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금요일] 한겨레

[남진희]

광복회·시민단체, '국군은 국민의 군대' 명시 국군조직법 개정 촉구

광복회와 시민단체들이 12·3 내란사태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군이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군은 국민의 군대          # 국군조직법 개정안

트럼프 '선한 강대국 미국' 상징 USAID 직원 70% 감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직원을 294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발처는 미국 정부의 주요 인도적 지원 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개편 계획의 핵심 타깃이 되어 왔는데 개편 작업은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개발처 직원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국제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2023년 기준 개발처는 전 세계에 1만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단체들이 6일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내는 등 저항에 나서,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구상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할 듯 하다. 변호인들은 연방법에 따르면 기관을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의회라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 교육부 등 연방기구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등' 직원들을 보복성으로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가 '50501(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같은 날 벌이자)'라는 이름 아래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5일 정오 워싱턴 연방의사당 건너편 어퍼 세네트 공원은 낮12시에 가득찼다. 한 개발처 직원은 "우리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운다. 덕분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알카에다, 중남미의 범죄 조직들이 조직원 모집에 실패한다"고 말했다. 실제 아프가니스탄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우간다 에볼라 감시 프로그램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중단됐다. 이들 시위대는 국제개발처 폐지가 '탄광 속 카나리아'라면서 앞으로 취할 여러 공포 조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 국제개발처 폐지          # 대대적인 구조조정            # 탄광 속 카나리아            # 트럼프 2기 행정부         # 일론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