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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례백선 | ||
정가 | 25,000원 | |
판매가 | 23,750원(5% 할인) | |
적립금 | 237원 | |
저자 | 한국노동법학회 | |
출판사 | 박영사 | |
발행일 | 2015.01.20 | |
페이지 | 401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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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창립된 한국노동법학회는 회원 수가 약 300명에 달하고, 현재 노동법 전임교수도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매년 법원과 노동위원회에 계류되는 노동사건이 증가하고 노동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제정 60년을 기념하고 노동판례의 역사성과 시의성을 검토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 등에서 노동법 강의를 위한 ‘노동판례백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2년 7월경부터 약 2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예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활동한 결과, 노동판례백선이 빛을 보게 되었다. 1단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개별노동관계와 집단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후보 노동판례를 수집하였다. 특히 논의를 통해 노동판례백선에 포함시킬 역사성 또는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약 100개에 해당하는 노동판례를 선정하였다. 2단계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5분과로 나누어 집필방향과 집필자를 결정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집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대 등에서 노동법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다만,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노력한 2명의 연구자는 예외), 집필신청 및 해당 주제에 관한 논문 또는 판례비평 등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집필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노동판례백선의 차례 등 형식을 통일하였으며, 원고지 5,500자 이내로 집필 분량의 기준도 제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편집위원회가 각 집필자로부터 원고를 제출받아 검토, 수정하고 출판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편집위원회는 집필자 56명으로부터 100편의 원고를 제출받아 발간목적에 따른 형식적 통일성, 집필진의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노동판례백선을 발간하면서 이 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책은 노동법총론, 개별법(비정규직법 포함), 집단법으로 구성되고, 각 주제와 노동판례에 집필자를 기재하여 책임성을 유도하였다. 집필방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판결의 내용 그리고 해설의 순서로 집필하도록 하여 큰 목차에서는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다만 책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집필분량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언급해야 할 쟁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특정한 주제에 적합한 노동판례가 복수이거나 오래된 노동판례와 최신 판례가 있는 경우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였다. 선정위원회는 이런 경우 역사성과 현실에 미친 영향력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선정하였고, 이 후 편집위원회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 등은 시의성을 중시하여 최근 나온 판례로 집필대상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노동판례백선이 초판이므로 판례의 역사성을 중시하였으나 추후 개정판을 출간할 때는 시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게 될 개정판을 차기 학회주체들에게 기대해본다. 셋째,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노동판례에서 중요한 쟁점과 보편적인 내용을 집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서술할 것인지는 각 집필자에 맡겨두었다. 그러므로 집필자의 성향에 따라 해당 노동판례에 관한 법리구성과 내용 그리고 평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이 책이 노동법 교수 56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나, 단독 저자의 노동법 교과서 또는 논문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어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동판례는 노동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법상 쟁점에 관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가를 알려준다. 편집위원회와 모든 필자들은 이러한 점을 노동판례백선에 담고, 특히 보편적인 시각에서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노동판례백선은 노동법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초판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를 보완하겠다. 노동판례백선에 관해 의견과 비판이 있는 경우, 집필자 또는 한국노동법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개정판 작업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
■ 인사관리개론 | ||
정가 | 35,000원 | |
판매가 | 31,500원(10% 할인) | |
적립금 | 315원 | |
저자 | 최중락 | |
출판사 | 상경사 | |
발행일 | 2015.01.05 | |
페이지 | 599P | |
북션으로 할인+적립받고 구입하러가기 ! | ||
이 책은 경영학의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인적자원관리론’ 분야의 주요 개념 및 원리들을 정리한 개설서입니다. |
■ 경영조직개론 | ||
정가 | 32,000원 | |
판매가 | 28,800원(10% 할인) | |
적립금 | 288원 | |
저자 | 최중락 | |
출판사 | 상경사 | |
발행일 | 2014.11.17 | |
페이지 | 576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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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경영학의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조직행동론과 조직설계론 그리고 조직이론 분야의 주요 개념 및 원리들을 정리한 개설서입니다. 지난 3년간 3판에 이르기까지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경영조직론" 과목 수험서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졸저 『경영조직특강』에서 호평을 받았던 부분을 계승하고,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책 이름으로 다시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책을 처음부터 새로이 쓴다는 기분으로 문장 전체를 다듬었으며,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
■ 노동법[제13판] | ||
정가 | 47,000원 | |
판매가 | 44,650원(5% 할인) | |
적립금 | 466원 | |
저자 | 임종률 | |
출판사 | 박영사 | |
발행일 | 2015.02.10 | |
