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16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 16 Ⅰ 개념 … 16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 16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 17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 17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 17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 18 Ⅰ 규제적 기능 … 18 Ⅱ 보호적 기능 … 18 Ⅲ 보장적 기능 … 18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19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 20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 20 SECTION ➋ 범죄이론 … 22 SECTION ➌ 형벌이론 … 23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 23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 23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 25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 26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26 Ⅰ 의의 … 26 Ⅱ 법적 근거 … 26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27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27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 28 Ⅱ 명확성의 원칙 … 32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 45 Ⅴ 적정성의 원칙 … 76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 80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 80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 80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재판시법주의 … 81 Ⅲ 한시법과 추급효 … 87 Ⅳ 백지형법 … 87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 89 Ⅱ 속인주의 …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 92 Ⅴ 세계주의 …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 96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 97 Ⅰ 원칙 … 97 Ⅱ 예외 … 97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 102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 102 Ⅰ 범죄의 의의 … 102 Ⅱ 범죄의 체계 … 102 Ⅲ 범죄체계론 … 105 SECTION ➋ 행위론 … 107 Ⅰ 행위론의 의미 … 107 Ⅱ 행위개념의 기능 (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 107 Ⅲ 각 행위론의 내용 … 107 Ⅳ 행위개념의 종합 … 109 CHAPTER 02 구성요건 … 110 SECTION ➊ 구성요건의 개념 … 110 SECTION ➋ 구성요건의 발전 … 110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 110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 110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111 SECTION ➌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 112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112 Ⅱ 불법과 책임 … 112 Ⅲ 불법의 요소 … 112 SECTION ➍ 구성요건 일반 … 114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 114 Ⅱ 구성요건의 분류 … 115 Ⅲ 구성요건의 유형 … 116 SECTION ➎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2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 12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 13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3 Ⅳ 객관적 귀속론 … 140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 142 SECTION ➏ 주관적 구성요건 … 150 Ⅰ 고의의 의의 … 15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 15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 151 Ⅳ 고의의 종류 … 15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61 SECTION ➐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 16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 16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163 CHAPTER 03 위법성 … 171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 171 Ⅰ 위법성의 의의 … 171 Ⅱ 위법성의 본질 … 171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17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 173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 173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 174 SECTION ➋ 정당방위 … 17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 17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6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180 Ⅳ 과잉방위 … 181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182 Ⅵ 오상과잉방위 … 182 SECTION ➌ 긴급피난 … 18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8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9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91 Ⅳ 과잉피난 … 192 Ⅴ 오상피난 … 192 Ⅵ 의무의 충돌 … 192 SECTION ➍ 자구행위 … 19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98 Ⅱ 성립요건 … 19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201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 204 Ⅰ 서설 … 20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 204 Ⅲ 양해 … 205 Ⅳ 피해자의 승낙 … 207 Ⅴ 추정적 승낙 … 209 SECTION ➏ 정당행위 … 214 Ⅰ 의의 … 21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2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220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21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226 CHAPTER 04 책임 … 239 SECTION ➊ 책임이론 … 24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 240 Ⅱ 책임의 근거 … 240 Ⅲ 책임의 본질 : 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 242 SECTION ➋ 책임능력 … 245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 245 Ⅱ 책임무능력자 … 246 Ⅲ 한정책임능력자 … 249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251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 255 Ⅰ 의의 … 255 Ⅱ 위법성인식의 행태 … 25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256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 