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 16 SECTION ❶ 총설 … 16 Ⅰ 서설 … 16 01. 의의 … 16 02. 수사의 시기 … 16 03. 구별개념 … 16 04. 수사의 성격 …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 17 01. 수사기관 … 17 02. 피의자 … 34 03. 피해자 … 35 Ⅲ 수사구조론 … 36 01. 규문적수사관 … 36 02. 탄핵적수사관 … 36 03. 소송적수사관 … 37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 37 Ⅳ 수사의 조건 … 37 01. 서설 … 37 02. 수사의 필요성 … 37 03. 수사의 상당성 … 39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 44 Ⅰ 수사의 단서 … 44 01. 의의 … 44 02. 유형 … 44 03. 수사의 개시 … 44 Ⅱ 변사자 검시 … 45 01. 의의 … 45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 45 03. 검시의 절차 … 46 Ⅲ 불심검문 … 47 01. 서설 … 47 02. 불심검문의 대상 … 48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 48 04. 소지품검사 … 50 05. 자동차검문 … 52 Ⅳ 고소 … 53 01. 서설 … 53 02. 고소의 절차 … 56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 63 04. 고소의 취소 … 67 05. 고소권의 포기 … 74 Ⅴ 고발 … 74 01. 의의 … 74 02. 법적성질 … 74 03. 고발권자 … 74 04. 고발의 제한 …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 75 Ⅵ 자수 … 77 01. 의의 … 77 02. 법적 성질 …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 77 04. 절차 … 77 SECTION ❸ 임의수사 … 80 Ⅰ 의의 …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 81 01. 구별의 필요성 … 81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 82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 83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88 Ⅴ 임의수사의 방법 … 89 01. 피의자신문 … 89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 101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0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5 SECTION ❶ 서설 … 105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05 Ⅱ 강제처분의 종류 … 105 01. 객체에 따른 분류 … 105 02. 주체에 따른 분류 … 105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 105 04. 사전영장의 요부 … 106 05. 강제의 정도 … 10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 10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 107 Ⅰ 피의자의 체포 … 107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107 02. 긴급체포 … 114 03. 현행범인의 체포 … 120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28 01. 구속의 의의 … 128 02. 구속의 요건 … 131 03. 구속의 절차 … 132 04. 구속기간의 제한 … 141 05. 관련문제 … 14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47 01. 의의 … 147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 147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 150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 151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54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 155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55 01. 서설 … 155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 156 03. 법원의 심사 … 158 04. 법원의 결정 … 160 05. 불복방법 … 163 Ⅵ 보석 … 164 01. 의의 … 164 02. 보석의 종류 … 165 03. 보석의 절차 … 166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 170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171 Ⅶ 구속의 집행정지 … 172 01. 의의 … 172 02. 절차 … 172 03. 효과 … 173 04. 집행정지의 취소 … 173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 173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 173 01. 구속취소 … 173 02. 구속의 당연실효 … 175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 177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77 01. 의의 … 177 02. 강제처분의 요건 … 177 Ⅱ 압수ㆍ수색 … 178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 178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 179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 191 04. 압수물의 처리 … 198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207 Ⅲ 수사상 검증 … 212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 212 02. 검증의 유형 … 212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 213 04. 신체검사 … 214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 216 01. 감정 … 216 02. 수사상 감정유치 … 217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 218 01. 통신제한조치 … 218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 233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238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 238 01. 의의 … 238 02. 증거보전의 요건 … 238 03. 증거보전의 절차 … 239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 241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 241 01. 의의 … 241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 242 03. 증인신문의 절차 … 244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 24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46 SECTION ❶ 수사종결 … 246 Ⅰ 서설 … 246 01. 수사종결의 의의 … 246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 24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 246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 248 01. 공소의 제기 … 248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 249 03. 타관송치 … 250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 251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 251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 252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 252 04.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 252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 252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 253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 253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253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 254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254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 254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 254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 255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 256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 257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 257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9 01. 검찰항고ㆍ재항고 … 259 02. 재정신청 … 260 03. 헌법소원 … 260 SECTION ❷ 재정신청 … 262 Ⅰ 의의 … 262 01. 의의 … 262 02. 제도의 취지 … 262 Ⅱ 재정신청절차 … 262 01. 재정신청절차 … 262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265 03. 공판절차 … 269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270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270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71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 271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71 01. 대인적 강제처분 … 271 02. 압수ㆍ수색ㆍ검증 … 272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72 01. 피고인신문 … 272 02. 참고인조사 … 273 03. 기타의 수사 활동 … 273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274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74 Ⅰ 소송계속 … 274 01. 의의 … 274 02. 소송계속의 종류 … 274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 274 Ⅱ 심판범위의 한정 … 275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 275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 27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77 SECTION ❷ 공소시효 … 278 Ⅰ 서설 … 278 01. 