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개월 장관 공백 사태... “행안부 사실상 개점휴업”
최종석 기자
입력 2023.02.08 19: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행안부는 충격에 빠졌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창섭 차관이 대리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리더십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의 경우 헌재의 심판 기간만 180일이 걸린다.
이날 행안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는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조직 등을 지원·조율하는 부처인데 직무 대행 체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의 기능이나 효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과장급 관계자는 “장기간 장관 공백으로 지난달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일년간 개점 휴업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행안부가 핼러윈 참사 등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장급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지능형 CCTV 도입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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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2.08 19:36:19
다수의 패악질을 최대 활용하여 국정에 훼방을 노는구나. 국민들이 다 보고있다. 내년 4월 총선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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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2.08 19:08:02
더불당의 노림 수 입니다 각종 훼방질로 정부기능을 마비시켜 잘못되면 윤대통령 탓 하려는 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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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아방
2023.02.08 20:02:43
민주당이 자멸할려고 발작했다 결과는내년총선에 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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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2.08 21:29:46
헌재 에서 기각되고 민주당 내란 일어나 분당되고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소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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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거사
2023.02.09 00:44:16
더불당 구캐집단 타도를 선언하고 이죄명부터 즉각 구속수사 해야한다.. 정면돌파 해야한다. 저런 저질놈들 하고 뭔 놈의 협치운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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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지나가던사람
2023.02.09 06:23:54
장관 필요없다, 행안부는 열심히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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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2.09 07:29:05
이런다고 재명이가 살아날까. 이상민의 잘못이 바늘 하나라면. 재명이의 죄는 전주선대 보다도 크거늘. 제얼굴에 똥칠 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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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OSOS
2023.02.09 07:12:22
최소가 아니라 최대 6개월이다. 판결을 180일 이내로 해야 하고 빨리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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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尙德
2023.02.09 07:05:10
그러길래 빨리빨리 종북벌건놈들 잡아넣으라 그토록 말했지만, 꿈지럭 거리더니. 재미들린 남로당 떨거지들, 다음엔 한동훈 장관, 그다음엔 윤석열로 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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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med doc
2023.02.09 06:44:46
장관이 책임도 없다하니 없어도 잘 돌아가야지 공백은 무슨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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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심탄회
2023.02.09 00:18:18
윤똥 똥고집에 나라가 망하겠네 어서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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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kfro
2023.02.09 08:10:31
만일 국가안전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겨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 탄핵에 동참하여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은 전원 찢어 죽여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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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2.09 07:41:39
충격은 무슨. 공무원들이야 좋지. 그렇게 걱정되면 장관 새로 임명하시기 바람니다. 검사님들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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