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탐욕과 열정이 지나치다. 법치를 가장한 인신구속을 하더니, 이젠 화폐 찍어내어 포률리즘을 하고자 한다. 공권력이 무력화되어 폭력과 테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돈을 풀어 입막음을 시도한다. 그게 다 막장 드라마를 쓰는 꼴이 된다.
돈을 풀어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는 속셈은 국민들의 명줄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생명, 자유는 물거품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정권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아일보 사설(2021.01.23.), 〈與 대선주자 ‘브랜드 경쟁’에 피멍 드는 나라 재정〉.
표가 되면 무슨 짓도 한다.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 불황에 세금이 거둬들여질지 의문이다. 돈을 뿌리면,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고, 국가 부채를 늘린다. 당연 돈 가치는 떨이지고, 국가의 신뢰도는 곧 추락하게 된다. 이런 역기능이 있어도 정치인은 마다하지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붙인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능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틀 전 기재부 차관이 ‘해외 법제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가 정 총리부터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공격 받자 기재부 수장으로서 하루 만에 내놓은 반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플랫 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로 혜택 본 기업에서 ‘자발적으로’으로 기금을 모야 취약직종 등을 지원하는 ‘이익공유제’ 논의로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1인달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한 코로나19로 코로나 독재하다 일어난 것이다. K 방역하면서 힘자랑하다 국민 생명 빼앗아 가고, 재정 거덜이 나게 생겼다. 사망자만 1349명(01.25 현재)이다. 정치인은 열정과 탐욕에 대해 사과는 사람이 없이 여당 인사는 여전히 권력욕은 사로잡혀 있다.
국민 생명 우습게 보는데 무슨 일은 못할까. 전임 정권을 적폐로 몰아 별 이유 없이 인신구속을 시키는 상황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건 나라를 폭력과 테러로 움직인다는 증거가 된다. 서류 조작은 식은 죽 먹기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1.23), 〈‘서류 조작한 권력..마법시대 되는 게 두려워 용기 냈다.’〉.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공익법무관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서류 조작으로 긴급 출국 금지를 했으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보고받고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脫원전으로 서류조작 서류를 444개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삭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최근 복원되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중국과 북한 의식해 이념과 코드로 적용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법무부는 그건 조사할 생각이 없다. 법무부, 검찰, 법원은 부역자들로 가득하다. 이들도 공익, 공공의 범죄는 언제나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임 박법계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물에 그 밥이다. 하나 같이 법무부장관은 부역자들만 들어선다. 동아일보 위은지·고도예 기자(01.25), 〈박범계 ‘원전수사 적절히 지휘 감독’..지휘권 발동 기능성 시사〉.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기만전술을 그만 펼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결과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거짓말투성이이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후보가 왜 부역자인지가 설명이 된다. 물론 이러고도 국가 재정이 건전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멋대로 공화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성과 합리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김승범·안준호 기자(01.25), 〈한파로 전력 수요 피크일 때..태양광·풍력 발전량은 1%(전체 발전량 중 비율).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5.8%다. 정부가 탈 원전을 추진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국내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 받은 ‘피크 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의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0.4%, 풍력은 0.6%로 각각 집계됐다.”
코미디가 연출된다. 태양광 발전으로 베어나간 나무가 몇 그루가 된 것인가? 그런데 엉뚱한 소리가 회자된다. 동아일보 이기진 기자(01.25), 〈‘산림은 기후변화 백신’...산림청, 2050년까지 30억 그루 심는다.〉. 베어낼 때는 언제고 심는 것은 왠 말인가? 그 인건비 누가 담당한다는 말인가?
그게 다 화폐로 환산이 된다. 돈의 가치와 관련이 되고, 국가 부채로 환산이 된다. 그 정권이 얼굴은 화폐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화폐로 문재인 씨 얼굴을 보면 틀릴 수 없다. 절제 절도가 없는 청와대발 금융정책이다.
절도, 절제 없는 금융기관과 금감원이 운영이 이렇게 움직인다. 어느 곳보다 서슬이 시퍼렇게 처신해야할 국가 금융의 핵심부가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운용된다. 화폐 관리가 제대로 될 이유가 없다. 돈줄은 청와대와 국회에 맡겨놓고, 그 담당자는 온갖 정치공학을 일삼고 있다. 그 돈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조선일보 최형석·윤진호 기자(01.25), 〈기간산업 돕겠다더니..40兆 기금 조성해놓고 집행은 0.7%뿐〉, 최형석 기자, 〈(정부 조성 스타트업 지원 1조 펀드 200억씩 요청 받은 5대 은행 거절)정부 사업마다 불려간 은행 등..참다 참다 ‘돈 못 내겠다.’〉, 윤진호 기자, 〈라임사태 보상을 ‘사적 화해로 풀면 된다.’는 금감원〉, 최형석·윤진호 기자, 〈낙하산 없앤다더니..금융공공기관 9곳 수장 전원 ‘관피아’〉. 윤진호 기자, 〈공직자윤리위, 작년 관피아 재취업 심사 91% 승인〉. 화폐로 막장 드라마 쓰는 정권이 하는 짓이다. 진실의 컨트롤 타워 부재이고, 그 많은 공무원은 국가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 나라꼴이 우습게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