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이제 효과없다

[jenny]

3일 개최된 '지속가능한 K 방역 2.0 준비 국회 간담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는 일제히 지금의 방역 방식을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지금의 방역 방식을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코로나19 외 사망자가 3200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800명의 4배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7월 12일 행정명령으로 이동을 제한했지만 상업지역 방문량이 줄지 않았다. 작년에는 통했지만 이번에는 폭탄처럼 쏟아져도 볼일은 다 본다. 학습돼 국민이 적응해 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유럽의 많은 나라와 미국이 접촉자 추적시스템을 초기에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 공중보건 체계의 미흡, 치료중심 경도, 감염성 질환 관리조직 결여의 구조적 결과"라면서 락다운(stay at home)이라는 자유 억압은 한국 세월호 침몰 때 '가만있으라'라는 선내방송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치명률이 1.5%에서 0.1% 수준으로 많이 감소한 점을 들어 위드코로나 전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감 치명률은 0.05~0.1%이다. 신속한 확진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즉 TTI로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인력을 확충해 진료 역량을 끌어올려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10월 초 고위험군인 50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에 이르면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 70%가 되는 11월 초 전환 개시를 얘기하는데, 접종 완료율 20% 포인트 차이는 면역력으로 따지만 7% 차이에 불과하다며 위드코로나를 늦출 결정적 차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주환 교수도 방역 인력 확충, 디지털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국민 참여 방역 전환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 보건소 주지수 주무관은 "4차 대유행에서는 기존의 역학조사관, 한시 역학조사관으로 감당할 수 없다. 임시 인력을 보내면 기존 역조관이 훈련시키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노동력 투입만으로 3T와 격리를 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주 주무관은 보건소 인력 증원과 관련, "훈련된 역학조사원, 조사관을 양성하는 데 시간과 재원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대 산업수학센터 천정희 교수는 국민의 모든 동선이 공개돼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것을 검출할 수 있는 앱(일명 코동이)을 소개했다. 이 앱을 통해 확진 의심자의 신속한 검사와 격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10분 단위로 GPS 정보를 폰에 저장한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동선이 암호화돼 서버로 전송하면 확진자 동선과 중복되는지를 계산해 알려준다. 천 교수는 "암호를 개인이 보유한 채 동선정보를 서버로 보낸 후 돌려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며 동형 암호라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연산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