제2관 공동소송의 요건 569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69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69
제3관 공동소송의 유형 570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70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72
제4관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8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580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590
제2절 선정당사자 591
Ⅰ. 서 설 591
Ⅱ. 요 건 591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93
Ⅳ. 선정의 효과 595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97
제3절 소송참가 599
제1관 총 설 599
제2관 (단순)보조참가 600
Ⅰ. 서 설 600
Ⅱ. 보조참가 요건 600
Ⅲ. 참가절차 602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04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607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08
Ⅰ. 서 론 608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609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13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614
제4관 소송고지 614
Ⅰ. 서 설 614
Ⅱ. 소송고지의 요건 615
Ⅲ. 소송고지의 방식 616
Ⅳ. 소송고지의 효과 617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19
Ⅰ. 서 설 619
Ⅱ. 구 조 620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621
Ⅳ. 참가신청 629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630
Ⅵ.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633
제6관 공동소송참가 636
Ⅰ. 의 의 636
Ⅱ. 요 건 636
Ⅲ. 참가절차와 효과 63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638
제1관 총 설 638
Ⅰ. 의 의 638
Ⅱ. 유 형 638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639
Ⅰ. 의 의 639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639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640
제3관 소송승계 646
Ⅰ. 서 설 646
Ⅱ. 당연승계 647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649
Ⅳ. 참가승계 651
Ⅴ. 인수승계 652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659
Ⅰ. 상소의 의의 659
Ⅱ. 상소의 자유 659
Ⅲ. 상소의 종류 660
Ⅳ. 상소요건 661
Ⅴ. 상소의 효력 667
Ⅵ. 상소의 제한 670
제2장 항 소 671
제1절 총 설 671
Ⅰ. 항소의 의의 671
Ⅱ. 항소심의 구조 671
Ⅲ. 항소요건 672
Ⅳ. 항소의 당사자 672
제2절 항소의 제기 673
Ⅰ. 항소제기의 방식 67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76
Ⅲ. 항소제기의 효력 677
Ⅳ. 항소의 취하 678
Ⅴ. 부대항소 68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83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83
Ⅱ. 본안심리 683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86
Ⅰ. 총 설 686
Ⅱ. 항소장각하 687
Ⅲ. 항소각하판결 687
Ⅳ. 항소기각판결 687
Ⅴ. 항소인용판결 687
제3장 상 고 69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93
제2절 상고이유 69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95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9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98
Ⅰ. 상고의 제기 69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9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700
Ⅳ. 상고심의 종료 701
제4장 항 고 704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704
Ⅱ. 항고의 종류 704
Ⅲ. 항고의 적용범위 705
Ⅳ. 항고절차 706
Ⅴ. 재항고 707
Ⅵ. 특별항고 70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713
제1절 총 설 713
Ⅰ. 재심의 개념 713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714
제2절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15
Ⅰ. 재심의 대상적격(확정된 종국판결) 715
Ⅱ. 재심의 당사자적격 715
Ⅲ. 재심기간 716
제3절 재심사유 716
제4절 재심절차 718
Ⅰ. 관할법원 718
Ⅱ. 재심의 소의 제기 718
Ⅲ. 준용절차 719
Ⅳ.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719
제5절 준재심 721
Ⅰ. 의 의 721
Ⅱ. 조서에 대한 준재심(준재심의 소) 721
Ⅲ.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준재심신청) 721
판례색인_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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