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교육’ 해직 교사 4명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감사원서 고발

‘北찬양 교육’ 해직 교사 4명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감사원서 고발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7.04. 14:11 업데이트 2023.07.04. 14:36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부당하게 교사로 다시 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교사 4명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 전 교육감은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에 정의당 추천으로 임명돼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부산 지역 학교 교사로서 전교조에서 활동하던 4명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도덕·역사 과목 교사 등 30여명을 상대로 ‘통일학교’라는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에는 이들이 제작한 92쪽 분량의 ‘통일학교 자료집’이라는 교재가 사용됐는데, 교재는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 광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생략하고 ‘조국 해방 전쟁’으로 표현했다. 김정일의 폭정 수법인 ‘선군(先軍)정치’에 대해서도 “세계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 방식”이라는 평가를 인용해놓았다. 이 교재의 3분의 2 이상은 북한의 ‘현대조선력사’라는 책을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베낀 것이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7년 기소돼 2009년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교직에서도 해임됐다. 2013년 대법원도 4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4명을 교사로 다시 특별채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8년 9월 당시 부산교육감이었던 김 전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의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법무법인 3곳에 ‘특채 대상을 4명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3곳은 모두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채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법령은 특채를 실시하더라도 경쟁 시험을 통해 공개 전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이에 따라 직원들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관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채를 진행한다’는 계획안을 만들어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이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 외에 정상적인 사유로 명예퇴직을 한 교사 1010명도 특채에 지원할 수 있었다. 관련 기사 세월호 지원금으로 北 찬양… ‘안산청년회’ 검찰에 송치 [단독] “세월호 지원금으로 北찬양”... 뿔난 MZ들, 안산 시민단체 고발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채용 대상을 (퇴직자가 아니라)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특채 대상을 ‘퇴직 교사’에서 ‘해직 교사’로 바꿨다. 이 특채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뿐이었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하고 특혜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특채 계획안에 결재하지 않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결재란에 ‘교육감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적은 뒤 결재해 계획을 밀어붙였다. 4명은 법령상 특채가 가능한 시한을 닷새 앞둔 2019년 1월 1일 교사로 다시 임용됐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임용령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응시 자격 제한을 두어, 교원 특별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훼손했다”고 보고,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정한 임용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교육감 지시대로 특채를 진행한 교육청 직원 3명의 비위 내용도 하윤수 현 부산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2019년 1월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교사로 특채한 혐의로 2021년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조 교육감은 올해 초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부산에서 특채된 교사 4명은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교사들이 채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산교육청에 특채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北찬양 교육’ 해직 교사 4명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감사원서 고발 첫 출근한 장미란, 안민석 비판에 “염려 이상으로 부응할 것” “이삿짐서 태블릿PC 쏙 빼갔다”... CCTV 찍힌 할머니 절도단 100자평27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젊은할미 2023.07.04 14:20:09 교사자？