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호켓 교수의 금융 프렌차이즈에 대하여

[영감 김영식]

[호켓교수의 2019년도 논문, 금융가없는 금융(Finance without financiers)의 결론부분 번역]

Some Programmatic Implications: Deliberate Public Credit Modulation and Allocation

구체적인 영향과 결과들: 공적 신용에 대한 신중한 조정과 할당

It should by now be clear that the intermediated scarce-private-capital view of finance is quite false. We the public sit at the center of the financial system and generate the resource that circulates through that system—our own monetized full faith and credit.

금융을 희소한 사적 자본의 중개로 파악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시각이란 것은 이제 분명해 졌다. 공공, 즉 바로 우리가 금융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스템 전반에 돌고있는 절대적 신용인 돈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This has always been true of our banking system and most corners of our capital markets; and it is now, through the workings of shadow banks and the public accommodation thereof, true of our system in its entirety.

이것은 우리의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면면에서 항상 그러했고, 지금은 그림자은행의 활동과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공공의 묵인을 통하여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간다.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important. Among them are both newly appreciable opportunities and newly appreciable imperatives. On the opportunity side of the ledger, we see that the public can do much more where both modulation and allocation of credit aggregates are concerned than financial orthodoxy has thus far recognized or admitted. On the constraint side of the ledger, we see that the public not only can but must be more active where credit modulation and allocation are concerned. Such was the principal lesson of 2008 and its aftermath.

이론적, 실무적 적용이 중요하다. 새롭게 중요한 기회와 동시에 중대한 책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신용총량의 조절과 할당에 관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통 금융계가 지금껏 인식하고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제약조건으로는 공공이 신용 조절과 할당에서 보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와 그 후속사태들이 준 핵심 교훈이었다.

Let us start with the imperatives. As seen in previous sections, the public’s critical role in accommodating and monetizing credit extensions in literally all sectors of the financial system now brings with it a significant vulnerability. That is the capacity of franchisee institutions to misallocate and thus overextend credit money during boom times in a procyclical manner—fueling asset-price rises that themselves stoke further requests for and extensions of credit money.29

공공이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부터 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의 전 분야에서 신용확장을 받아들여 돈으로 인정해주는 공공의 결정적 역할은 그것이 중대한 취약성을 동반한다. 활황기에 경기에 순응하여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장차 추가적인 신용화폐의 공급을 요구받게되는 신용의 잘못 할당 및 과잉공급의 문제는국가신용이라는 프렌차이즈 사업의 가맹기관들 능력이다.

This vulnerability can in theory be dealt with through greater franchiser oversight and control over emissions of monetized public full faith and credit by franchisee institutions. Countercyclical capital regulation and other forms of leverage regulation, along with other measures now classified as forms of “macroprudential” financial regulation, are up to the task if employed by determined regulators.30 That is probably the principal reason bubbles and busts are not even more frequent and cataclysmic than they have been in recent decades.

이 취약성은 이론적으로 프렌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의 화폐공급에 대해 감시감독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응 가능하다. 경기역행적인 자본규제와 다른 형태의 차입규제, 그리고 기타의 '거시건전성' 금융규제들이 감독자가 마음만 먹으면 모두 이 과업에 동원된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수십년은 과거에 비해 경제의 거품과 붕궤의 빈도나 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주된 이유일 것이다.

The urgency of the modulatory task, however, is rooted partly in inattention over recent decades to what I call the allocative task. A macroeconomic environment that offers few prospects of remunerative investment in the “real” economy is one in which more speculative investments in the secondary markets grow ever more attractive—precisely the markets in which endogenously generated credit money can recursively drive prices to dangerous, crash-prone heights.31

신용조절 과업의 긴급성은 그러나 일부, 최근 수십년에 걸쳐 신용할당 과업에 소홀하였음에 기인한다. 실물경제에서 수익성좋은 투자전망이 거의 없는 거시경제 환경이 바로 유통시장에서 투기적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자라는 환경이 되어 시스템 내생적으로 창조된 신용이 무한반복적으로 가격을 위험한 붕궤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장이 된다.

If the lack of remunerative opportunity in primary markets can be attributed to market failure, then there is an obvious sense in which public inattention to its credit-allocative task renders its credit-modulatory task more difficult. As it happens, there are market failures where primary investment is concerned— indeed, very serious ones—meaning that a more active allocative role on the part of the public finance “franchiser” is as necessary as it is possible.

발행시장에서 수익성 좋은 기회가 부족다는 것을 시장실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신용할당과업에서 공공의 소홀함이 신용조절과업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느낌이 뚜렷해진다. 가끔 일어나지만 발행시장의 실패는 사실 매우 심각한 것으로서 공공 금융프렌차이즈 본점의 보다 적극적인 신용할당 역할이 더더욱 필요함을 뜻한다.

Among the failures in question are the inability of private agents to maintain stability with respect to what I have elsewhere called “systemically important prices and indices” (SIPIs)—notably wage rates, energy prices, and certain other commodity prices.32 We have as a public long maintained stability with respect to one SIPI—the money rental, or interest rate—and could just as easily do so with respect to other SIPIs.

의문시 되는 시장실패들 중에는 저자가 전에 다른 곳에서 언급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가격과 지수"(SIPIs) - 임금상승율, 에너지가격, 그리고 다른 물자들 가격 등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적 시장참가자들의 무능함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공으로서 하나의 SIPI - 돈 사용료 즉, 금리의 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다른 SIPI들도 어렵잖게 그리 할 수도 있었다.

