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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조두순 사건'이 터지고 판결이 떨어졌을 때, 상당 수의 사람들이 형량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형량이 너무 적다는 거였죠.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짓 하고 다닐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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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슈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욕먹기 쉽상이죠. 사람들은 미국의 예를 들고와서 미국처럼 형량 팍팍 늘려서 범죄자들을 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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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샌디에이고 주립대에서 범죄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이 공부를 하기 전엔 저도 미국처럼 강력한 규제와 형벌을 내려야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영문학 전공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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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은 그냥 예를 든 것이고 사실 글을 쓰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범죄에 따른 '형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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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생소한 전공이고 또 재미난 분야이다 보니 여러분들과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네요. 스압이 있을 수도 있고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재밌게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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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몇몇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한 마디로 '망한', 아니면 '망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수많은 약점을 지적받았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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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청소년, 성인을 막론하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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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Speed ticket, 과속을 하다가 걸리면 최소 300에서 400달러가 넘어가는 벌금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Traffic school을 나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해야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번 이상 과속을 비롯한 신호 위반, 도로 법규 위반 등으로 딱지를 끊겨서 벌점이 누적되어 Traffic school로 벌점을 없애지 못하게 되면 이 기록이 DMV,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통부로 넘어가서 확 늘어난 보험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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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만이 아니라 신호 위반도 기본적으로 200불이 넘어가며 주 법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수배가 넘어가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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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DUI (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도 엄청나지만 벌점이 높아 트래픽 스쿨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비도 불어나고 거기에 바로 구금이 됩니다. 보석금도 비싸고 DUI는 상당한 문제가 되버리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적발할 때 자주 발생하는 '도망자'들에 대한 형벌은 더 심각합니다. 바로 구금되며 빨간줄이 그이고 인생 완전히 꼬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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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그냥 상업지역의 도로에서도 경찰은 곧 공포입니다. 등 뒤에서 앵앵거리며 번쩍번쩍하면 머리 속이 햐앟게 되죠. 제 경험입니다 ㅋ... 미국에서 운전하다 잡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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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력한 도로규제와 가혹한 형벌, 듣기만 해도 도로 법규 위반할 맘이 싹 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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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건 어느 미국의 민사 법원을 가도 이 트래픽 티켓 때문에 한번 줄서면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의 위반자들이 법원을 찾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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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인터넷을 보면, 우리 카페에서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고 가혹한 규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피력합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않게 '미국의 위엄.jpg'로 100몇년 형벌을 준 것을 보여주며 천조국의 위엄이란 글들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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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랑 미국은 범죄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교가 힘듭니다. 미국은 역사는 짧아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 관계가 얽히고 섥힌 역사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게다가 수많은 이민자들, 다양한 민족, 미국 정부 구조, 사회 구조, 모든 게 복잡하고 골치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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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범죄학도들이 모여있고 또한 최고의 범죄학을 가진 미국 범죄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범죄를 다스리는 법 중 가장 안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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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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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재 Justice System은 억제 이론 (Deterrence Theory)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억제 이론은 1970년대 초반에 벡커 (Becker)라는 범죄학자를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제 이론은 상당 부분 Classical Criminology에서 영감을 얻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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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이론이란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범죄를 저지를때도 이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생기는 득과 실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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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를 강간을 하던, 살인을 하던, 소매치기를 하던 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억제 이론은 이외에도 범죄는 지극히 개인이 저지르는 행동이며 이것은 가혹한 형벌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단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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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억제 이론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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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이론 내에는 Rational Choice Theory라던지 Routine Activity Theory라던지 꽤 많이 있지만 떠벌거리면 재미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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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억제 이론이 정말 맞다면, 미국은 벌써 범죄없는 깨끗한 나라가 됐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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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적용된 억제 이론을 기초로 한 법들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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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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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 (Juvenile Justice Law)에는 무관용 법칙 (Zero-tolerance)이라는 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봐주는 것 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죠. 미국의 청소년 폭력과 범죄는 그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진들은 사실 귀여운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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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콜럼바인 총기사건은 매우 유명해서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대 청소년 둘이서 엄청난 양의 총기와 탄창을 들고 와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쏴죽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완전 다른 시선을 갖게 됬습니다. 