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정책 키워드는 안전, 환경서비스,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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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정책 키워드는 안전, 환경서비스, 탄소중립 

이채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나라경제 2022년 10월호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둘째,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자연·생태 등 국민들의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셋째, 새 정부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환경부 예산안, 3.8% 증가한 13조7천억 원 수준···
침수 방지 위한 예보-감시-예방에 적극 투자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2,730개)해 하천홍수 감시를 강화하며, 서울 도시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총사업비 약 9천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 보강 등을 강화한다.

먹는 물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 여름 창원 등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신규 지원하고, 주요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취수·양수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 방지를 책임질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착공을 지원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안전진단 지원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무공해차 29만 대(전기차 27만3천 대, 수소차 1만7천 대)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6만2천 기 확충을 추진하고,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5,625대에 저감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2023년 5천 대)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물 복지 제고사업,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3개 지역을 신규 지원한다. 약 20개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 공급하고, 올해 12월 2일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 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곰 사육 종식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사육 포기된 곰 보호시설을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 등 2곳에 신규 조성하는 한편 시설 완공 전까지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사료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 있는 노후화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를 전면 정비(348억 원→924억 원)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취약 계층 환경보건서비스를 지속하고,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후적응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난개발 지역(2023년 26개),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민감·취약 계층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진료지원(300여 명)을 추진하는 한편, 약 3천 개소 마을단위 지역의 취약가구 등에 폭염·한파 쉼터, 지붕 개량, 창호 개선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등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 지원 강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2022년 159개사→2023년 230개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및 정책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조5천억 원, 약 1.6%p 우대금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소→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지원한다. 

대표적 탄소저장고인 국립공원과 습지보호 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025년, 324억5천만 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027년, 400억 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기술 개발(~2024년, 360억 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전환기술 개발(~2026년, 428억 원) 등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R&D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