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년 경제전망] 기대하기 어려운 중국, 외부환경에 취약한 일본, 2% 성장 지속되는 미국

[お持て成し]

[2025년 경제전망] 기대하기 어려운 중국, 외부환경에 취약한 일본, 2% 성장 지속되는 미국 / 12/28(토) / 뉴스위크 일본판

◇ 2024년은 미국을 제외하고 많은 경제대국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트럼프 2.0이 시동을 걸지만 각국은 적절한 재정금융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2025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다

2024년은 많은 선진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등 정치정세는 불안정했지만 미국이 2%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 견인하면서 세계경제는 안정됐다. 

반면 재정금융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또 중국에서는 공식 통계의 GDP 성장률은 5% 전후인 채로 있지만, 완전히 디플레이션이 정착하는 가운데 경제 정체가 계속 되었다. 2024년은 미국을 제외하면 많은 경제대국이 세계 경제의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 

2025년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선은 트럼프 2.0이 시동하는 미국이지만 11월 28일 칼럼에서 말했듯이 관세 인상의 네거티브 영향, 감세 정책 등의 긍정적 영향이 거의 상쇄될 것으로 보여 2025년 미국 경제는 계속 2% 넘는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내세우는 3% 성장은 어렵겠지만 관세 인상으로 제동을 걸면서도 재정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추가적인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가 중요하게 되어, 법인세의 감세에 가세해 세제의 재검토에 의해서 가계의 세부담 경감이 2025년 후반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바이든 정권이 실시한 개입적인 정책을 시정하는 모습으로, 공적 부문의 낭비를 삭감하면서, 규제나 세부담을 줄여 경쟁 원리를 작용시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 문제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각국에 관세 인상이 요구되어, 서플라이 체인의 재검토를 강요당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도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이다. 

모든 대미 수출 품목에 60% 관세 부과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필자는 상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세 인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져 중국의 수출·생산 활동에는 급제동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중국 자신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이다. 

다만 12월 12일 칼럼에서 썼듯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독재가 강해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재정금융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경험을 감안하면 정치 지도자가 시장경제에 혐오감을 갖고 있으면 긴축 지향이 강한 경제관료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탈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 경제성장이 부진했던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될까. 양국이 어느 정도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이 요구될지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자동차등의 품목에는 관세 인상이 실현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정체가 장기화된다면 일본과 독일도 경제성장을 높이는 실효성을 지닌 재정금융정책이 관건이다. 

독일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의지하는 경제 정책이 실패의 계기가 되어, 코로나 사태 후부터의 경제의 부상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숄츠 내각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2025년 2월 해산 총선거가 될 전망이지만 엄격한 채무 확대 룰의 재검토를 포함한 재정 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총선에 따라 독일의 재정정책이 달라진다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를 넘을 수도 있다. 

◇ 일본은행은 냉정한 판단으로 추가 금리인상 시기의 판별을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가. 중국으로의 수출 비율이 높고, 또 일본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의 의존도는 독일보다 크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계속되고 정체가 계속되면 일본 경제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은 커진다. 외부환경이 독일보다 더 어려워지니 적절한 재정금융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행은 2024년 12월의 금융정책 결정회에서 현상유지를 결정했다. 일본 경제는 2024년에 거의 제로 성장에 감속하고 있어 수급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은 너무 긴축적인 실정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은행에 의한 정책 금리 동결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들은, 「온트랙」 「실질 금리가 너무 낮다」등의 이유로 2024년의 가을 이후도 추가 금리 인상을 모색해 왔지만, 상정보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이 계속되기를 기다려, 추가 금리인상을 실시하는 냉정한 판단을 계속하면, 일본은행은 2% 인플레의 안정에 성공한다. 

단지, 「이제 원 노치(1 단계) 갖고 싶다」등의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밟으면, 2025년 1월 회합에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어, 필자는 2024년 여름과 같은 정책 미스를 경계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공제 인상에 따른 감세가 실현될 것인지 여부다. 이 감세정책은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세제 개편이라는 필연적인 정책조치인 동시에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대응이다.