범죄학 분야에선 Post Columbine Era라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이 미국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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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만이 아니라도 미국에선 거의 한달에 한번은 총기 사건이 학교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뭐 말 할 것도 없죠. 통계에선 3초에 한 명씩 미국에서 사람들이 총맞고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글 쓰고 있는 동안에 200명 정도 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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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무관용 법칙은 오히려 청소년들을 구속하여 더 큰 빡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기사가 뜬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SRO (School Resource Officer), 교내 경찰의 무차별 구타로 한 번의 폭풍을 몰고 온 적이 있었죠. 아참, 이 SRO 제도도 무관용 법칙이 낳은 제도 입니다. 미국 중학교나 고등학교엔 권총과 전투봉으로 중무장한 경찰들이 배회합니다. 개중엔 꼰대들이 꽤 많은데, 덕분에 학생들과 상당히 많은 충돌이 발생하며 더 큰 폭력이 생긴다며 조롱을 당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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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에겐 유명한 삼진아웃 (Three Strikes You Are Out) 제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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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보면 미국의 흑인 (African-American)들 중에서 6명 중 1명은 교도소를 갔다왔습니다. 이 속도면 2020년 쯤엔 3명당 1명이 교도소를 갔다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막말로 미국에서 고개 들고 흑인 6명을 찾는다면 그 중 한명은 교도소를 갔다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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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폭풍 투옥 (mass-incarceration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군요)은 미국의 사법 체계의 중요한 범죄 억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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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제도는 어떤 강력범죄, 절도, 살인,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후 깜빵을 가면 1스트라이크, 그 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던 간에 스트라이크가 늘어나며 삼진을 당하면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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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진아웃 제도는 미국의 Direct Democracy, 직접정치관여의 멍청함을 여실히 보여준 한 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진아웃 제도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투표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제도의 멍청함 덕분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몇 년만에 파산하고 말았고 서둘러 Proposition 36으로 제도를 개선했지만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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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진아웃 제도가 왜 멍청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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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강력범죄범들은 상당히 긴 형량을 받습니다. 개선되기 전에는 절도로 스트라이크를 받으려면 얼마 이상의 가치가 되는 물건을 훔쳤을 때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절도범들은 먹고 살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절도를 또 저지를 수 밖에 없죠. 그럼 삼진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강력범죄범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삼진제도는 쓸데없이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폭풍 투옥시키고 있는 겁니다. 효과적인 투옥이 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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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예로, 어떤 남자는 20년 전에 티비를 하나 훔쳤다고 스트라잌을 먹었습니다. 10년 후에 과자 세봉지를 훔쳤다고 2 스트라잌을 먹었죠. 마지막은 문이 열린 차 안에 1달러 짜리를 하나 훔쳤다가 걸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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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자들이 현재 엄청나게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인구 수 대비 세계 최고의 범죄자 수용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범죄자들이 깜빵에 갇혀있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골치 아픈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대충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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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단 1년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투옥된 범죄자 수는 97000명이었습니다. 이 통계의 2위는 독일입니다. 23000명.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 나온 범죄자가 한 나라에서 나온 범죄자의 세배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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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미국도 우리나라랑 별로 다를게 없이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범죄자 급증 -> 교도소 건설 -> 노동자, 간수, 교도소 직원들 필요 -> 일자리 창출 -> 개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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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에는 교도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범죄자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고 씻혀주고 취미 생활도 시켜주고 냄새도 안 나게 해주고 최소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려면 1인당 46000불이 소모 됩니다. 교도소 인구가 100만이라고 하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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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되면 왜 캘리포니아 정부가 파산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꼭 이것이 이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파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애꿎은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되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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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율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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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90년대에 드라마틱한 범죄율 감소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범죄학자들은 이런 억제 이론에 기초한 범죄자들 두들겨 패기의 업적은 결코 아니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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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가 무력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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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 이론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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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한창 범죄 저지를 불 같은 나이(?)에 형을 살다 나왔으니 이제 범죄 저지를 힘이 없게 무력화가 됐다는 의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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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범죄 조직 같은 경우, 조직원이나 아니면 보스가 감방을 잡혀 들어가면 그 조직이 무력화된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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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역시나, 둘다 약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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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과연 범죄자들을 미친듯이 투옥시켜서 거리가 깨끗해지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학자는 범죄자들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오빠고,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폭풍 투옥은 어떤 Community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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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보스가 잡혀가도 다른 사람이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보스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결국 그 자릴 대체할 것이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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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학자들은 잡혀들어가는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Minority Group)이 대부분인 것을 지적합니다. 