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을 짓밟고 세상은 더 나아졌는가?/올인코리아

[백절불굴]

전두환을 짓밟고 세상은 더 나아졌는가?/올인코리아 2014/1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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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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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15:04]

전두환을 짓밟고 세상은 더 나아졌는가?

국가공권력 약화를 우려하는 네티즌 글들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전두환을 짓밟고 세상은 나아졌는가?(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세월호 참사를 유병언이 저지른듯 유병언만 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난리를 쳤지만 이쯤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여기저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온갖 비리가 전두환에게서 비롯된 것인양 전두환만 짓밟으면 온 세상이 맑아져 정의가 실현될 듯 난리를 쳤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하나회 해산했다고 인사비리가 없어졌는가? 혹 국가관 투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배척함으로 허접한 회색분자들 세상이 되어 국기(紀綱)가 문란해진 것은 아닌가? 전두환을 썩은 자의 대명사로 만들어 자식들까지 연좌(緣坐)로 묶어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이후 세상은 깨끗해 졌는가? 그동안 못 먹어 안달하던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제 세상 만난 듯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형국은 아닌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가 운명이 달린 안보고 경제고 뭐고 함부로 들었다 놨다 뒤흔들며 광기(狂氣)를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은 과대계상된 게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모두 비리로 인정한다해도 2205억원이다. 김영삼 김대중이 외환위기를 끌고 와 분탕질 치면서 날린 국부(國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 후유증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다. 그 졸(卒)들이 정치권을 휘어잡고 반성은커녕 지금도 분탕질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이 분탕질의 행진이 언제쯤이나 끝이 날 것인가. 생각하면 암담한 노릇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영국 본사에 1조 원이 넘는 배당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들어가는 등 호들갑들을 떨고 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매년 수 천억 원씩 배당금을 챙기다 결국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운 사례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이 외에도 다른 금융회사나 역삼 전철역 인근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사옥 등 알짜 부동산들을 내국인에게는 살 수 없도록 막은 채 외국인에게만 헐값에 팔아치워 그들에게 천문학적 배당금과 전매차익을 챙겨주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팔아도 한국에 있으니 한국 것이다'는 논리를 내 세웠지만 그게 얼마나 망령된 소리였는지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혹은 알면서도 모른 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몸에 피가 뽑히고 있는듯한 절망감을 느끼곤 했다.

아주 중요한 예가 있다. 전두환 정권 때 부산 국제그룹이 부도난 사건을 두로 괘씸죄니 뭐니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만 관리했더라면 외환을 함부로 다루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기아자동차 사태 같은 일은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97년 외환위기는 맞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 때 맞은 외환위기 후유증이 이 나라에 입힌 상처는 향후 100년을 두고도 치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두환이 떡고물 챙긴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잘 살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다. 국민들이 조금만 더 참고 88올림픽 때 보인 질서를 체질화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선진국에 당당히 입성해 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팔이들에 의한 오도(誤導)된 민주병에 국기는 문란해지고 이제 공짜 복지병에 세세연년 밥을 지어야 할 밥솥까지 두드려 깰 판이다. 民主의 우려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문란한 지도자들을 양산하는 것이고, 독재의 우려는 지도자가 포악해지는 경우일 것이다. 21세기에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도자라면 문란하지도 포악하지도 않은 엄격한 지도자일 것이다. 꿈 같은 얘기다.

'훌륭한 지도자를 몰라보면 국민들이 불행해 진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명언으로 그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여겨지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를 몰라본 게 우리가 지금 겪는 불행(절망)의 단초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자사고폐지로 자폭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자사고 설립목적

평준화 40년 동안 한반에서 분수도 모르는 학생과 고등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서로 만족을 못하고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으로 빠져나가면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 졌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가고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의해 명문대 진학이 이루어지고 명문대가 출세의 길로 이어졌다.

학교에 전교조가 등장하여 이념교육에 치중하고 진학교육을 외면하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사교육시장으로 빠져 나갔다. 초중고 교사 40만인데 학원강사 수는 65만을 넘었고 공교육비 32조(2008년 교육부예산)일 때 사교육비는 33조를 넘었다. 가진자들은 자녀를 조기유학으로 내몰아 하루 40-50명씩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기러기 아빠를 양산 해 냈다. 이런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허가한 것이다.

