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 올들어 12번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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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손배 협박으로 철도파업 멈출 수 없다"

정부, "철도파업 불법, 사법처리, 징계조치, 민사상 손배 청구 등 강경대응"
6개 궤도노조, "철도파업시 대체인력 차출 단연코 거부"
민주노총, " 철도노조 파업 강경탄압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
14일 철도노동자 승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올해들어 철도노동자 근무중 사망 12번째
철도청, "특별인부, 과로사 순직자 명단에서 제외"

참세상 뉴스

14일 정부는 법무, 행자, 노동, 건교, 기획예산처 차관과 경찰청장,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철도파업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논의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이라며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노조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파업 강행시 비노조원, 퇴직자 등을 투입하고 고속시내버스를 증편하며, 철도구조개혁은 정부방침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2002년 1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해 12월 28일자로 조정을 종결한 바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 없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등 구태의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개 궤도노조, "철도파업시 대체인력 차출 단연코 거부"
15일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6개 궤도노조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열차안전을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동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라며 "철도청은 일방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6개 궤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1인 승무 폐지 △역사내 안전인원 확보 및 역 민간위탁 중단 △차량, 기술 외주용역화 철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열차 안전을 지키고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20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체인력 투입 방침과 관련 "전국궤도노동조합은 철도노조 총파업을 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인력의 차출과 요청을 단연코 거부하며, 같은 궤도노동자들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편성하겠다는 비열한 발상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러한 시도가 있을 시에 전체 궤도노동조합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궤도노조는 또한 "철도노조가 파업할 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시민)안전 위협을 증폭하는 결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고한 공동투쟁으로 철도노조의 총파업 승리와 5말6초로 예견된 궤도노조 공동투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15일 성명과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가 다시 파업을 선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 합의 약속 등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부처마다 서로 떠넘기며 책임있는 대화를 하지 않은데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민영화 전단계로 공사화를 강행한다는 방침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기간산업 민영화 재검토 후 사회적 재논의'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는 파업 강경대응 방침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손놓고 있던 성실한 대화자세부터 가다듬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강경탄압한다면 즉각 연대투쟁에 나섬은 물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파탄을 선언하고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쟁대위는 "구속, 손배 협박으로 철도파업을 멈출 수 없다"며 "13일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의 교섭을 제안했는데 바로 다음날 정부로부터 강경대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또한 "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쟁의권을 확대해석해 불법쟁의를 줄이고,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겠다는 발표를 하고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함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5대 요구는 열차안전 확보를 통해 승객과 철도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현장부족인력 충원, 잘못된 인력감축 철회가 어떻게 쟁의대상이 안되는지, 사회적 문제인 손해배상청구를 정부에서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14일에도 또한명의 철도노동자가 죽는 상황에서 철도조합원들이 이런 탄압이나 협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 선전국장은 또한 "궤도노조연대회의에서 이미 철도파업에 대체인력투입을 시도할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공동총파업을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며 "천여명 이상이 타고 다니는데다 속력도 빨라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무궁화, 새마을호 등의 열차를 퇴직자나 군인들에게 맡기는 위험한 일을 정부가 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6일 전조합원 사복착용,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무선교신내용을 "총파업투쟁 승리합시다"로 변경하는 등 20일 파업돌입에 대비한 투쟁지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으며, 오는 17-18일에는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 차원의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승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고 조달수(45세)씨[사진출처:철도노조]
14일 철도노동자 승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올해들어 철도노동자 근무중 사망 12번째
철도노조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4월 14일 또 한 명의 철도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지난 2월 15일 선로침목교체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외주업체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4월 3일 고 김상순(36세)씨가 선로변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12번째 철도 산재사망사건이다.

14일 열차 승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대구기관차 고 조달수(45세)씨는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단 5일간의 휴일이 있었으며, 2월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도시통근형동차 1인 승무를 해왔다. 1-3월간의 평균 특근근무시간은 48시간에 이른다.

철도노조는 "고 조달수씨는 고 김상순씨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동일한 것도 있지만 지난 5년여간 진행되어 온 무분별한 인력감축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이 실질적 원인"이라며 "철도청의 1인 승무와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한 예정된 살인"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한 "철도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력의 문제, 구조조정의 문제가 노동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일만큼 절박한 요구"라며 "매해 이삼십명씩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 뿐 아니라 모든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사고 및 과로로 사망한 철도노동자는 34명이며, 2002년 21명, 2003년 4월 현재 12명의 철도노동자가 사고나 과로로 사망했다.

이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 40여%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철도현장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은 "안전난간이나 안전통로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예산 등을 문제로 들며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교측보도를 설치할 대상 교량을 5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지난 5년여간 7천여명의 인력이 감축되면서 작업시 열차감시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철도청은 "안전감시자가 없으면 작업에 나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담당구역에서 열차사고나 운행장해가 발생할 경우 이 책임이 담당직원들에게 주어져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철도노동자들은 또한 인력부족으로 개인적인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힘들게 얻은 병가 중에도 작업장으로 불려나와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철도노동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보통 1백여시간을 더 일하고, 평균수면시간이 4시간으로 휴일이라는 개념자체가 현장에서 실종되어 1년에 사나흘 정도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라며 "사람이 워낙 부족해 자기가 병가를 내면 다른 사람이 더 일을 해야 하므로 병가도 쉽게 낼 수 없고, 역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백 선전국장은 또한 "철도청은 '안전감시자 없이 작업에 나가지 마라'고 공문을 보내오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운행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현장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는 철도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서류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청은 또한 "특별인부, 과로사 등을 순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철도 사망자 명단을 축소해 발표하고 있어 "철도청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2월 작업중 열차사고로 사망한 외주업체 노동자 7명 역시 철도 산재사망사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故 조달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출처:철도노조] 이것은 살인이다 쇳덩어리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지는 법인데 하물며 심장 뛰는 사람이야 석달동안 닷새를 쉬고 버텨낼 재간이 있었겠느냐 말이다 오백미터만 뛰어도 숨차 죽겠다고 손사래 칠 네놈들이 특근 48시간의 숨막히는 무게를 아느냐 말이다 이렇게 일하다간 죽는다고, 이렇게 사람 없이 무리하게 일하다간 죽는다고, 1인승무는 기관사를 잡고 시민을 잡는다고 숱하게 말해왔건만 그 애타는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 온 네놈들이 또다시 저지른 살인이란 걸 아느냐 말이다 불법 파업이라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설사 불법이라해도 네놈들의 죄보다 무거우랴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지만 너희는 오로지 몇 푼 돈에 매달려 우리의 죽음을 방치한다, 죽어도 좋으니 달리라 한다 봐라,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애간장 끊어질 듯 통곡하는 미망인과 아직 성인식도 못치른 아이들의 눈물 맺힌 두 눈을. 또다시 맞이한 동료의 죽음에 먹먹한 가슴 애써 숨기는 철도노동자들의 시커먼 얼굴을.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저지른 짓이다 사람 줄일 생각만 하는 네놈들은 결국 사람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 조달수 동지의 영정 앞에 살아서 일할 권리를 바칠 것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착하고 성실했던 고 조달수 동지의 묘비에 승리의 국화꽃을 바치겠다 1인승무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었던 노동강도에 희생된 고 조달수 동지여, 잠시만 잠시만 그동안 밀렸던 잠을 누리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