경찰들이 편견을 가지고 흑형들 잡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더 많은 흑형들만 잡혀 들어가고 그것은 어떤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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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슬럼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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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카페니까 농구 선수들을 예로 들어보죠. 스테판 마버리, 앨런 아이버슨 등 많은 농구 스타들은 엄청난 노력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야,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넌 노력이 부족한거야" 이건 아프니까 청춘이다 급의 헛소리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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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한단 얘긴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심각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소릴 한다면 굉장히 빡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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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럼가 흑형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벽은 단순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흑인이 아니라 다른 백인들, 아시아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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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erican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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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학은 사회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1학기 때 사회학을 필수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것도 그 이유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저 American Drea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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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성공,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공은 곧 쩐의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놈이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무한 경쟁이지만 미국도 심각한 무한 경쟁 시대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리고 한국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Competition을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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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를 보세요. 우승. 1등. 최고. Competition에서 과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죠. 안톤 오노는 오바 액션을 했고 베리 본즈와 마크 맥과이어, 새미 소사는 약을 빨았으며 랜스 암스트롱은 약으로 커리어를 통째로 날려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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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인들의 마음가짐이 곧 범죄로 연결된다고 범죄학자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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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Collar Crime이 한 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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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Collar Crime이란 White Collar, 즉 하얀 카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White collar는 가방 끈좀 긴 사람들,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을 상징하며, Blue collar는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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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White Collar Crime은 처음으로 에드윈 서덜랜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비해서 이런 기업 범죄들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며 비교할 수도 없는 피해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하루 이틀 아니죠? 우리 닭그네씨는 존재 자체가 화이트칼라 범죄죠. 이밖에도 삼성의 반도체 방사능 사건, 공무원들 삥땅치다 걸리는 일들, 학연 지연으로 불법적인 인사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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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merican Dream이란 책에서 상당히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은행을 털고 싶으면 은행장이 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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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화이트칼라 얘긴 이 정도로 하고 사회학으로 돌아오자면, 미국의 많은 범죄학자들은 이제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 봐야된다고 제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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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사회유대이론 (Social Bond Theory)인데요. 이 역시 약점이 있어서 후에 Social Support와 같은 이론으로 재탄생했습니다만, 매우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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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유대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착안하여 프로이트의 수많은 약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라는 것은 개인 그 누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적 유대가 부족한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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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이 이론에서 여섯가지 요소 중 하나가 Attachment, 애착이 있습니다. 프로이트 좀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애착이란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와의 사랑, 신뢰등을 뜻합니다. 이 애착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잡혀 들어가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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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신창원이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 중에 한명이라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신창원이 범죄학을 공부하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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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Braithwaite의 Reintegrative Shaming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수치심이 범죄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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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같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범죄를 저지른 후에 수치심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더 적습니다. 이 수치심이란 뒷담화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란 소문 퍼지면 못 살잖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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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수많은 범죄학자들은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깨진 창문 이론 (Broken Window Theory), 비행하위문화이론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개인적인 성향과 맞물려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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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의 사회가 범죄자를 양산하기 딱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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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남성성 (Masculinity) 이라든지, 자기통제력 (Self control) 등은 개인의 성향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가지 역시 미국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남성성은 극도로 남자의 성 정체성을 부각시키다 보니 폭력성이 더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과제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성성과 합쳐진 남성성으로 범죄율이 informal control에 걸려있다고 제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 하더군요. 교수님 왈, "그게 너가 쫄쫄이 청바지 입는 거랑 관련 있는거 맞지?" 라고 하시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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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시 돌아와서 억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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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자면, 개인에 초점을 맞춘 억제 이론에 맞춰서 개인 겁나게 처벌해봤자 범죄율에는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많은 범죄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면 범죄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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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런 엄청난 진압율과 범죄자 수용율에 퍼부을 돈을 범죄를 예방(Prevention)하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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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Prevention)과 치료(Rehabilitation)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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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은 뭐 굳이 설명할 것도 없이 발생하기 전에 그 수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죠. 