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각부 정착, 국회 세종분원 설치법 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통과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으며 순항 중이다.
2004년경을 되돌아본다, 행정수도가 좋으냐 기업도시가 좋으냐로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까지 양분되어 세종은 시끄러웠었다.
올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처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대하는 국민 대부분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대했다. 필자도 그 당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많고 많은 공약 중의 하나로 그냥 던져 보는 빌공 자 공약이겠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시간이 갈수록 반응은 뜨겁게 나타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말마따나 그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누가 앞서 주장하지는 않았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은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터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였다.
그런데, 기업 경영인 출신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세종을 기업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한동안 혼란이 거듭되었었다.
그러나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전)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당은 다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약속인 세종행정수도 원안을 이어받아 세종을 행정수도로 고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종의 행정수도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국무총리실을 선두로 대부분의 각부처가 세종 정부청사로 집결되어 있다. 행정 각부에 속해 있으면서, 세종에 이전되지 않고 있던,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중소밴처기업부 등도 세종으로 뒤늦게 합류했다.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몇 개 부처만이 아직 서울에 잔류할 뿐이다.
행정 각부 이외에 여러 국책 연구원 등이 세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며, 타도의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도 세종에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세종 청사 내의 각 부처와 체계적인 행정 연락망을 구축, 가동하고 있다. 세종을 떠나서는 행정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능도 일부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2021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 일부가 개정되었고, 2022년 4월 26일 국회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세종 수목원 부근 63만 평방미터를 국회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정치권에서는 2024년 정도가 되면, 국회의사당 건립 첫 삽을 뜨게 되고, 2027년쯤에는 국회 세종분원이 개원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국회 세종분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대 국회 업무를 위하여 서울을 오가는 행정부의 길거리 장관, 길거리 국장의 수고가 덜어지고, 국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세종에 확장 설치된다. 2022년 5월 30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쯤 되면, 국회 세종분원 개원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비서동 등이 완공되어, 세종이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같다. 물론 최종 목표는 국회 전부와 대통령 집무실 전부의 이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전에 헌법 개정 등 거쳐할 절차가 있어 지금 언제가 될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비대화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 분권화와 아울러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이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개최되고, 첫 당정 회의도 세종에서 개최되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의 존재가 그 빛을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