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7 01. 절차법 … 27 02. 형사법 … 27 03. 사법법(司法法) … 27 04. 공법 …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 28 01. 의의 … 28 02. 근거 …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8 01. 헌법 … 28 02. 형사소송법 …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 32 04. 법무부령 …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 35 03. 인적 적용범위 …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41 Ⅱ 실체진실주의 … 41 01. 서설 …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 4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4 01. 서설 … 44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 45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50 01. 서설 … 50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 51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 52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4 Ⅰ 소송구조론 … 54 01. 의의 … 54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 5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5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56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56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 56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59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 59 Ⅰ 소송절차의 의의 … 59 01. 의의 … 59 02. 성격 … 59 Ⅱ 소송절차 본질론 … 59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 59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60 01. 소송의 실체면 … 60 02. 소송의 절차면 … 60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 60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 61 Ⅰ 의의 … 61 01. 의의 … 61 02. 유래 … 61 03. 현행법의 태도 … 61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 61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 61 02. 양형의 합리화 … 61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 62 04. 변호권의 보장 … 62 05. 소송경제 … 6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66 SECTION ❶ 법원 … 67 Ⅰ 법원의 의의 … 67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67 02. 사법권의 독립 … 67 Ⅱ 법원의 구성 … 68 01. 단독제와 합의제 … 68 02. 수소법원(공판법원) … 68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 68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 70 01. 제척 … 70 02. 기피 … 75 03. 회피 … 79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79 Ⅳ 법원의 관할 … 80 01. 관할의 의의 … 80 02. 법정관할 … 81 03. 재정관할 … 89 04. 관할의 경합 … 91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 93 06. 사건의 이송 … 94 SECTION ❷ 검사 … 97 Ⅰ 서설 … 97 01. 검사의 의의 … 97 02. 검사의 성격 … 97 Ⅱ 검사동일체 원칙 … 98 01. 의의 … 98 02. 제도적 취지 … 98 03. 내용 … 98 04. 효과 … 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00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 100 02. 공소권의 주체 … 101 03. 재판의 집행기관 … 101 04. 검사의 객관의무 … 101 SECTION ❸ 피고인 … 102 Ⅰ 피고인의 의의 … 102 01. 의의 … 102 02. 공동피고인 … 102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 103 01. 의의 … 103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 103 03. 성명모용의 경우 … 103 04. 위장출석의 경우 … 1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 106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 106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 107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1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 108 01. 의의 … 108 02. 근거 … 108 03. 적용범위 … 108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 109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112 01. 의의 … 112 02. 유래 … 113 03. 근거 … 113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 113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 118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19 01. 당사자능력 … 119 02. 소송능력 … 121 SECTION ❹ 변호인 … 12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123 01. 의의 … 123 02. 존재이유 … 123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123 Ⅱ 변호인의 선임 … 123 01. 사선(私選)변호인 … 123 02. 국선변호인 … 127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 1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13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 135 02. 보호자의 지위 … 135 03. 공익적 지위 … 13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 137 01. 변호인의 권한 … 137 02. 변호인의 의무 … 141 Ⅴ 보조인 … 142 01. 보조인의 의의 … 142 02. 보조인의 자격 … 142 03. 보조인의 권한 … 142 CHAPTER 02 소송행위 … 14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3 Ⅰ 의의 … 143 01. 의의 … 143 02. 구별개념 … 143 Ⅱ 종류 … 143 01. 주체에 의한 분류 … 143 02. 기능에 의한 분류 … 144 03. 성질에 의한 분류 … 144 04. 목적에 의한 분류 … 144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45 Ⅰ 소송행위적격 … 145 01. 의의 … 145 02. 종류 … 145 Ⅱ 소송행위의 대리 … 145 01. 의의 … 145 02. 대리의 허용범위 … 146 03. 대리의 법률관계 … 146 Ⅲ 소송행위의 내용 … 147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 147 02. 소송행위의 부관 … 147 Ⅳ 소송행위의 방식 … 147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 147 02. 소송서류 … 148 Ⅴ 소송행위의 일시 … 159 01. 기일 … 159 02. 기간 …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 16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6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162 01. 의의 … 162 02. 판단의 실익 … 16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 162 01. 의의 … 162 02. 무효의 원인 … 163 03. 무효의 치유 … 16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16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66 01. 의의 … 166 02. 내용 … 16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 167 01. 의의 … 167 02. 적용범위 … 167 03. 내용 … 167 SECTION ❹ 소송조건 … 168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68 01. 의의 … 168 02. 구별개념 … 168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6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 16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 16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 16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 169 Ⅲ 소송조건의 조사 … 16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 16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 16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 169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70 01. 