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를 정부(과기부 유영민 장관)가 직접 해결하라!
1. “룸싸롱·골프” 접대로 징계 받은 자를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추천한 이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장으로 임명한 전 미래부 최양희 장관을 규탄한다!
가. 씨앤앰 접대자료 유출 “미래부 관료에 룸살롱‧골프” 접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97
나. 씨앤앰 접대자료 또 나왔다, 매각 앞두고 보험 들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45
2. 정부는 썩어빠진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적폐를 청산하라!
가. 우체국 미화원 정원 산정은 실제청소구역을 기준으로 실시하라(전국 미화원 850명, 그러나 부족한 우체국 미화원은 최소 432명)
나. 우체국 하청 비정규직에게 우체국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고 월급은 1/3만 지급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다. 19년간 우체국 하청 비정규직 수익금 333억원을 원청 우체국 공무원 복지증진에 상납하고, 2,500명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규탄한다!
(1)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중에서 직접고용된 우정실무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경영평가성과금을 140% 받고 있으며, 간접고용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경영평가성과금+내부평가성과금을 110% 받고 있는 반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정규직만 경평과 내평을 받아 왔으며, 현장 2,500명의 비정규직은 “0원”, 2019년 첫 경영평가성과금을 기본급의 48%만 주겠다고 함
(2)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시설관리단도 우체국물류지원단처럼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처우개선에 사용하면 된다는 정보공개 답변을 하였으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예산이 없다라고만 답변하면서 정규직만 110% 수령함.
3. 과반수노조가 있음에도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측의 속셈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제1노조가 형편없는 사측교섭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2노조와 협상에 서명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남.
가. 2018년에는 제1노조가 전면파업 기간중에 제2노조와 합의서명하여 전체 현장직원에게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하더니
나. 2019년에도 최저시급에 20원과 70원 더 주겠다는 사측 협상안과 정규직 110% 대비 현장 비정규직 48% 주겠다는 협상안에 제2노조가 서명을 함
4. 2019년 새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성과금을 주겠다는 사측에게 무조건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합시다.
가. 근로계약서는 성과금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무조건 서명은 안됨.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성과금을 주겠다는 것은 현장직원을 기만하는 것임
5.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나뉘어지며,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에서 담당함.
가.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 의장은 제1노조 지부장이며,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어야 하나 사측과 대화가 안됨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국한되며, 과반수노조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사측은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제1노조를 무시하고 선거를 실시함.
※ 행동지침
하나, 근로계약서와 성과금은 별개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
하나, 경평을 왜 48%만 받아야 하는지 왜 내부평가성과금을 못받는지 문제제기
하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왜 본사직원들만 가족수당에 성과금 110% 받는지
문제제기(고통분담)
※ 임금협상 관련 중노위 조정중지 되었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곧 실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