페이지 | 730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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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을 간행한 뒤 1년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해고 예고와 해고의 서면 통지의 효력관계, 임신기의 단축근무), 기간제법과 파견법(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과 배상명령에서의 배상액 한도,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 지급 대상의 확대, 체당금의 압류 금지 등), 노동위원회법(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대리에 변호사 포함, 부문별 위원회의 현장 개최 등), 직업안정법(구인신청이나 직업소개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 금지,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유예의 폐지 등), 그 밖에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외국인고용법 등이다. 제13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1월 20일에 공포된 최신 법령은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여 교정 작업의 지연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한국노동법학회가 2년 반의 힘든 작업 끝에 드디어 「노동판례백선」을 출간했다. 30여 년 전이었을까? 일본의 법률전문지 「쥬리스트」의 별책부록으로 간행된 「勞働法判例百選」을 접하면서 저자는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부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고, 그 심경을 오랫동안 떨치지 못하고 살아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노동판례백선」을 출판해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학회 소속 거의 모든 교수들이 집필에 참여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연구자나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 일을 주도하고 이에 참여한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노동판례백선」에 수록된 판례는 권위 있는 학자들이 엄선한 것이니만큼 제13판에서 빠짐없이 언급했다. 그 밖에 지난 1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판례, 뒤늦게 발견된 이전 시기의 중요한 판례도 소개했다. 판례의 보완 또는 교체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의 조언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고마운 마음 그지없다.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판례의 소개를 보충함과 동시에 곳곳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보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단체협약의 정리해고제한 조항과 채용의 자유는 새로 써서 삽입했다. 한편, 교섭사항의 쟁점 중 인사사항, 단체협약의 인사절차 조항, 조정의 전치, 부당노동행위의 객체와 유형,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피지 의무는 완전히 다시 썼다. 그리고 평균임금, 연차휴가에서의 출근율,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설명을 대폭 보완했다. 그 밖에 평등대우의 원칙, 연소자와 여성의 보호,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은 설명의 순서.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제13판에서는 ( ) 속에 인용한 조문과 판례의 표기 방식을 수정하는 등 기술적 작업도 했다. 조문의 경우 항은 원문자로 표기하고, 호나 목 등의 표기는 생략하여 간략하게 적었다. 판례의 경우 판결과 결정의 구분은 생략하되, 법원 명칭을 대법이나 고법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택했다. 제13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3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배우리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1월 23일임 종 률 |
■ 로스쿨 노동법 해설 (제2판-2013년판) | ||
정가 | 35,000원 | |
판매가 | 33,250원(5% 할인) | |
적립금 | 332원 | |
저자 | 조용만,김홍영 | |
출판사 | 오래 | |
발행일 | 2013.03.20 | |
페이지 | 718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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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노동판례 심층분석 |
■ 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2015)[전정판] | ||
정가 | 26,000원 | |
판매가 | 23,4000원(10% 할인) | |
적립금 | 234원 | |
저자 | 신정운 | |
출판사 | 법학사 | |
발행일 | 2015.01.02 | |
페이지 | 468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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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련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른 시험(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행정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에서 비슷하게 출제된 기출지문을 해당 지문(문항 또는 그 문항의 해설) 옆에 위치시켜서 유사 지문 등 다른 형태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굳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지문 때문에 1문제 전체를 수록하는 것보다는 관련 지문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많은 분량의 지문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서에서는 유사 지문형태로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사례문제의 경우 사안의 관계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사례문제의 경우 해당 문제의 관계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잘 정리된다면 사례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논점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도를 제시하여 한눈에 사례문제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 판에서의 요점정리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분량적인 부담이 있고 또한 순수 문제집으로 활용하려는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서 종전 판의 요점정리 부분은 모두 빼고 오히려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여 객관식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분량에 대한 부담으로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졸저「핵심정리 공인노무사 민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번 객관식 교재에서는 정리부분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에서 특히 비법대분들에게는 어려운 과목이며, 정리에 부담이 되는 과목입니다. 이번 객관식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정리나 수험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분량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전 교재의 틀을 변형하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독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어 가고 있어 최대한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하였습니다.