결국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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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안에서도 범죄는 일어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현재의 범죄학은 아예 진행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전의 범죄학이 어떻게 범죄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잡아들이냐에 그 쟁점이 있었다면 현재는 어떻게 더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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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아직 범죄학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이론들의 약점을 보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범죄란 결국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보니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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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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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미국의 범죄율은 복잡한 것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다를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긴장이론 (Strain Theory)로 강력범죄 증가율을 설명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긴장이론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긴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을 수록 범죄 확율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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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뭐 긴장 받을거 많죠? 취업부터 시작해서 대학진학, 등록금, 최저시급, 어마어마하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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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서서히 강력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강력하고 가혹한 처벌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것은 매우 na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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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옹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은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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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범죄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더 심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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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범죄를 막는 것에 집중하는게 아니라 왜 범죄가 나는 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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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입니다. 이미 미국이 큰 실패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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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엄청난 부정부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잔재든, 단순히 개인의 이득이든,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간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고 나아가 사회의 병폐가 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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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세월호,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 모두 범죄입니다. 부정부패가 만든 범죄이고 사회가 만든 범죄들입니다. 살인사건들, 강간사건들, 이 역시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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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의 예를 보면서, 범죄란 생기고 틀어막는 것이 아닌, 생기기 전에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배워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가혹한 형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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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튼이란 학자는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란 것이 이 사회의 병폐를 막는데 좋은 약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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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란 즉,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일이 애초에 없도록 서로 서로가 도와주며 공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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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thwaite는 아시아, 특히 일본인들의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과 상호의존 (Interdependency)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일본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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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저는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가혹한 형벌이 아닌, 이웃간의 따뜻한 "정"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다시 정이 가득한 사회로 돌아간다면 아마 범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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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겁나게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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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Time그렇군요. 본문을 읽고 생각한게 다른건 너무 과하다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트래픽 스쿨은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반복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따분하긴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력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범죄자들같은 경우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같은 강의를 몇번 들어라 이렇게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참관으로요. 시간 아까워도 위법했으니 딴소린 못하겠죠.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평소에 막연히만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실제 통계와 이론을 통해 분석해주시니까 막힌 혈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구체적으로는 <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몇몇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한 마디로 '망한', 아니면 '망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수많은 약점을 지적받았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죠.>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평소에 '강력범죄에는 가혹한 형벌을 가해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낮추는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설명은 잘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법시스템의 단점으로 지적하신 삼진아웃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수많은 경범죄자들을 양산한다든지, 교도소 관리 비용이 재정에 타격을 줄 정도로 불어나는 경우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작정 형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영이 사건 등에서 분노했었던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상식선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조두순이 몇년 뒤면 출소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개인의 범죄보다 훨씬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형 범죄자들이 경제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명목으로 집행유예만을 선고 받거나 징역을 살더라도 금세 풀려나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범죄자 혹은 다른 범죄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죄학에서 이런 사회적 응징?에 대한 개념은 너무 옛날 것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나요? 얼마전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태에서 일단 잘못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약속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그것을 농구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듯이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자들에 대해선
@똑같은닉네임꺼져제대로 화학적이나 물리적 거세를 하든 평생 감옥에 살게 하든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글을 시작하실 때 나영이 사건 얘기를 그냥 예를 든다고만 하긴 하셨는데 글쓴님 개인적으로 아동성범죄같이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길게 댓글 남겨봅니다.
