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8% 인상…국회는 방치할 것인가

<p>건강보험료 18% 인상…국회는 방치할 것인가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a href="https://m.hani.co.kr/arti/opinion/because/1077926.html#cb"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m.hani.co.kr/arti/opinion/because/1077926.html#cb</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건강보험료 18% 인상…국회는 방치할 것인가" data-og-description="[왜냐면] 유재길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 data-og-host="www.hani.co.kr" data-og-source-url="https://m.hani.co.kr/arti/opinion/because/1077926.html#cb" data-og-url="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77926.html"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niEp7/hySdpZUcEB/7z7i41HDLgTsp4s0jvjn71/img.jpg?width=640&height=460&face=0_0_640_460,https://scrap.kakaocdn.net/dn/Gskya/hySdkjZGpq/d3zBKWDktIMKWnfl1vBFS1/img.jpg?width=640&height=460&face=0_0_640_460"><a href="https://m.hani.co.kr/arti/opinion/because/1077926.html#cb"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m.hani.co.kr/arti/opinion/because/1077926.html#cb"><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niEp7/hySdpZUcEB/7z7i41HDLgTsp4s0jvjn71/img.jpg?width=640&height=460&face=0_0_640_460,https://scrap.kakaocdn.net/dn/Gskya/hySdkjZGpq/d3zBKWDktIMKWnfl1vBFS1/img.jpg?width=640&height=460&face=0_0_640_46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건강보험료 18% 인상…국회는 방치할 것인가</p><p class="og-desc">[왜냐면] 유재길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p><p class="og-host">www.hani.co.kr</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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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이야기 건강보험료 18% 인상…국회는 방치할 것인가

돼지의왕 박장군 추천 2 조회 296 23.04.09 09:1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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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아모
23.04.09 11:48

첫댓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 진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불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했다.

하물며 2021년 5월7일 건정심 부대의견서에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 2092억원, 예방접종 3579억원, 의료인력지원 480억원 등
총 6151억은 건정심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낼 정도였다.
건정심 위원과 정부가 배임죄 구성 요건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국회와 함께 배임죄구성 요건 확인도.
국민돈으로 두리뭉실 쓰고 보험료 인상까지 획책하시네요.
띠아모
23.04.09 13:10

완전 국민을 봉으로 여기십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증가...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칠려하네. 에효.
국민의 ,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어디가고,
겉으로 생색으로 쇼하고 계산서는 국민에게 첨부.
Trea$ure
23.04.09 16:22

ㅋㅋㅋㅋㅋ 공짜라고 국뽕에 쩔었던 분들 어디갔나 모르겠네??? 청구서 날아오니까 징징거리네

국가가 빚내서 쓰든 건보료에서 지출하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다 결국 내는 돈인데 개돼지들이라 생각이없네
꿈꾸는 다락방
23.04.09 22:39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나 있을까요?ㅡㅜ슬픈 현실입니다
다행히 박홍기작가님 알게 되서 행운입니다 인문학 어렵지만 한 번들으면서 기억하고 싶어서 3~4번 듣습니다 항상 정보 공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