의의 … 170 02. 학설ㆍ판례 … 170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 17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 17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 174 Ⅰ 공소권의 의의 … 174 Ⅱ 공소권이론 … 174 01. 추상적 공소권설 … 17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 17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 17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 17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 176 Ⅰ 의의 … 176 01. 공소권남용 … 176 02. 공소권남용이론 … 17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 176 01. 부정설 … 176 02. 긍정설 … 176 03. 판례 … 17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 17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 17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 17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 17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 17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 17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8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 18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 180 Ⅰ 의의 … 18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 18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18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 18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 18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 18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 18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 18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 181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 18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 18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 18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 18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 18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 182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 18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 18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 184 Ⅰ 의의 … 184 01. 개념 … 184 02. 구별 … 184 Ⅱ 공소취소의 사유 … 184 Ⅲ 공소취소의 절차 … 185 01. 취소권자 … 185 02. 공소취소의 방법 … 185 03. 공소취소의 시기 … 185 Ⅳ 공소취소의 효과 … 185 01. 공소기각의 결정 … 185 02. 재기소의 제한 … 18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 18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 187 Ⅰ 공소장의 제출 … 187 01. 공소제기 방식 … 187 02. 첨부서류 … 18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89 01. 필요적 기재사항 … 189 02. 임의적 기재사항 … 199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 202 Ⅰ 의의 … 202 01. 개념 … 202 02. 이론적 근거 … 202 Ⅱ 내용 … 203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 203 02. 내용 인용의 금지 … 203 03. 여사기재의 금지 … 203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 205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 205 02. 예외 … 205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 206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 20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208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08 Ⅰ 소송계속 … 208 01. 의의 … 208 02. 소송계속의 종류 … 208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 208 Ⅱ 심판범위의 한정 … 209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 209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 210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11 SECTION ❷ 공소시효 … 212 Ⅰ 서설 … 212 01. 의의 … 21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 21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 212 04. 본질 … 2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13 01. 시효기간 … 21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 21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 217 04. 공소시효의 계산 … 220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2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 22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 22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 223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 22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25 01. 공소제기 전(검사) … 225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 225 03. 공소제기 후(법원) … 225 Ⅴ 공소시효의 배제 … 22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2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2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28 01. 공판절차의 의의 … 228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 22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31 01. 공개주의 … 231 02. 구두변론주의 … 233 03. 직접주의 … 234 04. 집중심리주의 … 235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 236 Ⅰ 심판의 대상 … 236 01. 심판대상의 의의 … 236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236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 237 Ⅱ 공소장변경 … 238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 238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 240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 248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 260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 268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 268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68 02. 의견서의 제출 … 268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 269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 269 05. 공판기일의 변경 … 269 06. 증거개시절차 … 270 Ⅱ 공판준비절차 … 274 01. 의의 … 274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274 03. 공판준비기일 … 274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277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278 06. 변론의 재개 … 27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 279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 279 01. 