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3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공수가, 공격과 수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유진영이 공격의 칼자루를 잡고 좌파는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 칼날을 잡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뭔가 나라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과 그 지지세력은 힘을 잃고 조심하는 분위기고 대한민국 세력, 자유 애국 보수라고 불려지는 대한민국 세력은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 김정은이가 아주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그대로 들통이 났다는 것,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진 패를 던져버린 것, 그리고 김정은의 약점을 노출시켰다는 점.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세력, 한국의 좌파세력, 친북 종북 다 포함해서 반대한민국적 성격, 반대한민국적 성격이라고 하면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반대한민국적 세력, 좌파로 통칭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편에 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느냐 하면, 반대한민국 세력의 핵심은 반미 세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결렬된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한다, 김정은은 기차를 타고 달려와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텐데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쉽다, 회담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들 세계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최소한 양비론이나 양시론 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 사설은 ‘합의 실패해도 대화 지속 의지 밝힌 북-미’,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두나라 모두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좀 애처로운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서 공통된 게 이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다시 나서야 한다고 나섭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구실이 더욱 긴요해졌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 불발 뒤 문대통령에게 전화해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청와대 쪽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난데없이 ‘이번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말~4월 초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대화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거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초죽음이 돼 가지고 기차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3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오라니까, 와서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좌파 진영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스타일을 구긴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한 분입니다. 이분. 김정은이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옆에 여동생이 제1부부장인데 차렷 자세로 재떨이를 받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이다.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스럽답니다. 재떨이 받쳐 들고 있는 게 자연스럽답니다. ‘그 나이에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 것도 할아버지가 하던 짓이다. 이미지 정치를 잘 한다.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비참하게 독살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체가 있으리라고 본다. 일종의 반 김정은 캠페인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반북 정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서클이 있다’. 이것은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민방위가 임시정부를 수립한 데 대한 아주 냉소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이 회담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논평이 이렇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는 서울 교통 방송인데 이 사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호를 받아서인지 정치 방송, 시사 방송을 해서는 안되는 데 지금 시사방송을 하면서 아주 편파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오전 여기에 출연해 ‘회담이 결렬되는 모양새로 뉴스가 보도되면 아마도 헤드라인을 장악한다는 계산을 트럼프하고 폼페오가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신문에 크게 나기 위해서 회담을 깼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예상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세현씨는 ‘김정은의 열차 이동은 개혁개방의 만리길이다. 개혁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와는 반대로 말이죠, 보수 언론이라고 할까요, 보수중도라고 할까요, 중앙일보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고 중도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는 살기등등해요, 자신만만해요, 사설이 벌써 힘이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과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과 비교하면 달라요. 어제 사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고철 폐기 대가로 제재 풀라 고집해선 고립과 궁핍뿐이다(동아일보)’.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고 제재를 실질적으로 해제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철 아닌가, 영변 핵시설 그것 고철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써 놨습니다.
이 사설의 끝은 아주 당당합니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퇴짜 맞은 제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 김정은이 진정 피폐한 인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과감한 비핵화를 통해 제재 해제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 없이는 제재와 고립의 고통 속에 핵만 껴안은 채 구제불능의 불량국가로 살게 될 뿐이다.’ 완전히 격문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결렬된 뒤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대대적인 남북 경협을 꺼낸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갈망하는 문 대통령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천하의 미국 대통령조차 국제사회의 철칙인 ‘북한 비핵화 허들’을 넘지 못하면 어떤 ‘딜’도 할 수 없다는 걸 일깨워줬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공조 바탕 위에서 북한 전역의 핵 폐기와 리스트 제공 등 담대한 조처를 하는 것만이 제재 해제의 열쇠라고 주문했어야 했다.’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이 기회에 완전한 비핵화하라고 해야지 왜 대북 퍼주기 하느냐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들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기사는 중앙일보의 중앙선데이 어제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전문가를 교차 인터뷰했는데요. 하나는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그리고 다른 한사람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그러니까 북한과 외교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인터뷰는 상당히 긴데 이것은 읽어 볼 만합니다. 밑줄 치면서. 핵심이 두 사람이 일치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딱 정리가 됩니다.
이번 하노이 결렬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대북협상 노선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핵 군축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핵 군축협상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도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의 협상으로써 핵무기를 줄이는 협상을 하자. 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협상을 하자, 즉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협상은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핵 폐기를 주제로 한 협상을 하겠다. 완전히 협상의 틀이 결정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더욱 더 권위가 생기네요. 즉,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동맹 해체와 북한의 비핵화를 서로 맞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군축 협상이니까, 그것 아니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또 유엔 제재를…
유엔 안보리가 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핵 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핵 미사일 폐기하라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명령입니다. 그것과 제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해서, 또 남북간의 약속에 의해서 또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합의,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 합의에서 북한이 하겠다로 약속한 대로 핵과 미사일 다 없애라, 이걸 협상 목표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할 여지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들어서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미 미국이 트럼프-볼튼-폼페오 다 같이 회담을 결렬시킬 때 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실무자 차원에서.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세력은 힘을 얻고 반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김정은을 모시려고 하는 세력 등, 쉽게 말하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힘을 잃었다, 이 상황을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국당이 어떻게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것인지 그것이 두고 볼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넘어간 느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