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 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세종부동산마스터]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 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부문별 역량 총결집을 위한 TF 구성

▶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조속 수립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

□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 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ㅇ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ㅇ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 우선 추진사업으로 발표(2.19)한 3개 사업(부산･대전･안산)은 사업 구역이 단일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고,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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