공판정의 구성 … 279 02. 검사 출석 … 279 03. 피고인의 출석 … 280 04. 변호인의 출석 … 285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286 Ⅱ 소송지휘권 … 288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 288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 288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 289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 289 Ⅲ 법정경찰권 … 290 01. 의의 … 290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 290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 29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 292 Ⅰ 모두절차 … 292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92 02. 인정신문 … 293 03. 검사의 모두진술 … 293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 293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294 Ⅱ 사실심리절차 … 295 01. 증거조사 … 295 02. 피고인신문 … 303 03. 최종변론 … 305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 307 01. 판결의 심의 … 307 02. 판결의 선고 … 307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 309 Ⅰ 증인신문 … 309 01. 증인신문의 의의 … 309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 310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 313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 321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 328 Ⅱ 검증 … 332 01. 의의 … 332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 333 03. 검증의 절차 … 333 04. 검증조서의 작성 … 334 Ⅲ 감정 … 334 01. 감정의 의의 … 334 02. 감정의 절차 … 335 Ⅳ 통역ㆍ번역 … 33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 338 Ⅰ 간이공판절차 … 338 01. 의의 … 33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33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 34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34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34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45 01. 공판절차의 정지 … 345 02. 공판절차의 갱신 … 34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348 01. 변론의 병합 … 348 02. 변론의 분리 … 349 03. 변론의 재개 … 349 Ⅳ 국민참여재판 … 350 01. 총설 … 350 02. 대상사건 및 관할 … 351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 35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 354 05. 배심원 … 356 06. 공판절차 … 359 CHAPTER 02 재판 …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 369 Ⅰ 재판의 의의 … 369 01. 의의 … 369 02. 구별개념 … 369 Ⅱ 재판의 종류 …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 372 Ⅰ 재판의 성립 …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 374 01. 재판의 구성 … 374 02. 재판의 방식 … 374 CHAPTER 03 종국재판 …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376 01. 의의 … 376 02. 범죄될 사실 … 377 03. 증거의 요지 … 379 04. 법령의 적용 …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 385 01. 선고의 효력 … 385 02. 확정의 효력 …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 387 Ⅰ 의의 … 387 01. 의의 … 387 02. 성질 …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 387 01. 원칙 …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 388 Ⅰ 의의 … 388 01. 의의 … 388 02. 성질 …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 389 02. 효과 …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 392 04. 상소의 이익 …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 394 Ⅰ 의의 … 394 01. 의의 … 394 02. 성격 …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 396 Ⅳ 관련문제 … 397 01. 심리의 특칙 …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 398 Ⅱ 압수물의 처분 …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 399 01. 확정재판 의의 … 399 02. 제도적 기능 …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 401 Ⅰ 형식적 확정력 … 401 01. 의의 … 401 02. 효력 … 401 03. 범위 … 401 Ⅱ 내용적 확정력 … 402 01. 의의 …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 402 Ⅲ 기판력 … 403 01. 의의 …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 405 04. 기판력의 범위 … 407 05. 기판력의 배제 … 410 06. 기판력의 효과 … 410 CHAPTER 05 소송비용 …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 411 01. 의의 …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411 02. 공범 …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 41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416 SECTION ❶ 상소일반 … 4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416 01. 의의 … 416 02. 구별개념 … 416 03. 제도의 취지 … 416 04. 상소의 종류 … 416 Ⅱ 상소권 … 416 01. 상소권자 … 417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 417 Ⅲ 상소의 이익 … 422 01. 의의 … 422 02. 검사의 상소이익 … 422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 42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424 01. 상소의 제기 … 424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 425 Ⅴ 일부상소 … 427 01. 일부상소의 의의 … 427 02. 일부상소의 범위 … 427 03. 일부상소의 방식 … 429 04. 일부상소의 효력 … 43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32 01. 의의 … 432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 433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 435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 43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 445 01. 의의 … 445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 445 03. 구속력의 범위 … 445 04. 위반의 효과 … 446 SECTION ❷ 항소 … 448 Ⅰ 항소의 의의 … 448 01. 개념 … 448 02. 구별개념 … 448 Ⅱ 항소심의 구조 … 448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 448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 449 Ⅲ 항소이유 … 450 01. 의의 … 450 02. 항소이유의 분류 … 450 Ⅳ 항소심의 절차 … 451 01. 항소의 제기 … 451 02. 항소심의 심리 … 456 03. 항소심의 재판 … 459 Ⅴ 관련문제 … 46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46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 462 SECTION ❸ 상고 … 463 Ⅰ 상고의 의의 … 463 01. 의의 … 463 02. 기능 … 463 Ⅱ 상고심의 구조 … 46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 46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 463 Ⅲ 상고이유 … 464 Ⅳ 상고심의 절차 … 466 01. 상고의 제기 … 466 02. 상고심의 심리 … 468 03. 상고심의 재판 … 470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 471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471 01. 판결정정의 의의 … 471 02. 판결정정의 사유 … 471 03. 정정절차 … 471 Ⅵ 비약적 상고 … 472 01. 