자사고는 학생들 자비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3배정도의 수험료를 내고 기숙사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학교다.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학교에서 학생들 24시간 관리해 주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다. 서민학생들 입학을 위해 15%까지 장학생들 두도록 되어 있어 우수학생들은 가난해도 다닐 수 있는 학교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30억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 서울에 25개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1년에 750억의 부담해야 한다. 일반고가 황폐화 된 것은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좌익교육감이 이념교육장 만들기 위해 설립한 혁신학교에 1년에 1억씩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갈 돈이 혁신학교에 빠져나가 서민학교가 되어 황폐환 된 것이다. 조교육감은 일반고보다 연 1억원을 더 받는 혁신학교는 늘리면서 교육청에서 1년에 20억~25억의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학생들 자비부담으로 운영하는 자사고 폐지는 교육청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서울에는 외고가 6곳, 자사고가 25곳이 있는데 조 교육감 두 아들이 졸업한 외고는 내버려 두 자사고만 죽이겠다고 나섰다. 외고나 자사고 모두 공통적인 자율학교다. 자사고 폐지 이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고를 빼놓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평준화 문제점 보완책으로 수월성교육위해 자사고를 인가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를 뒤집는 것은 교육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좌익 교육감 등장으로 죽어가는 서울교육

조희연은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일반고 황폐화를 자사고 뒤집어 씌웠다.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교육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한 1차 평가에선 폐지 대상 자사고가 없었다. 그런데 조 교육감이 취임한 후 2차 평가에서 14개 학교, 3차 평가에선 8개 학교가 기준 미달로 바뀌었다. 자사고 평가는 그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취임 후 전임 교육감 시절 1차 평가에 배점을 조정하고, 지표를 추가해 평가를 두 차례나 거듭하면서 '절차상 위법' 소지를 자초했다.

2014년10월30일 조희연교육감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화여대부속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내 24개(하나고 제외)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숭문고, 신일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취소는 2년간 유예됐지만 선발권도 없는 자율고에 ‘자율’이란 말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조 교육감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사고를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 폐지하겠다고 별러왔다.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 자사고라는 논리는 학교를 좌파 이념교육장 만들려는 전조교와 좌익교육감의 속임수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려면 궁극적으로 자사고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사고만 폐지 할 것이 아나라 과학고나 외고같은 특모고도 폐지해야 논리에 맞는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다녔다는 외고를 그대로 두고 자사고만 폐지해야 고교서열이 없어진다는 것은 궤변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단 5명 중 4명을 전교조 출신과 진보좌파로 채웠고, 평가기준에도 인근 일반고의 설문 결과를 넣는 등 공정하지 못한 방식을 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조 교육감은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 조교육감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짓밟고 서울교육을 좌익세상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다.

조교육감은 자기 두 아들은 외고보내 공부시키고 자사고를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 폐지하려는 것은 독재권력의 전형이며 자유민주주의 말살정책이다. 2010년 좌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정납입금과 경쟁심화를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소송을 통해 자율고 지위를 되찾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좌익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도 안산 동산고를 재평가하여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랐다. 교육감에 따라 바뀌는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조 교육감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 추첨 선발을 추진하겠다며 자사고 죽이기를 재확인 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인기는 여전하다. 취임 넉 달밖에 안 된 조 교육감이 멋대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4년 임기의 교육감이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뒤흔드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사고는 모든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기 위해 수백억을 들여 기숙사를 증축했는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배재고는 자사고 전환에 120억원을 투자해 400여 명을 수용할 기숙사를 준공했으나 좌익교육감 횡포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빠졌다.

소송전으로 가는 자사고 피해자는 학생

조 교육감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면접권 전면 박탈 방침도 밝혔다.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월 17일까지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교육부가 직권취소 할 것이라고 했다. 자사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위법적인 교육청 조치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했다.

지정 취소 자사고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통상 15일쯤 뒤인 11월 중순 결과가 나온다.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럴 경우 11월1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 과정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대부고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 현장을 법적 투쟁터로 만드는 것이 진정 조 교육감이 바라는 교육의 참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늘려 학교를 이념교육장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 조교육감의 교육정책은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묻고 싶다. 조교육감 눈에는 교육과 학생은 보이지 않고 오직 좌익혁명만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좌익혁명가를 교육감으로 뽑은 서울시민의 무지에 서울교육이 죽어가고 있다. 좌익혁명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좌익교육감이 학생도망하고 교육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조희연 교육감 퇴출 운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11.17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http://blog.chosun.com/lgs1941

국가 해체에 여야가 경쟁하나!(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우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 국민의 혐오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오죽하면 국회해산의 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정경유착 부패 이익을 나눠먹으며 해운비리를 키워 세월호 대참사를 불러온 정치권이 원성에 찬 유족들의 화살을 세월호 특별법으로 피해 빠져나가며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함을 보니 갈 데까지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점입가경인 것이 군 인권을 빙자해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병역거부 인정, 군대 내에 민간인이 관장하는 군인권보호센터 설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군을 와해시킬 위험성이 많은 법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는커녕 거꾸로 대북전단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종북 법안까지 제출되는 지경입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 내막으로 한 반역 망국 개헌 주장까지 횡행하는 지경의 국회 프락치 전성시대입니다.