@똑같은닉네임꺼져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동에 대한 성적인 abusing이나 폭력은 큰 처벌을 받긴 합니다만 범죄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리서치는 별로 없는걸로 압니다. 단지 labelling theory라는 범죄자들에게 stigma를 부여해봤자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범죄학에서는 특정 범죄인들에 대한 얘기보단 어떻게하면 피해를 줄이고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냐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에 대해선 하지 말아야한다 해야한다에 대한 건 아직 접해본적이 없네요. 최근에 수업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의견이 반반 나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전 근데 아동성범죄자 고자만들기는 찬성입니다 ㅋ
@와사비책 소개에서 나오는 빈곤 불평등 실업이 자살 살인에 관계있다는 얘기가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strain theory 입니다. 한글론 긴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strain에는 긴장보단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strain들이 개인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와사비참고로 공화당은 NRA 미국 라이플 협회의 로비를 많이 받기로 유명합니다. 미국 라이플 협회는 총기 규제 강화를 반대하기로 유명하구요. 트럼프는 저번 오레건 사건에 대해서 교사들이 무장하고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것이라며 미국의 김무성 다운 발언을 했죠. 상당수 공화당원이 곧 보수 그지깽깽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요.
@와사비복잡하죠.. 특히 미국은 금융과 모든게 엮여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학교 총격사건도 결국은 총이 문제인건데 말이 쉽지 그냥 금지한다고 금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총기문제는 한번 또 글을 써볼게요 전 정말 재밌었습니다 미국 총기 문제는 ㅋㅋ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도 막연히 미국 사법체계,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100년이 넘는 형량 등을 보고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글을 읽으니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미국 것을 따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성성과 합쳐진 남성성으로 범죄율이 informal control에 걸려있다' 이 부분이 저도 흥미로운데요.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억제 또는 희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율이 일정 정도 억제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ㅋㅋ 한 리서치 중에 미국의 남성성에 대한 집착이 범죄를 야기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갱멤버들이 남자다움을 어필하기 위해 범죄를 벌인다든지 하는거 말이죠. 특히 가정폭력이나 이런것들도 있구요. 한국 남자들 남성성에 관련되서는 리서치가 없으니 뭐가 맞다고 할 순 없지만 일정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남자다운 짓이라고 뻘짓거리하는게 많이 줄었죠.
전문적인 글 잘 봤습니다. 90년대에 범죄율이 줄어든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확충 됐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줄어서 범죄로 빠질 요인이 낮아진게 직접 원인으로 알고 있어요.
북유럽이 범죄율이 낮은건 전 결국 복지가 좋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적을 수록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데, 고위층의 화이트컬러 범죄야 사회시스템의 타락이겠지만 서민 범죄라는 건 결국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적 소외감이라 봅니다. 주류 경제권에서 소외된 흑인과 유색인종이 형성하는 슬램가라던지,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개인적으로는 100% 동감합니다... 단순히 처벌만으로 범죄를 줄일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구조상 서민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범죄율 & 강력범죄의 빈도는 올라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유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람의 일생에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고도 믿고있구요...
첫댓글 몇 줄 읽고 일단 오타 발견해서 언급하고 정독할게요. 스왑이 아니라 스압입니다. 저에겐 매우 야하게 들리네요 ㅋ,.ㅋ
그렇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동좀 줄여야 할듯...
