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 예산 확대를 환영하며, 충실한 사업수행을 촉구한다[성명] 한국장애인부모회(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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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 예산 확대를 환영하며, 충실한 사업수행을 촉구한다[성명] 한국장애인부모회(8월 28일)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는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이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약자복지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조 4백억 원에서 5조 4천억 원으로 3천7백억 원이 증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조 2,846억 원에서 2조 5,323억 원으로 2,477억 원 증가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예산도 3,578억 원에서 4,030억 원으로 452억 원 증가하였다. 장애인일자리 예산도 2,227억 원에서 2,345억원으로 118억 원 증가하였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해온 분야의 예산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대상자를 12.4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산급여 지원시간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인예산제는 시범사업을 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까지 확대하였고, 세부 선택서비스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혀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거라 기대한다.

발달장애 관련 예산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응급상황 등에서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최중증 긴급돌봄센터를 신규로 2개소 운영하고,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16개에서 20개로 확충된다.

장애미등록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1.8만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던 중증장애아동 돌보미 지원단가도 12,140원에서 14,140원으로 인상된 것은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장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전체적인 예산 증가 및 제도 추진방향에 동의하면서 조금 더 속도를 높이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우선,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난이도 및 종사자의 지속적인 근무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중증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이 새롭게 시범 도입(6억 원)되는 것도 기대가 크다. 앞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번 예산안이 좋은 정책으로 결실을 맺도록 이용자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