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경과실 범죄로 인한 사고-의료보험급여 부정하면 위헌이다</p><p>중과실 범죄로 인한 사고-의료보험 급여 부정해도 위헌 아니다</p><p> </p><p>처음에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급여를 받는걸로 생각해서 헷갈렸는데</p><p>(중과실 범죄로 피해를 입었으면 보험금여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p><p> </p><p>위와 같이 보는게 아니고</p><p>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 보험급여 여부를 봐야하는 판례가 맞을까요?</p><p>경과실로 인한 범죄는 비난의 정도가 높지 않으니 보험처리 해주고</p><p>중과실이나 고의 범죄는 가해자 너가 비용 처리를 해라</p><p> </p><p>이렇게용? </p><p> </p><p>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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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