아무튼 본서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시험에서 2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틀려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는 것을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단순반복이 민법에 대한 가장 좋은 공부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본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 노동법연습[제2판] | ||
정가 | 35,000원 | |
판매가 | 33,250원(5% 할인) | |
적립금 | 332원 | |
저자 | 김희성, 김기용 | |
출판사 | 신조사 | |
발행일 | 2014.12.23 | |
페이지 | 560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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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과 행정고시 및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학습목적에 맞추어 학생들의 수험준비를 위한 수험서로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버과대학 수업준비를 위한 자료 및 과제의 제시를 통한 연습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책이 나온지 얼마 안되어 다시 제2판을 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수험생들과 노동법전문가들이 초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개선함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
■ 기출사례 행정쟁송법(2015) | ||
정가 | 32,000원 | |
판매가 | 28,800원(10% 할인) | |
적립금 | 288원 | |
저자 | 김기홍 | |
출판사 | 새흐름 | |
발행일 | 2015.01.15 | |
페이지 | 529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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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출편은 2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A편은 2010-2014년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및 해설입니다. 그리고 기출 B편은 2008-2014년까지의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와 해설입니다. 2. 기출문제의 공부는 사례형 문제의 쟁점파악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에 재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례편은 출제가능한 나이도 있는 사례문제를 집약한 종합사례집입니다. 기출편과 함께 종합사례집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4. 행정쟁송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필자의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
■ 2015 노동행정법 | ||
정가 | 30,000원 | |
판매가 | 27,000원(10% 할인) | |
적립금 | 270원 | |
저자 | 정선균 | |
출판사 | 필통북스 | |
발행일 | 2014.10.31 | |
페이지 | 328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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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는 수많은 행정(쟁송)법 교재가 있으며, 저도 그 동안 많은 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노동관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쓴 교재는 전무합니다. 특히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져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에서는 기존 제 교재의 베이스가 되었던, 주석 행정소송법, 정하중 교수님(행정법 개론), 박균성 교수님(행정법 강의)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김중권 교수님(김중권의 행정법), 박정훈 교수님(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하명호 교수님(행정쟁송법), 임영호 교수님(행정소송의 쟁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구제법(사법연수원) 등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vel의 서술을 지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에서는 노동관계의 특유한 권리구제제도인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특질,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그 밖에 산재청구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적 쟁점, 노동부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쟁송법적 쟁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별책부록으로 「핸드북」이 제공됩니다. 핸드북에서는 내용요약 + 용어해설 + 최근 기출문제 해설 +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되어, 수험서로서의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책은 교과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노동행정법」으로 지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합격 이후 실무에서 행정법적 문제에 부딪쳤을 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수험서의 기능은 핸드북이 수행할 것입니다. 틈틈이 핸드북을 자주 보시다 보면 외국어 같았던 행정쟁송이 어느덧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 |
■ 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 ||
정가 | 18,000원 | |
판매가 | 16,200원(10% 할인) | |
적립금 | 162원 | |
저자 | 방강수 | |
출판사 | 새흐름 | |
발행일 | 2015.01.15 | |
페이지 | 399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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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의 글이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우리가 학습하는 노동법의 이론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익히는 것은 생동감 있는 판례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게 되는 노동법의 이론은 처음의 그것과 ‘같지 않으리라’는 점을 밝히고자 이 책을 출간한다. 2013년·2014년 공인노무사 제2차 노동법 채점교수님들의 채점평에는 “교과서 중심의 암기식 학습”보다는 “실제 분쟁사건에서 어떤 판례법리가 적용되어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둔 학습”을 강조하며, 사례해결형 문제에 적합한 판례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례의 구체적인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판례법리가 어떠한 사안에서 적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판례의 판결 요지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 개요까지 모두 담았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 그 자체가 사례문제가 되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170개의 사례를 연습해 볼 수 있다. 판례집을 만들 때에 중요한 것은 판례의 선정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출간된 저서의도움을 받았다. 이 책은 「로스쿨노동법해설」(조용만·김홍영)과 「노동판례백선」(한국노동법학회)에 수록된 리딩판례 및 「노동판례리뷰」(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판례 등을 모두 담았고, 필자가 따로 선정한 판례들도 일부 추가하였다. 책의 구성은 필자의 기본서인 「통합노동법」의 편제를 따랐다. 통합노동법의 이론과 함께 이 책을 통해 체계적인 판례학습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노동법 학습의 흥미를 더하고, 처음과는 다른(즉, 처음에는 잘 보지 못했던) 그 이론이 탄탄하게 다져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4년 12월 방 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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