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법 칼럼]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반려동물 양성교육 어디가 우선 돼야 합니까?

[이은희]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 120만 명 치매인구 100만 명 시대 돌봄 인력 부족은 2027년(7만5천 명)이 부족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돌봄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취업 활용방안으로 E7 비자가 허용되면서 외국인을 국내로 들여와 대학에서 교육후 취업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 국민 내일배움카드 돌봄 서비스 훈련을 신설하여 돌봄 서비스 분야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양성과정과 아이돌보미 과정을 교육전 선자부담 90% 내도록 하고 교육 후하고 교육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 후 6개월 취업을 유지하면 선자부담을 환급해 준다는 고시 발표를 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공청회나 설문조사 한번 없이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 변경 개정고시(돌봄 서비스 특화훈련과정)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지난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정책 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협회는 8월 14일 정책원점 전환 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려한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돌봄 인력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에 장기 요양기관인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뿐 아니라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사업까지 인력난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요양 시설에서는 이용대상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인가 정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 돌봄 현장에 일어나고있는 현상이다.

24년 9월 5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2023년 1월~7월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응시자 수 172,774명 합격자 수 155,408명(240시간 이수자 수) 2024년1월~7월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응시자 수 55,797명 합격자 수 50,925명(320시간 이수자 수) 시험응시자 합격자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전년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생 67% 감소하였으며 국비교육 교육생은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인력 부족 사태를 키우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원점으로 전환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교육이 선 순환되도록 빠른 결정이 요구된다.

구독자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요양보호사양성 국가자격증 과정과 반려동물 관리사 민간자격 과정 비교표를 HRD에 올라온 훈련과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구독자께서는 고용노동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더해질 뿐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취업 잣대에서만 생각하고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전 국민이 의무교육으로 실시해도 될 만큼 좋은과정 이라는 평가를 한다.

국민이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국가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초고령 사회 치매 예방은 물론 노인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를 벗어나기 위한 노후에 자기건강관리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야 말로 돈으로 살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커다란 자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인간 중심 돌봄 서비스 정책은 노인이 권리로서 보장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역시 노인의 정서적 안녕 감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농촌 일손 돕기 인력과 다르게 인간 돌봄 서비스는 정서적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AI 기술 발전이 돌봄을 대신 한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은 인간의 감성을 로봇이 대신 할 수는 없다.

요양보호사 인력대란을 막는 길은 요양보호사가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취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2세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젊은 층 유입이 없다는 것으로 노동 강도 비해서 보상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에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새롭게 개편하여 돌봄 대란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출처: [이재법 칼럼]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반려동물 양성교육 어디가 우선 돼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