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반도체 지원법 철회하면 중국에게만 유리

[블루버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이하 반도체법)을 비판하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의 재선 시 해외 반도체 업체의 미국 공장 설립 및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너무 나쁜 거래"라면서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반도체법 폐기를 시사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해외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할 거란 주장이다.

특히 그는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그게 지금 대만에 있다"며 TSMC를 겨냥했다. 이어 "그들(대만)은 우리의 보호를 받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며 반도체법을 우회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NYT는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해외, 특히 대만산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1990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었지만, 현재는 약 10%에 불과하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대만 등에 뺏긴 반도체 공급망을 되찾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반도체법을 2022년 8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억달러,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TSMC는 최대 6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돼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현재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여

반도체 투자법을 폐기하면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고

결국 중국만 이익 본다.

이렇듯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는가혹하게  대하고

적국인 러시아,중국,북한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듯하나

대화하고  협상하고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계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

세계는 또다시  극심한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론,계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트럼프는 세상에 거짓 평화를 만들것이나

여기에 속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