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 시행 문건 발표 // 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 시행 문건 발표 // IPO심사 승인율 6주 연속 100% 기록, A주 IPO심사 역사상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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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 시행 문건 발표 (5.24, 경제참고보)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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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5.23 상하이시 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바, ’20.1.1부터 시행될 동 <결정>은 지방정부 전인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한 문건임.

ㅇ 동 <결정>에서는 상하이시 지방 법규 중 <외국인투자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은 모두 시행 중단하고, 시(市), 구(區) 양급 인민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과 원활화 관련 정책과 조치의 근거, 절차, 권한을 확정하도록 함.

- 또한 ’96년 제정된 <상하이시 외자기업 심사비준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 바, <외국인투자법>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전면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주요 내용이 <외국인투자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기로 결정

ㅇ 우치(吳琦) 판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인투자법>의 순조로운 시행(’20.1.1)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정부 법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중국 대외 개방의 주요 창구 중 하나이고 FTZ 보유지이자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지이기도 한 상하이시에서 가장 먼저 동 <결정>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함.

-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관련 규정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법> 이행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

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 시행 문건 발표 (5.24, 경제참고보)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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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5.23 상하이시 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바, ’20.1.1부터 시행될 동 <결정>은 지방정부 전인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한 문건임.

ㅇ 동 <결정>에서는 상하이시 지방 법규 중 <외국인투자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은 모두 시행 중단하고, 시(市), 구(區) 양급 인민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과 원활화 관련 정책과 조치의 근거, 절차, 권한을 확정하도록 함.

- 또한 ’96년 제정된 <상하이시 외자기업 심사비준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 바, <외국인투자법>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전면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주요 내용이 <외국인투자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기로 결정

ㅇ 우치(吳琦) 판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인투자법>의 순조로운 시행(’20.1.1)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정부 법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중국 대외 개방의 주요 창구 중 하나이고 FTZ 보유지이자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지이기도 한 상하이시에서 가장 먼저 동 <결정>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함.

-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관련 규정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법> 이행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

IPO심사 승인율 6주 연속 100% 기록, A주 IPO심사 역사상 찾아보기 드문 상황(재경조찬 5.27)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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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1.중국인민은행•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바오상(包商)은행의 경영관리를 인계받은 후 유동성 지원, 현금 조달, 결제 시스템 운영 원활화 등 조치를 통해 바오상(包商)은행의 정상경영을 유지할 것. 

2.증상중국(券商中國) : IPO심사 승인율 6주 연속 100% 기록, A주 IPO심사 역사상 찾아보기 드문 상황. 

1.거시경제
1.1선전(深圳)시 부시장 왕리신(王立新) : 선전(深圳)시는 매년 1/3의 재정과확기술 특별자금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40억위안을 초과할 전망.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그레이터 베이 지역에서 취업하는 수요형 인재의 개인소득세 15% 감면.
1.2상하이사회과학연구원 부원장 장자오안(張兆安) : 창쟝(長江)삼각지대 일체화 발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개의 대표적 사건 발생. 발전 차원에서 바라볼 때, 창쟝(長江)삼각지대에 G60과학기술혁신회랑, G50친환경발전회랑, G42첨단지능형제조회랑, 연해전략적신흥산업회랑을 포함한 네개의 경제회랑을 구축할 것을 건의.
1.3화웨이 : 현재 공급 중인 제품•서비스와 미래 공급 예정이 제품•서비스 모두 투명성•공개성•공정성•무차별성 원칙을 위반한 개별적인 조직과 그들의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화웨이는 법률 준수를 기반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관련 표준 및 산업 조직에 참여할 것이며 꾸준한 기여를 통해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양호하고 건전하며 공평적•개방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산업 생태를 조성해 나갈 것.

2.부동산
2.1중국기금보(中國基金報) : 불완전 통계에 의하면, 5월에 들어서서 여러 지역의 은행보험감관리국•은행보험감독관리분국이 자금의 부동산 시장 불법 유입, 부동산 시장 융자 불법 지원 등 행위에 대한 복수의 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가장 많이 인용된 처벌 사유는 ‘부동산 개발 대출 전 실사 불실시’, ‘대출자금의 부동산기업 불법 유입’, ‘부동산개발기업에 토지비축융자금 변칙적 제공’.

3.증시
3.1재경조찬(財經早餐) : 이번주 시가 517억위안의 매각제한주 163.55억주가 해지될 예정. 4개사의 해금주 물량이 2억주를 초과할 예정이며 해금주 시가가 가장 높은 회사는 바오강지분(包鋼股份)으로 시가가 226억위안에 달하는 135억주가 해지될 예정.

4.산업 관찰
4.1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SMIC에 의하면 SMIC의 상장폐지는 오래 전부터 계획되온 일이며 중미 무역갈등 및 화웨이 사건과 무관. 상장폐지 신청 원인은 ADS(미국 예탁 주식) ‘거래량 한계와 높은 원가’ 때문임. SMIC 증권 거래는 홍콩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
4.2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쟝보(姜波) : 인터넷보험에 대한 감독관리는 보험사와 보험중개사 자격 보유의 원칙, 감독관리 신중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디지털화, 상황화, 지능화 발전의 추세에 부응해야 함. 향후 감독관리부서는 인터넷보험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인터넷보험 감독관리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도출하여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
4.3세계보건기구 :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 게임중독 판정 기준은 개인, 가정, 사회생활, 교육, 직장 또는 기타 중요한 분야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고 그 증상이 12개월동안 지속될 경우 게임중독으로 판단.

5.산업 데이터
5.1경제일보(經濟日報) : 최근 중국 전역에서 과일 가격 대폭 상승. 5월 24일, 베이징 신파디(新發地)농산물도매시장에서 鸭梨(배의 일종)의 도매가격은 키로당 12.1위안으로 3월 11일에 비해 95.16% 상승.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을 이번 과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7월 이후 여름 계절 도래로 과일 종류가 늘어나고 공급량이 현저히 확대되면서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5.2MySteel : 지난주 금요일, 국내 철강재 현물가격 종합지수가 148.97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28% 상승. 현재 시장은 공급과 수요 모두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공급 압박이 커지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철강재 가격이 하락할 전망. 
5.3Wealth-X : <2019년 억만장자 인구조사 보고서> 발표. 2018년도에 전 세계의 억만장자(자산 10억달러 이상) 숫자는 2,604명이며 2017년 대비 5.4% 감소. 뉴욕은 105명의 억만장자를 보유함으로써 억만장자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집계되었고 홍콩, 샌프란시스코는 각각 87명, 75명의 억만장자를 보유함으로써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베이징은 55명의 억만장자를 보유함으써 6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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