의의 … 278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 278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 278 04. 본질 … 278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79 01. 시효기간 … 279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 280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 283 04. 공소시효의 계산 … 28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86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 286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 288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 289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 290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90 01. 공소제기 전(검사) … 290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 290 03. 공소제기 후(법원) … 290 Ⅴ 공소시효의 배제 … 291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 294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94 Ⅰ 증거의 의의 … 294 01. 증거의 의의 … 294 02. 증명의 의의 … 294 Ⅱ 증거의 종류 … 295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 295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 297 03. 본증과 반증 … 298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 298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 29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299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 300 Ⅰ 증거재판주의 … 300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300 02. 엄격한 증명 … 300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304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 305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 306 Ⅱ 거증책임 … 307 01. 서설 … 307 02. 거증책임의 분배 … 308 03. 거증책임의 전환 … 311 Ⅲ 자유심증주의 … 312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 312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312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 315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 317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17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 317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25 Ⅰ 의의 … 325 Ⅱ 연혁 … 32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 325 01. 학설 … 325 02. 판례 … 32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27 01. 배제의 기준 … 327 02. 유형별 고찰 … 32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 336 Ⅴ 독수의 과실이론 … 336 01. 의의 … 336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 337 Ⅵ 관련문제 … 337 01. 선의의 예외이론 … 337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338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338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 338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 339 Ⅰ 자백의 의의 … 339 01. 의의 … 339 02. 자백의 형식 … 339 03. 자백의 주체 … 339 04. 구별개념 … 340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340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 340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341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342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342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 343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 346 Ⅶ 임의성의 입증 … 346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 346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 347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347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 347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347 SECTION ❺ 전문법칙 … 34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348 01. 전문증거 … 348 02. 전문법칙 … 349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349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352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356 02. 피의자신문조서 … 358 03. 진술조서 … 364 04. 진술서 … 368 05. 검증조서 … 374 06. 감정서 … 380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 381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387 09. 전문진술 … 390 10. 진술의 임의성 … 396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 397 01. 사진의 증거능력 … 397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00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405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06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408 Ⅰ 서설 … 408 01. 의의 … 4048 02. 제도의 취지 … 408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 408 Ⅱ 동의의 법적성질 … 408 01. 동의의 본질 … 408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 409 Ⅲ 동의의 방법 … 409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 409 02. 동의의 대상 … 410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 412 04. 증거동의의 의제 … 413 Ⅳ 증거동의의 효과 … 414 01. 증거능력의 인정 … 414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15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 416 01. 증거동의의 철회 … 416 02. 증거동의의 취소 … 416 SECTION ❼ 탄핵증거 … 417 Ⅰ 의의 … 417 01. 의의 … 417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418 03. 제도의 취지 … 418 04. 구별개념 … 418 Ⅱ 탄핵증거의 성질 … 419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 419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 419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 419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419 02. 탄핵증거의 제한 … 419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 421 01. 탄핵의 대상 … 421 02. 탄핵의 범위 … 422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422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 42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 425 Ⅰ 서설 … 425 01. 의의 … 425 02. 근거법규 … 425 03. 타제도와의 관계 … 425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42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426 01. 피고인의 자백 … 426 02. 공판정의 자백 … 427 03. 공범자의 자백 … 427 Ⅲ 보강증거의 자격 … 427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 427 02. 독립증거 … 428 03. 정황증거 … 429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 431 Ⅳ 보강증거의 범위 … 432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 432 02. 구체적 고찰 … 433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 435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 435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 436 Ⅰ 서설 … 436 01. 공판조서의 의의 … 436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 436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36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 437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437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 437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 439 ■ 부록 … 441 ■ 판례색인 …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