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에 임박한 총기규제와 계엄령

[새시대]

총기규제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명령 추진
의회와 싸움 대신 대통령 권한 행사키로
총기소지 선호…위헌적 요소 등 극복해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A타임스는 19일 가주 샌버나디노 총기 참사 이후 총기규제가 백악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이번 만큼은 총기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10월초 오리건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한 직후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백악관 직원들은 대통령 집무실 밖에 있는 TV에 몰려 함께 뉴스를 지켜봤다"면서 "그 이후로 백악관은 각 로컬 정부와 주 정부들이 총기규제와 관련해 발동한 행정명령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 보좌관도 "기자회견을 앞두고 연설문을 보던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난다며 원고에서 벗어난 얘기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회견장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보좌관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날 회견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회와의 결실없는 싸움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그동안 로컬과 주 정부 관리들을 만나 그들이 총기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으며 총기 박람회에서의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해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어떤 주들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범죄 기록 정보를 신속하게 올리는 조치를 취했고 어떤 주는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하고 총기 구입이 금지된 사람이 총기를 구입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법 집행기관의 최우선 업무로 만드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하와이로 연말 휴가를 떠나는 길에 가주 샌버나디노에 들러 숨진 14명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민주당의 가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과 사재를 털어 총기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만나 총기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사실 국민 여론은 총기 규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총기 소지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데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잦은 총기 참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외려 안전을 지키려면 총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헌법 변호사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도 총기 규제 행정명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행정명령 발동을 망설여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크리스토퍼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기규제에 성공한다면 무고한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정치적 패배에 불과하다"며 "이미 답이 나와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