◇ 일본에서는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작용해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한편, 자민·공명의 여당측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수입의 최저 라인인 「103만엔의 벽」의 재검토에 대해서, 123만엔으로의 인상을 세제개정 대강으로 명기했다. 이것으로는, 매크로적으로 성장율을 밀어 올리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시산된다. 국민민주당이 주장하는 178만엔과의 차이는 여전히 커 여야 절충의 향방은 유동적이다. 

또 여당의 예산안에 대해 교육 무상화 정책을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밝혔다. 여론의 지지를 얻은 국민 민주당에 의한 「정론」에 자민당은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일본 유신의 모임이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끼어들어 오는 예상외의 전개가 되었다. 

만일, 여당과 유신회에 의한 타협에 의해서 2025년도 예산이 성립했을 경우는, 재정 정책은 2024년 전반과 같이 긴축적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다.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모두 성장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경제상황이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25년의 일본 경제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채로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후퇴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 정도가 되어, 2% 인플레 안정의 실현도 도중에 머무르는 것이 틀림없다. 

무라카미나오키
자산 관리 One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본 글에서 제시된 내용이나 의견은 필자 개인에 의한 것으로, 소속된 기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d505d3e451f9b3c172d0a6affd73d7f8c3e54b5?page=1

【2025年経済展望】期待しづらい中国、外部環境に脆弱な日本、2％成長が続く米国（ニューズウ

【2025年経済展望】期待しづらい中国、外部環境に脆弱な日本、2％成長が続く米国
12/28(土) 10:4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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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2024年は米国を除き、多くの経済大国が世界経済の足かせとなった。トランプ2.0が始動するが、各国は適切な財政金融政策を実現できるのか。2025年の世界経済を展望する
Andrzej Rostek-shutterstock

2024年は多くの先進国で政権交代が起きるなど政治情勢は不安定だったが、米国が2％以上の成長が続いたことが牽引して、世界経済は安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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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で、財政金融政策が十分に効かなかった日本やドイツでは経済成長にブレーキがかかった。また中国では公式統計のGDP成長率は5％前後のままだが、すっかりデフレが定着する中で経済停滞が続いた。2024年は、米国を除けば、多くの経済大国は世界経済の足かせになったということだ。

2025年の世界経済はどうなるか。

まずは、トランプ2.0が始動する米国だが、11月28日コラムで述べたように、関税引き上げのネガティブな影響、減税政策などのプラスの影響がほぼ相殺するとみられ、2025年の米国経済は引き続き2%超の成長が続くと予想する。

財務長官に指名されているスコット・ベッセント氏が掲げる3％の成長は難しいだろうが、関税引き上げでブレーキを踏みながらも、財政金融政策をしっかり機能させることは十分可能である。

今後、追加の減税政策がどの程度実現するかが重要になり、法人税の減税に加えて、税制の見直しによって家計の税負担軽減が2025年後半には実現する可能性がある。また、バイデン政権が行った介入的な政策を是正する格好で、公的部門の無駄を削減しながら、規制や税負担を減らして競争原理を働かせて経済成長を目指す姿勢は望ましい。

問題は、中国が経済成長を高める政策を実現できるか否か
一方で、トランプ政権から各国に関税引き上げが要求され、サプライチェーンの見直しを迫られる企業が増えるだろう。輸出依存度が高い国は影響を受けざるを得ないが、最も大きな影響を受けるのは、米国から挑戦国と認識されている中国である。

すべての対米輸出品目に60％の関税賦課には至らないと筆者は想定しているが、それでも関税引き上げで米国への輸出はかなり難しくなり、中国の輸出・生産活動には急ブレーキがかかるだろう。問題は、中国自身が経済成長を高める政策を実現するかどうかである。

ただ、12月12日コラムで書いたように、習近平国家主席による政治的な独裁が強まる中で、経済成長を押し上げる財政金融政策が実現する可能性は低いだろう。

かつての日本の経験を踏まえると、政治リーダーが市場経済に嫌悪感を持っていると緊縮志向が強い経済官僚の対応が自ずと続くことになり、脱デフレにつながる政策転換は期待しづらい。

