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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 안녕하세요! <br><br>사례집 110번 처분변경 소변경이요.<br><br>변경 전 처분에 대한 제소가 18조2항 완화요건에 해당해서 전치요건 갖춘ㅊ적법한 케이스인데<br><br>22조 3항 : 변경전 처분에 관하여 심판전치 거쳤으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전치 갖춘것으로 본다...<br><br><br>이때, 110 문제가 재결로 인해 처분이 변경되는거잖아요~ <br><br>그러면 22조 3항 충족 여부가, <br>1. 변경전 처분이 18조 2항 충족해서 전치 요건 갖춰서 ok 인건지<br>2. 늦었지만 어찌되었든 소송중이라도 변경전 처분에 대해서 재결이 있어서 ok 인건지 궁금합니다! <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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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습QnA
110 처분변경 소변경
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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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
26.06.19 13: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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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경전 처분이 이미 거쳤기 떄문이라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