이없는 사람이 애들앞에서 가르치면 안됩니다 교사박탈하세요 북한으로보내서 교사하라고하면될것을 남한에서 간첩이나가르치려는교사필요없습니다 답글작성 185 0 무근 2023.07.04 14:23:58 赤갱이가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니...그걸 방조한 넘은 뭔데? 아오지로 보냅시다! 답글작성 125 0 Nada 2023.07.04 14:19:20 이제 성범죄 경력 교사도 교단에??? 답글작성 115 0 서울돌쇠 2023.07.04 14:28:09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자를 다시교단에~어이가없다. 이런자가 애들앞에 공산당찬가를 가르치게 놔두면 안된다. 특채한자는 구속시키고,특채된자는 애들못가르치게 교사특채를 취소해야한다. 답글작성 26 0 초류향 2023.07.04 14:28:23 완전 간첩단인데? 답글작성 19 0 소망 2023.07.04 14:26:34 천지가 개벽 하지 않고 서야 어찌 이런 일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이래서 필요하군요. 답글작성 19 0 꽃미남 2023.07.04 14:26:02 좌파 니들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니들이 그리 욕하던 유신, 군사독재시절 하던 편법, 탈법 행태 그대로 혹은 더 하는 것 아니니? 답글작성 18 0 술래미 2023.07.04 14:27:54 벌겅이는 죽여 버려아 한다니깐? 때려잡자, 문재명! 쳐부수자, 민주당! 무찌르자, 민노총! 또 때려잡자, 전교조! 답글작성 15 0 정의의 천사 2023.07.04 14:26:55 전부 미처가는군. 이제 교실에서 공공연히 정은이 찬양하는 노래가 들리게 생겼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하느님 굽어 살피소서. 제발 정은이네로 안 가게 인도할 수 없나요? 답글작성 13 0 OLDMANFT 2023.07.04 14:34:01 석준이는 다른 좌파 교육감보다는 덜한줄 알았는데 그넘이나 이넘이나 다 같은 넘들이었네 답글작성 12 0 우그리 2023.07.04 14:32:32 좌골교육감을 앉힌 부산시민이 직일 인간들이지. 답글작성 12 0 우그리 2023.07.04 14:34:19 교육감 투표에 관심 없으면 좌골들에 의해 앉힌 저들의 수괴 교육감이 저런 짓을 하게 마련이다. 자식 가진 부모들, 투표장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답글작성 10 0 느티나무동네 2023.07.04 14:30:48 이래서 전교조의 빨간색깔을 어린 아이들에게 퍼트리게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10 0 유니크박 2023.07.04 14:48:16 좌빠리들 뿌리를 뽑아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2 0 겨울나그네 2023.07.04 14:47:20 온통 벌갱이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직도 않 망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답글작성 2 0 와자봉 2023.07.04 14:45:03 이 해직교사 4명은 해직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감옥에 가야 마땅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교직에서 추방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답글작성 2 0 Jimmy 2023.07.04 14:45:02 우리 감옥에 보내서 세금 낭비 말고 몽땅 북으로 보냅시다. 답글작성 2 0 johnnieyoo 2023.07.04 14:39:34 625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뻘 개 이 놈들을 다시 특채 ? . .긴말 필요없다. 교육감의 탈을 쓴 간첩놈을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라. .. 답글작성 2 0 돈봉투코인당 2023.07.04 14:38:38 하나같이 삶은 소대가리파네. 교사라는 사람이 옳바는 정신 상태면 그런 엉터리 사상을 받아 들이나? 답글작성 2 0 들국화김 2023.07.04 14:54:12 전교조의 붉은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있구나 교육감구속시켜라 답글작성 1 0 홍길동 2023.07.04 14:54:12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해직된 종북이교사를 다시 특채로 불러들이다니...이런놈들은 국보법으로 영창 보내야지 왜 교사로 채용하나.지금이라도 다시 파면 시킴이 마땅. 답글작성 1 0 素山 2023.07.04 14:50:57 간첩교육교사는 북에 가서 취업해야지~ 답글작성 1 0 sometimes 2023.07.04 14:49:17 저런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 저들이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행동을 하는가. 우리나라는 좌파에 종복/친북세력이 빌붙어 이제는 좌파가 거의 간첩들 소굴이 되어 가는거 이미 국민들 다 알고 있다. 우두머리 문재인 답글작성 1 0 호랭이야 2023.07.04 14:48:22 적교조. 이놈들 없애면 안되나?없애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나? 더듬어민주당 법 잘만들잖아, 없애는 법좀 만들지. 답글작성 1 0 그려러니 2023.07.04 14:44:34 공산주의자를 고무총으로 없애버려라. 답글작성 1 0 hamster 2023.07.04 14:42:22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월남 패망하기 직전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듯. 진성 공산주의자, 남파 공산주의자, 포섭된 공산주의자, 겉만 빨갛고 속은 돈만 욕심내는 모리배들까지...우리나라야말로 진정 매카시즘 아니 그보다 더한 멍석말이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멍석말이를 안하고 용서해줬더만, 도리어 죽창들고 덤벼드는 꼴이라니 ㅋ 답글작성 1 0 많이 본 뉴스 1 추미애, 이번엔 이낙연 저격 “재보선 때 사퇴 요구해선 안 됐다” 2 ‘北찬양 교육’ 해직 교사 4명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감사원서 고발 3 ‘아군 저격수’ 추미애 컴백에...총선 8개월 앞두고 野 긴장 4 韓·日에 “비바람 뒤 햇빛 든다”... 갑자기 부드러워진 中 왕이, 왜? 5 올 종부세 사실상 감세...역전세 반환 대출땐 1년간 DSR 완화 6 “추모할 사람도 묻을 땅도 없다”...일본에 풍선 장례식까지 등장 7 첫 출근한 장미란, 안민석 비판에 “염려 이상으로 부응할 것” 8 프리고진, 일주일 만에 생존 신고… “조만간 다음 승리 볼 것” 9 “이삿짐서 태블릿PC 쏙 빼갔다”... CCTV 찍힌 할머니 절도단 10 ‘文 비판’ 앵커 발언, 다시보기서 삭제한 KBS... 30시간만에 돌려놔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