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5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 금융정책 변화 점검

[이매진]

24.11.25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 금융정책 변화 점검

https://www.kcif.or.kr/finance/financeView?rpt_no=35121&mn=002007

KCIF 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 트럼프 2기 들어 금융규제
      완화 기조로 복귀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금융정책 변화 및 영향을 점검

ㅁ [금융정책 변화] 트럼프 2기 ▲바젤III 최종규제 도입 지연, ▲인수·합병M&A 심사 간소화, ▲수수료
      인하 추진력 약화, ▲ESG 관련 규제 후퇴, ▲금융기술 혁신 장려 등이 예상
     ㅇ 바젤III 규제: 최종규제의 도입이 계획(`25년 중순)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연준의
           재제안re-proposal(`24.9월)이 철회되고 신규 완화안으로 대체될 것이란 의견이 다수
     ㅇ M&A 심사: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로 금융산업의 M&A 심사 간소화가 예상. 일각에서는 M&A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Shot Clock’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
     ㅇ 수수료 정책: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의 초과인출 수수료 및 기타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 인하에 제동을 걸고, 이를 금융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맡길 소지가 큼
     ㅇ ESG 규제: 反ESG 정책기조 아래 바이든표 親환경 노선에서 탈피해 퇴직연금의 ESG 투자
          금지, 기업의 기후위험 공시 의무화 폐지 등을 추진할 전망
     ㅇ 금융기술 장려: 트럼프의 혁신산업 규제 완화 의지에 따라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금융 기술
          친화적 정책이 기대. 또한 핀테크 기업의 규제 제약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ㅁ [종합평가] 트럼프 2기 금융규제 피봇으로 자율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은행
      등 미국 금융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 다만, 규제 공백이 미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親기업/反규제 정책기조에 따른 전반적 금융감독 축소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투자
          확대, 법규준수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주주환원 등에 긍정적. 아울러 금융혁신 강화 및
          신규 서비스 출시 확대도 기대
     ㅇ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강화, 고위험 투자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위기 발생 시
          이들의 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이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