@ShowTime 재밌는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결론으로 교육과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저는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반복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는데, 미국의 범죄예방 교육은 어떤가요?
@Goran Dragic 저도 교육쪽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초중고등교육이 어쩐질 몰라서 ㅠㅠ
@Goran Dragic 당연히 교육의 필요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교육이 위에 말씀드린대로 subculture 범죄하위문화 때문에 힘이 미약해진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와사비 성공한 사람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건 얼마전, 무명자님께서 쓰신 글 내용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ㅎㅎ
@ShowTime 그렇군요. 본문을 읽고 생각한게 다른건 너무 과하다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트래픽 스쿨은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반복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따분하긴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력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범죄자들같은 경우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같은 강의를 몇번 들어라 이렇게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참관으로요. 시간 아까워도 위법했으니 딴소린 못하겠죠.
대단한 정성이 보이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기말과제 쓰다가 빡쳐서 한글로 써봤습니다 잘써져서 더 딥빡이네요 ㅋ..
정말 잘 읽었습니다.
잘 읽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평소에 막연히만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실제 통계와 이론을 통해 분석해주시니까 막힌 혈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구체적으로는 <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몇몇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한 마디로 '망한', 아니면 '망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수많은 약점을 지적받았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죠.>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으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ㅋㅋ 저도 아직 전문가는 아닙니다... 졸업을 해야... ㅋㅋㅋ
평소에 '강력범죄에는 가혹한 형벌을 가해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낮추는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설명은 잘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법시스템의 단점으로 지적하신 삼진아웃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수많은 경범죄자들을 양산한다든지, 교도소 관리 비용이 재정에 타격을 줄 정도로 불어나는 경우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작정 형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영이 사건 등에서 분노했었던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상식선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조두순이 몇년 뒤면 출소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개인의 범죄보다 훨씬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형 범죄자들이 경제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명목으로 집행유예만을 선고 받거나 징역을 살더라도 금세 풀려나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범죄자 혹은 다른 범죄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죄학에서 이런 사회적 응징?에 대한 개념은 너무 옛날 것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나요?
얼마전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태에서 일단 잘못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약속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그것을 농구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듯이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자들에 대해선
@똑같은닉네임꺼져 제대로 화학적이나 물리적 거세를 하든 평생 감옥에 살게 하든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글을 시작하실 때 나영이 사건 얘기를 그냥 예를 든다고만 하긴 하셨는데 글쓴님 개인적으로 아동성범죄같이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길게 댓글 남겨봅니다.
@똑같은닉네임꺼져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동에 대한 성적인 abusing이나 폭력은 큰 처벌을 받긴 합니다만 범죄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리서치는 별로 없는걸로 압니다. 단지 labelling theory라는 범죄자들에게 stigma를 부여해봤자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범죄학에서는 특정 범죄인들에 대한 얘기보단 어떻게하면 피해를 줄이고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냐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에 대해선 하지 말아야한다 해야한다에 대한 건 아직 접해본적이 없네요. 최근에 수업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의견이 반반 나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전 근데 아동성범죄자 고자만들기는 찬성입니다 ㅋ
@ShowTime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범죄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는것 같네요. 쉽게 읽을만한 입문서 추천하실만한거 있으신가요? 번역이 된거 위주로..ㅋㅋㅋㅋ
@똑같은닉네임꺼져 저도 한국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교과서 같은 딱딱한 책은 많이 봤는데... 위에 쓴글은 실제 범죄학 입문서에 비하면 3프로정도 밖에 안되고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번 생각하던 것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가도 될까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건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사비 책 소개에서 나오는 빈곤 불평등 실업이 자살 살인에 관계있다는 얘기가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strain theory 입니다. 한글론 긴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strain에는 긴장보단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strain들이 개인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와사비 그리고 일단 전 트럼프 혐오자입니다 ㅋㅋㅋㅋ
@와사비 참고로 공화당은 NRA 미국 라이플 협회의 로비를 많이 받기로 유명합니다. 미국 라이플 협회는 총기 규제 강화를 반대하기로 유명하구요. 트럼프는 저번 오레건 사건에 대해서 교사들이 무장하고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것이라며 미국의 김무성 다운 발언을 했죠. 상당수 공화당원이 곧 보수 그지깽깽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요.
