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5월 16일 신문 브리핑

[풍경소리]

2017년 5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최근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남측 철책까지 옮겨 붙어 우리 군의 일부 첨단 감시자산이 불에 타 못 쓰게 됐다고함

- 군 당국은 북풍이 부는 날 북쪽에서 여러 차례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북한이 고의적으로 '화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2. 일본 특사단이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메시지에는 재협상 요구나 합의 파기 통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함

2. 정부가 7%인 상속·증여세 공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 세수를 늘린다고함

- 부를 대물림할 때 부담을 늘려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임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제가 주거ㆍ의료ㆍ생계급여 순으로 폐지되고, 아동수당은 차등 지급한다고함

4.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10기는 폐쇄한다고함

5. 정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쉴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고함

6.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지도록 건축 법령이 개정됐다고함

7. 청년 통계를 분석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청년 허브’를 만는다고함

- 현재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등 기능별로 부처가 나눠 담당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임

[ 경기종합 ]

1. 검찰이 지난해 6월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금 30억원을 압수했으나, 신 총괄회장과 롯데가 각각 “내 돈”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함

2. 롯데그룹이 300억원의 출자금으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시장에 뛰어들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 중 구축된다고함

2. 은행권이 모바일뱅킹은 물론 창구 거래와 대여금고 등에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함

3. 한국씨티은행 현금카드 정보 상당수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고객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함

4. 강남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2010년부터 4년간 제3자 명의의 외화통장, 정기예·적금 등 총 6개 차명계좌를 개설해줘 논란이되고 있음

5. 서울시가 지역적으로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추가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지구중심지 53곳을 선정해 이곳을 주축으로 상업지역을 개발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한국장학재단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함

2. 경북 구미시가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 도시로 확정됐다고함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합의 소식에 국제 유가가 올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1달러(2.1%) 상승한 48.8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130개 국가을 끌어모아 다시 한 번 세계에 `차이나 파워`를 과시했다고함

3. 일본 정부가 은행들이 자체 지점을 개설하지 않고 비금융업 사업자들에게 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을 한다고함

4. 아프리카 콩고에서 WHO가 에볼라 감염의심자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5. 지난 주말부터 전 세계에서 사상 최대의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2만9000여개의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바로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실이 온통 거울로 뒤덮여져 공사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함

2. 랜섬웨어로 전세계 2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해커 조직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 이번 사태를 통해 아직까지 5만달러(약 5610만 원)밖에 갈취하지 못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5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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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6일 신문 브리핑 #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지금껏 당신이 이룬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감사부터 해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지난 14일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미사일(IR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15일 보도함

-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6000㎞에 달해 북한에서 3500㎞ 떨어진 미국 괌 공군기지는 물론 5500㎞ 떨어진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경제 일반 >>

1. 정부는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일시 중단(셧다운)하기로 함

-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미세먼지가 극심한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할 방침임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들고 문대톨령의 공약인 원전폐쇄가 실행되면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많으며,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40% 정도에 불과함

2.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함

-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중심 53곳을 신규 지정하며, 2030년까지 낙후지역 192만㎡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함

- 또한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주상복합의 아파트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함

3. (기타)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에서 열린 `제5의 메이저 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한국 골프 희망` 김시우(21세)가 우승을 차지함

- 불과 만 21세(만 21세10개월17일)로 총상금이 120억원에 달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새롭게 세웠으며, 이 대회에서는 2011년 최경주(46·SK텔레콤) 이후 한국 선수 두 번째 챔피언이 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은산분리 원칙론`을 고수해 온 문재인 대통령 측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업권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법제화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자본 확충과 영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은행업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임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실현을 위해 14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힘

-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2.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33.0%를 득표해 31.2%를 획득하는 데 그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에 승리함

-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어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전승’을 거둬 총리직 4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옴

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는 6월 말까지인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기한을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15일 합의함

- 이 소식에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중 1.8% 상승한 배럴당 48.7달러까지 상승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는 런던선물거래소(ICE)에서 배럴당 51.7달러까지 상승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은산분리

-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선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함.

실제 보유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없으며,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5월 16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