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태원 “법인세 무차별 인하, 과연 좋을까···정부 중점과제는 취약계층 관리”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세율 대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취약계층 보호 등 ‘위기 관리’를 꼽았다.

최 회장은 내년 정부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과제로 ‘위기 관리’를 꼽았다. 그는 “(경기 침체의)충격으로 낙오돼 새롭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케어(관리)가 내년에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커지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잉태될 것”이라며 “임팩트(충격)를 최소한으로 막아나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21222120006881

최태원 “법인세 무차별 인하, 과연 좋을까···정부 중점과제는 취약계층 관리”

오죽하면 재벌이 법인세인하보다 취약계층 도우라고 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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