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 단체들, 바이든 대통령에 "정상회담서 EU의 디지털·제약 분야 보호주의 압박” 촉구

[힘힘]

美 산업 단체들, 바이든 대통령에 "정상회담서 EU의 디지털·제약 분야 보호주의 압박” 촉구

O 미국 비즈니스 단체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EU의 새로 제안된 규정이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번 미국-EU 정상회담에서 EU를 압박할 것을 촉구함.

- 단체들은 10월 17일 자 서한에서 EU 규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역을 제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혁신을 저해하는 EU의 과잉 규제와 보호주의적 경향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음.

- 서한에 서명한 단체는 대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미국제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중소기업위원회(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Council),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등임.

- 단체들이 표명한 첫 번째 우려는 EU의 디지털 부문에 대한 규제임. 이들은 "인공지능법, EU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도(EU Cloud Services Scheme, EUCS), 데이터법(Data Act), 디지털시장법(DMA)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EU의 디지털 주권에 대한 강조는 기업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함.

- 이들은 “EU의 인공지능법은 미국, EU, 중국의 AI 모델에 다른 규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EUCS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유럽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보안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WTO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으며, 데이터법과 디지털시장법은 미국 기업에 대해 편향적이고 데이터 보안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함.

- 미국의 주요 업계는 디지털 경제를 규제하려는 EU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접근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음. 이번 주 초 대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NFTC)의 제이크 콜 빈(Jake Colvin) 의장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옹호해야 하는 USTR의 사명과 철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USTR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음.

- 한편, 화요일 제랄딘 번 나손(Geraldine Byrne Nason) 주미 아일랜드 대사는 “AI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규제 개발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EU가 해당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음. 그는 미국-EU 간 규제 개발에 대해 "소통의 채널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EU 무역기술협의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가 이러한 소통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함.

- 단체들은 서한에서 EU의 제약 법률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EU가 제안한 규제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고, 의약품 승인 시 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저해한다”고 강조함.

- 또한 EU가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 특히 EU와 지리적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공정한 책임 위험에 노출시키며, 이 규정들의 역외 범위가 미국 규제 당국의 권한을 위협한다”고 역설함.

-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반도체, 제약, 에너지 등 주요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마지막으로 단체들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년 2월에 열리는 차기 WTO 장관급 회의의 주요 사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개혁하고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을 갱신하는 한편, 코로나19 진단 기술 및 치료제를 포함하도록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반대할 것을 촉구함.

- EU와 미국 관리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무역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EU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과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비시장경제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과 핵심광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10월 18일 수요일, 베른트 랑게(Bernd Lange)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주요 무역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 특히 그는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에 대한 협정에 "비시장경제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 방어 수단을 사용할 때 이러한 수단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객관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합의가 WTO와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모든 협상은 EU 법률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랑게 위원장은 또한 “핵심광물 협정은 양측이 공급망에서 노동 보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자간 규칙과 국내 규제 접근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랑게 위원장은 “WTO 호환성 외에도 EU 자체의 규제 독립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무역에 대한 기여는 유럽의회가 두 협정을 판단하는 데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