의의 … 472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 472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 472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 473 SECTION ❹ 항고 … 474 Ⅰ 의의 … 474 01. 의의 … 474 02. 구별개념 … 474 Ⅱ 항고의 종류 … 474 Ⅲ 항고심의 절차 … 477 01. 항고의 제기 … 477 02. 항고심의 심판 … 478 Ⅳ 준항고 … 480 01. 의의 … 480 02. 성질 … 480 03. 준항고의 대상 … 480 04. 준항고의 절차 … 4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483 SECTION ❶ 재심 … 483 Ⅰ 서설 … 483 01. 의의 … 483 02. 구별개념 … 483 03. 재심절차의 구조 … 483 Ⅱ 재심의 대상 … 483 01. 유죄의 확정판결 … 48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 485 Ⅲ 재심사유 …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 48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 49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491 Ⅳ 재심개시절차 … 492 01. 재심의 관할 … 492 02. 재심의 청구 … 49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494 Ⅴ 재심심판절차 … 496 01. 재심의 공판절차 … 49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 496 03. 재심의 재판 … 497 SECTION ❷ 비상상고 … 501 Ⅰ 비상상고의 의의 … 501 01. 의의 … 501 02. 구별개념 … 501 03. 제도의 취지 … 501 Ⅱ 비상상고의 대상 … 501 01. 모든 확정판결 … 50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 501 03. 당연무효의 판결 … 501 04. 상소기각판결 … 502 Ⅲ 비상상고의 이유 … 503 01. 의의 … 503 02. 법령위반의 의미 … 50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 5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 504 01. 비상상고의 신청 … 504 02. 비상상고의 심리 … 504 03. 비상상고의 판결 … 50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507 SECTION ❶ 약식절차 … 507 Ⅰ 약식절차의 의의 … 507 01. 약식절차의 개념 … 507 02. 구별개념 … 507 03. 인정취지 … 507 04. 법적성질 … 5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 50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 508 02. 청구의 방식 … 5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509 01. 법원의 심사 … 509 02. 공판절차의 이행 … 509 03. 약식명령 … 51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 511 01. 의의 … 511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 511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 51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 515 Ⅰ 서설 … 515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515 02. 제도의 취지 … 515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 515 Ⅱ 즉결심판의 청구 … 515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 515 02. 즉결심판의 대상 … 516 03. 관할법원 … 516 04. 청구의 방식 … 516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 516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 516 02. 심리상의 특칙 … 517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 518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519 01. 즉결심판의 선고 … 519 02. 즉결심판의 효력 … 519 03. 형의 집행 … 520 Ⅴ 정식재판의 청구 … 520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 520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52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2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 525 01. 목적 … 525 02. 구별 법규 … 525 03. 소년사건 … 525 Ⅱ 사건의 송치 … 526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 526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 52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527 01. 입법취지 … 527 02. 내용 … 52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 527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 527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 527 03. 심리에 관한 특칙 … 528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 528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 52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531 Ⅰ 피해자의 의의 … 53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531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 531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 531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 531 04. 형사조정 회부 … 53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532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 532 02. 피해자의 진술권 … 532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532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 533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 534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 534 Ⅳ 배상명령절차 … 534 01. 의의 … 534 02. 배상명령의 요건 … 534 03. 배상명령의 절차 … 53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542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 542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 542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 54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4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 546 Ⅰ 재판집행의 의의 … 546 01. 개념 … 546 02. 구별개념 … 54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 546 01. 재판집행의 시기 … 546 02. 재판집행의 지휘 … 547 03. 집행지휘의 방식 … 547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 548 Ⅲ 형의 집행 … 549 01. 형 집행의 순서 … 549 02. 사형의 집행 … 549 03. 자유형의 집행 … 550 04. 자격형의 집행 … 555 05. 재산형의 집행 … 555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 557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 557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 558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 558 SECTION ❷ 형사보상 … 559 Ⅰ 형사보상의 의의 … 559 01. 의의 … 559 02. 제도의 취지 … 559 Ⅱ 형사보상의 성질 … 559 01. 형사보상의 본질 … 559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 559 Ⅲ 형사보상의 요건 … 560 01. 피의자보상 … 560 02. 피고인보상 … 560 Ⅳ 형사보상의 내용 … 562 01. 구금에 대한 보상 … 562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 562 Ⅴ 형사보상의 절차 … 563 01. 형사보상의 청구 … 563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 564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 565 Ⅵ 명예회복 … 565 01. 의의 … 565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 565 03. 청구에 대한 조치 …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 566 01. 의의 … 566 02. 보상의 제한 … 566 03. 비용보상의 절차 …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 567 05. 준용규정 … 567 ■ 판례색인 …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