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범위에 대한 학설 중<br>실체적 심리설은 부작위의 위법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처분의무” 도 포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br><br>여기서 말하는 처분의무에 거부처분도 포함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신청을 인용해줄 의무를 말하는 것인가요? <br>만약 전자라면 절차적 심리설의 응답의무랑 구분이 잘 안 가네요 ㅠㅠ;;<br><br><br>2.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설을 심리의 범위에 대한 학설과 똑같이 써도 되나요?<br><br>3. 당소에서 추상적 청구권 예시 중에<br>공무원연금법이 있는데, 행소규칙 19조 2호 마목에 있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청구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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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허가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해요.
2. ㅇㅋ
3. 인용결정받은 경우 마목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