@와사비 복잡하죠.. 특히 미국은 금융과 모든게 엮여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학교 총격사건도 결국은 총이 문제인건데 말이 쉽지 그냥 금지한다고 금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총기문제는 한번 또 글을 써볼게요 전 정말 재밌었습니다 미국 총기 문제는 ㅋㅋ
@와사비 수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범죄학 입문서 같은게 없나요? 재미나게 하나 쓰면 좋을거 같긴한데... 졸업하면 한번 도전해보고싶긴 하네요.. ㅋㅋ
@와사비 ㅎㅎ 그럼요 졸업하고 다른 도전이 생겨 기분이 좋네요. 제가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어서 ㅋㅋ..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도 막연히 미국 사법체계,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100년이 넘는 형량 등을 보고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글을 읽으니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미국 것을 따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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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성성과 합쳐진 남성성으로 범죄율이 informal control에 걸려있다' 이 부분이 저도 흥미로운데요.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억제 또는 희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율이 일정 정도 억제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ㅋㅋ 한 리서치 중에 미국의 남성성에 대한 집착이 범죄를 야기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갱멤버들이 남자다움을 어필하기 위해 범죄를 벌인다든지 하는거 말이죠. 특히 가정폭력이나 이런것들도 있구요. 한국 남자들 남성성에 관련되서는 리서치가 없으니 뭐가 맞다고 할 순 없지만 일정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남자다운 짓이라고 뻘짓거리하는게 많이 줄었죠.
오, 전문적인 정리와 식견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글 잘 봤습니다.
90년대에 범죄율이 줄어든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확충 됐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줄어서 범죄로 빠질 요인이 낮아진게 직접 원인으로 알고 있어요.
북유럽이 범죄율이 낮은건 전 결국 복지가 좋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적을 수록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데, 고위층의 화이트컬러 범죄야 사회시스템의 타락이겠지만 서민 범죄라는 건 결국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적 소외감이라 봅니다.
주류 경제권에서 소외된 흑인과 유색인종이 형성하는 슬램가라던지,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범죄율이 급상승 중인데 이런거 보면 복지&빈곤층과 범죄와의 관계는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유럽처럼 복지가 좋고 부의 순환율이 높고 법의 판결이 공정한 사회일 수록
범죄가 낮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글에 좋은 댓글. 잘 봤습니다. 전부 이해하고 공감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배임, 횡령, 뇌물, 사기 같은거랑, 강간 같은 범죄는 좀 강력하게 다뤄줬으면 하네요. 전자는 특히나 안되겠지만요...
그건 강력범죄가 아니라 경제사범에 해당하고, 경제사범중에는 지능범이 많아서 억제정책이 잘 통하는 편입니다.
억제정책의 실패는 리스크와 리턴을 잴 수 있는 범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kyClouD 제가 제목을 잘못봤네요.
잘아시는거 같아서 추가로 여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억제정책은 약한편아닌가요? 수백억 횡령해도 2~3년 살다나오는게 화도나고 이해도 안가서요.
개인적으로는 100% 동감합니다... 단순히 처벌만으로 범죄를 줄일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구조상 서민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범죄율 & 강력범죄의 빈도는 올라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유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람의 일생에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고도 믿고있구요...
참 신기해요. 인간은 규제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일까요??
억압하고있고, 통제되어있는것들에대한 불만으로 인권,민주화가 대두되었고, 범죄역시 억압만으로는 안된다..하는쪽 의견들이 많아지네요.
앞으로 인류문명사회는 어느방향으로 흘러갈지
좋은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