中国ほど酷くはなかったが、2024年の経済成長が冴えなかった日本とドイツはどうなるか。両国がどの程度米国から関税引き上げが要求されるかは現時点では分からないが、自動車などの品目には関税引き上げが実現するだろう。中国経済の停滞が長期化するとすれば、日本とドイツも経済成長を高める実効性を有した財政金融政策がカギになる。

ドイツでは、ロシアからのエネルギー輸入に頼る経済政策が失敗したつけが伸し掛かり、コロナ禍後からの経済の浮上に失敗した。

こうした中で、ショルツ内閣が政権を維持できずに2025年2月の解散総選挙となる見通しだが、厳格な債務拡大ルールの見直しを含めた財政政策が争点になるとみられる。可能性は高くないが、総選挙によってドイツの財政政策が変わるとすれば、ドイツの経済成長率は1％を超えるかもしれない。

日本銀行は冷静な判断で追加利上げの時期の見極めを
日本についてはどうか。中国への輸出割合が高く、また日本企業の中国ビジネスへの依存度はドイツよりも大きい。

このため、中国当局の不十分な対応が続いて停滞が続けば、日本経済へのマイナスの影響は大きくなる。外部環境がドイツよりも厳しくなるのだから、適切な財政金融政策を続けることが経済回復にとって必要になるだろう。

日本銀行は、2024年12月の金融政策決定会合において現状維持を決めた。日本経済は2024年にほぼゼロ成長に減速しており、需給ギャップがマイナスの状況での追加利上げは引き締め過ぎの失政となりかねない。日本銀行による政策金利据え置きは適切な判断だったと言える。

植田和男総裁らは、「オントラック」「実質金利が低すぎる」などの理由で2024年の秋口以降も追加利上げを模索してきたが、想定よりもインフレが上振れるまで追加利上げを見送るべきだろう。潜在成長率を超えて経済成長が続くことを待って、追加利上げを行う冷静な判断を続ければ、日銀は2％インフレの安定に成功する。

ただ、「もうワンノッチ（1段階）欲しい」などの植田総裁の発言を踏まえると、2025年1月会合にでも追加利上げが行われる可能性があり、筆者は2024年夏と同様の政策ミスを警戒している。

財政政策については、国民民主党が主張する基礎控除引き上げに伴う減税が実現するか否かである。この減税政策は、インフレ率に応じた税制見直しという必然的な政策措置であると同時に、家計所得を押し上げる対応である。

日本では財政政策が緊縮的に作用して成長を抑制する可能性も
一方で、自民・公明の与党側は所得税が課される年収の最低ラインである「103万円の壁」の見直しについて、123万円への引き上げを税制改正大綱で明記した。これでは、マクロ的に成長率を押し上げる効果は全くないと試算される。国民民主党が主張する178万円との差は依然大きく、与野党の折衝の行方は流動的である。

更に、与党の予算案に対して教育無償化政策を条件に賛成する考えを、日本維新の会の前原誠司共同代表は示している。世論の支持を得た国民民主党による「正論」に自民党は抗せないだろうと筆者は予想していたが、日本維新の会が新たなプレーヤーとして割り込んでくる予想外の展開となった。

仮に、与党と維新の会による妥協によって2025年度予算が成立した場合は、財政政策は2024年前半同様に緊縮的に作用して経済成長を抑制するだろう。

金融政策、財政政策がいずれも成長率を高めるのが望ましい経済状況にあるが、それは期待しづらい。このため、2025年の日本経済は、外部環境の変化に脆弱なままだろう。

米国経済の成長が続く中で、日本経済はどうなるのか。景気後退には至らないにしても、潜在成長率を下回る小幅なプラス成長程度となり、2％インフレ安定の実現も道半ばにとどまるにちがいない。

村上尚己
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One　シニアエコノミスト

（本稿で示された内容や意見は筆者個人によるもので、所属する機関の見解を示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