We could even use the same modalities—notably open market operations of the kind that the Fed engages in every weekday morning from the New York Fed trading desk. So long as we do not, however, we leave the returns on long-term investments in primary markets in significant doubt and encourage shorter-term gambles on price movements among both SIPIs and other prices in secondary markets.

심지어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즉, 연준이 평일날 매일아침 뉴욕연준의 거래실로부터 작업하는 공개시장조작같은 것을 할 수도 있었다. 지금껏 우리는 그러질 않고 있으며, 발행시장에서 장기투자의 수익율을 중대한 의문상태에 방치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 SIPI들과 다른 가격들의 변동에 단기적인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

This fact suggests two critical allocative measures that the public can and should take, in the name of both more stable and equitable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and a more readily modulated public credit money supply. First, the public can act directly on SIPIs themselves through open market operations, as noted just above. And second, the public can reclaim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allocative role for itself by investing directly in, or guaranteeing privately made investments in, new firms in vanguard industries currently starved of capital, aggregate capital glut notwithstanding. While at it, the public can also afford much greater retail banking inclusiveness, by providing deposit accounts for all citizens on the liability side of the Fed’s balance sheet, corresponding to the expansion of the asset side of that balance sheet entailed by more public investment.

이 사실은 공공이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통화공급을 좀 더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 해야한다는 두가지 결정적인 신용배분수단을 제시해 준다. 첫쩨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SIPI에 직접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쩨는, 자본과잉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에 굶주리는 보호육성이 필요한 산업분야 신생기업들에 공공이 직접투자하거나 보증을 함으로써 신용할당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 몫을 챙기는 것.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공은 또한 공공투자확대에 수반하는 연준의 자산확대에 대응하는 부채 쪽에 전 국민에게 예금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다.

The following subsection outlines these three mutually complementary proposals in just enough detail to render them intuitively graspable. Other more technical work I shall cite in the notes will provide more detail for those interested. The summary version is as follows. With (a) the establishment of one new federal instrumentality of a kind that the United States has had before and (b) two complementary reforms to an institution we already have—the Fed—a much more democratic system of finance, including local institutions of the kind that Fred Block lays out in his article, can be had with only minimal tweaking of exist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다음에 설명되는 소 항목에는 영감적으로 감잡을 만큼 3가지 상호보충적인 제안들을 약술하였다. 더 자세한 기술적인 작업은 말미의 주석을 참조하시길. 요약하면 이렇다. (a) 미국이 예전에 시행한 적있는 연방정부기구를 창설하고, (b) 두 가지 보충적인 개혁을 기존의 연준에 적용하여 좀 더 민주적인 금융시스템으로 만들되 Fred Block이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같은 지역기구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제도금융 조직체계에 최소한의 구조변경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국가투자위(NIC)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연준(Fed)에 시민이 직접 개설할 예금계좌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은 생략하고 결론부분의 몇 문단을 여기 오려 붙여 번역합니다.]

Conclusion: Finance without Financiers

As noted at the outset of this article, the intermediated scarce-private-capital view of finance profoundly mischaracterizes contemporary finance. It stands the truth of things on its head. Much more accurate is a portrayal that captures what intermediation there is, while attending with care to the much more important role played by the public that generates and allocates its own full faith and credit in monetized form throughout the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inancial system looks much like a franchise arrangement in which the public is franchiser and the institutions dispensing its full faith and credit are its franchisees.

결론: 금융가 없는 금융

이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융을 희소한 사적 자본이 중개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현대 금융을 중대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어 진리를 새운다. 보다 정확한 그림은 그 중개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 전반을 통하여 흐르는 돈이라는 형태로 공공대중이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신용을 바쳐 돈의 창조와 배분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융제도는 공공대중이 프렌차이즈 본사이고 기관들은 공공의 온전한 믿음과 신용을 취급하는 가맹점인 프렌차이즈사업과 많이 닮았다.

Reconfiguring our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system in this way is a critical first step toward making that system work in a manner that actually aids, rather than hinders, inclusive, stable,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It underwrites explicit recognition of both the propriety and the necessity of the public’s taking an active role in modulating and allocating its credit aggregates across the economy that it constitutes. And it opens the door to a bolder, more creative approach to designing new ways of doing so.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런 식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방해하지않고 실제로 돕는 쪽으로 일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것은 공공대중이 주권자로 스스로 구성하는 경제 전체에 공공신용총량을 조절하고 배분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온당하고 필요하다는 명백한 인식을 담보한다. 그것은 또한 더 대담하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하기위한 새로운 길의 설계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준다.

[세리랑]

신용이 창조되는 것은 실질적 가치를 공개적 객관성이 인증돼서라고 보면 그걸 인증하는 생명체들의 합리적 이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여지죠. 어느 개별적 무력이나 만용으로 강제된다면 이것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사리가 동원된 것으로 보여서 객관성과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안한 거라서 언제든지 사라지리라 봅니다. 그게 언제 올지 바로 지금 그게 온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여유란 게
시간이라서 얼마나 기다려야할지도 기대하게 만들죠............간단하게 직설법을 말하지 못하고 은유법으로 국어공부를 많이 해야 알아서 하라는 거로 말하는 게 자기 몸을 사리는 게 아닐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