마치 국가 해체에 여야가 경쟁하는 듯 하는 꼴이 구한말 이완용과 송병준이 일본에게 나라 팔아먹기 경쟁을 한 과거를 연상케 합니다. 제 2 베트남 킬링필드 꼴을 막고 가족들을 살리려면 모든 국민이 칼을 들고 일어서서 종북 빨갱이들을 철저히 처단하고 정치권을 무섭게 전면 청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은 우리에게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다보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소형화에 성공한 북괴의 핵폭탄이 미사일에 탑재되어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지고 배낭에 넣어져 아랍 테러리스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도 자국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지경에 가기 전에 대한민국은 전력을 다해 북괴를 붕괴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은 사악하고 노회한 중공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평화협정이라는 죽음의 함정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있을 리가 없는 6자회담을 한다며 악의 소굴 북괴에게 20년이라는 충분하고도 남을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 달러의 재화까지 주는 자살행위를 하였습니다.

베트남을 적화시킨 평화협정의 속임수를 한국에 다시 써먹는 것이 애초부터 중공의 숨은 계략이었으므로 북핵 소형화가 완성되면 보나마나 평화협정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중공을 주인의 주인으로 받들어온 종북노비 트로이 목마 정치권과 언론은 일제히 평화협정 선전으로 도배를 하며 평화 통일의 바람을 잡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DMZ 평화공원, 영토조항 개헌의 초점은 평화협정에 모아져 있으며 이 모든 일련의 망국 증상은 종북노비 김대중의 최고 반역 걸작인 6.15 공동선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등거리 균형외교라는 감언이설 허울 속에 중공에 경도되는 가운데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6.25 사변에 중공군을 개입시켜 자유 통일을 가로막고 현재까지도 북괴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는 중공을 가장 중요한 혈맹국 미국보다도 우선시하는 청와대의 정체는 무엇인가!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혈맹국 미국이 노골적으로 냉대하는 이유를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할 자리에 왜 중공을 동석하게 하는 것입니까! 구한말의 조선, 청 관계같이 중공이 한국의 후견국임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말 없는 절대 다수로 있던 우리 국민은 이제 국가 생존을 위해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한시라도 급히 북괴와 종북노비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면 우리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빠르고 단호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인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살인마를 사살하는 것을 과격하다고 비난하는 정신박약자는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극악 범죄단의 협박에 굴복하는 자는 결국 국민도 가족도 죽음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죽이지 못하면 죽는 관계에 있는 극악한 악마 집단 북괴을 대화와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도자는 국민을 킬링필드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69년 동안 아우슈비츠보다 더 극악하게 천만 명 이상의 이북 동포를 학살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반인류 살인 범죄집단의 악행을 전 세계가 규탄하며 세계법정에서 처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해괴하게도 살인 악당의 노비들에게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노동, 종교, 문화 등 전 분야가 장악당해 적화점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꼴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무능, 무책임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깊이 반성하고 생사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현재의 청와대가 종북 척결을 할 리가 없는 이유를 18대 대선 오래전부터 거듭 거듭 말씀드려왔으나 믿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12998&page=3&keyfield=name&key=최우원&ct=) 암세포가 전신에 전이되어 뿌리 내린 것처럼 종북노비들이 국가 전 분야의 중요 거점을 장악하여 실권 세력이 되어 있고 청와대마저 저것들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사실 근거는 다음의 것들입니다.(이하 생략/ 최우원 교수의 글 전문: http://allinkorea.net/bbs.html?Table=ins_bbs2&mode=view&uid=22784&page=1&section=)

나라 바로세우는 길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 (현산 시스템클럽 회원)

명실상부(名實相符), 이름을 바로 짓고 이름과 실지내용을 맞추는 것. 예전부터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 아닌가? 좌파를 좌파라 부르고, 종북을 종북이라 부르고, 보수를 대한민국수호세력이라 부르는 게 바로 명실상부다. 그렇게만 하면 오늘날 문제라 하는 것들의 60%는 점차 자연 소멸할 것이다.

좌파에는 근본적으로 진보가 있을 수 없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진보로 통하던 착각의 시대는 소련해체로 막을 내렸다. 진정한 진보는 상전벽해의 대변혁을 불러온 대한민국현대사 아닌가? 대한민국역사에 가장 위대한 진보인사는 박정희대통령이었다.

허나 비겁하거나 무식한 지식인들이 좌파를 그들 요구대로 진보라 불러주고, 종북을 종북이라 말하지 못하고, 보수를 전통이나 고수하는 수구로 둔갑시킨 바람에, 문제도 아닌 것들이 문제가 되고 나라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지경이 되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터무니없는 ‘보수혁신’ 구호도 이런 결과물.

이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흰소리 말고, 당장 새누리당과 보수우파지식인들부터 당당하게 새민련을 좌파라 불러봐라. 새누리당 개혁은 보수혁신이 아니라 보수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5대양 6대주항해 깃발을 높이 올리고 통일과업 완수를 자임하는 자세. 그럼 2년 후 총선에서 60% 득표는 무난할 것이다.

그 출발은 제 얼굴에 어울리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문제는 좌파를 좌파라 하고 종북을 종북이라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현실이다. 이 간단하고 쉬운 길이 오늘날 대한민국지식인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절벽인 것.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나라 지식인 지도자들...

전두환의 비자금보다 김대중의 공적자금에 더 주목하는 네티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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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7 [12: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