258 Ⅰ 의의 … 258 Ⅱ 형태 … 259 Ⅲ 효과 … 261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 261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 271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 271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 271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 272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 272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72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 273 Ⅶ 기타의 문제 … 275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84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 28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 28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 28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 288 SECTION ➋ 예비와 음모 … 289 Ⅰ 개념 … 289 Ⅱ 성격 … 289 Ⅲ 성립요건 … 291 Ⅳ 처벌 … 292 Ⅴ 관련문제 … 293 SECTION ➌ 장애미수 … 297 Ⅰ 의의 … 297 Ⅱ 성립요건 … 297 Ⅲ 처벌 … 29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 300 SECTION ➍ 중지미수 … 307 Ⅰ 의의 … 307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 308 Ⅲ 성립요건 … 308 Ⅳ 처벌 … 311 Ⅴ 관련문제 … 311 SECTION ➎ 불능미수 … 314 Ⅰ 의의 … 314 Ⅱ 성립요건 … 315 Ⅲ 처벌 … 317 CHAPTER 02 공범론 … 322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 322 Ⅰ 공범의 의의 … 322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 323 Ⅲ 공범 유사개념 … 324 Ⅳ 공범이론 … 329 SECTION ➋ 공동정범 … 341 Ⅰ 의의 … 341 Ⅱ 공동정범의 본질 … 341 Ⅲ 요건 … 342 Ⅳ 공동정범의 처벌 … 354 Ⅴ 관련문제 … 357 SECTION ➌ 간접정범 … 358 Ⅰ 의의와 본질 … 358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5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365 Ⅳ 관련문제 … 365 SECTION ➍ 교사범 … 369 Ⅰ 의의 … 369 Ⅱ 본질 … 36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 370 Ⅳ 처벌 … 373 Ⅴ 관련문제 … 374 SECTION ➎ 종범(방조범) … 378 Ⅰ 의의 … 378 Ⅱ 성립요건 … 378 Ⅲ 처벌 … 381 Ⅳ 관련문제 … 381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 385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 38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 385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86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 388 CHAPTER 03 부작위범 … 398 Ⅰ 서설 … 398 Ⅱ 부작위범의 종류 … 39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399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403 Ⅴ 관련문제 … 404 CHAPTER 04 과실범 … 410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 410 Ⅰ 과실범의 개념 … 410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 411 Ⅲ 과실의 유형 … 411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 413 Ⅰ 구성요건 … 413 Ⅱ 위법성 … 417 Ⅲ 책임 … 417 Ⅳ 관련문제 … 418 SECTION ➌ 결과적 가중범 … 429 Ⅰ 서설 … 429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 429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30 Ⅳ 성립요건 … 431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32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32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 433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 438 SECTION ➊ 죄수론의 일반이론 … 438 Ⅰ 죄수론의 의의 … 438 Ⅱ 죄수결정의 기준 … 438 SECTION ➋ 일죄 … 441 Ⅰ 법조경합 … 441 Ⅱ 포괄일죄 … 444 Ⅲ 포괄일죄의 처리 … 449 SECTION ➌ 수죄(경합론) … 450 Ⅰ 상상적 경합 … 450 Ⅱ 경합범 … 455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0 SECTION ➊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0 Ⅰ 형벌의 의의 … 47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 470 SECTION ➋ 사형 … 471 Ⅰ 서설 … 471 Ⅱ 사형존폐론 … 471 SECTION ➌ 자유형 … 473 Ⅰ 의의 … 473 Ⅱ 형법상의 자유형 … 47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 474 SECTION ➍ 재산형 … 475 Ⅰ 의의 … 475 Ⅱ 형법상의 재산형 … 475 SECTION ➎ 명예형 … 488 Ⅰ 의의 … 488 Ⅱ 종류 … 488 SECTION ➏ 형의 경증 … 489 Ⅰ 형의 경증 기준 … 489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 490 SECTION ➊ 의의 … 490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 490 Ⅰ 법정형 … 490 Ⅱ 처단형 … 490 Ⅲ 선고형 … 490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 491 Ⅰ 형의 가중사유 … 491 Ⅱ 형의 감경사유 … 491 Ⅲ 형의 가감례 … 494 SECTION ➍ 양형 … 496 Ⅰ 의의 … 496 Ⅱ 양형의 기준 … 496 Ⅲ 양형의 조건 … 497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 498 Ⅰ 형의 면제 … 498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498 Ⅲ 판결의 공시 … 499 Ⅳ 자수와 자복 … 499 CHAPTE 03 누범 … 502 SECTION ➊ 일반이론 502 Ⅰ 의의 및 성질 … 50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 503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 50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 50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50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 505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 506 Ⅰ 누범의 처벌 … 506 Ⅱ 소송법적 효과 … 50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506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509 SECTION ➊ 선고유예 … 509 Ⅰ 의의 … 509 Ⅱ 요건 … 509 Ⅲ 보호관찰명령 … 510 Ⅳ 효과 … 510 Ⅴ 선고유예의 실효 … 511 SECTION ➋ 집행유예 … 513 Ⅰ 의의와 요건 … 513 Ⅱ 효과 등 … 514 SECTION ➌ 가석방 … 519 Ⅰ 의의와 요건 … 519 Ⅱ 효과 등 … 52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 522 SECTION ➊ 형의 시효 … 522 Ⅰ 의의 … 522 Ⅱ 시효의 기간 … 522 Ⅲ 효과 … 522 Ⅳ 정지와 중단 … 523 SECTION ➋ 형의 소멸 … 524 Ⅰ 의의 … 524 Ⅱ 형의 실효 … 524 Ⅲ 복권 … 524 CHAPTER 06 보안처분 … 529 SECTION ➊ 의의와 연혁 … 529 Ⅰ 의의 … 529 Ⅱ 연혁 … 529 SECTION ➋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 530 Ⅰ 보안처분의 종류 … 530 Ⅱ 형벌과의 관계 … 530 ■ 판례색인 …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