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및 진행상황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과 관련하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서
자서분양*의 비율이 5%를 초과한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알려 옴에 따라,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의 분양비율 등에 대해서
사실확인 중에 있음
* 자서분양 :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
향후 조치할 사항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자서분양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13.9)」에 따라
HUG 등 관계기관이 필요 조치를 이행하게 됨
(HUG) 분양대금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을 게재
(주택협회 등) 자서분양 근절을 위한
회원사 교육 등을 시행하고
사업주체는 임직원 등 계약자에 대해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에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등
< 자서분양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13.9) > ㅇ 은행은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되, 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허용 ㅇ 건설기업노조는 임직원 분양자에게 분양 폐해 등을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 확인서 발급 ㅇ HUG는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 시 분양대금을 직접관리(사업부도 등 방지)하고 홈페이지에 분양률 게재 * 다만, 공공사업주체(LH 등)나 계약률이 50% 이상인 경우 제외 ㅇ 주택협회에서는 자체근절 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홍보 강화 |
< 보도내용 (4.12 뉴시스) >
포스코건설, 임직원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강매 의혹
-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단지에서
자서분양 신청이 160여건으로
전체물량(2,610가구)의 6% 초과,
HUG는 자서분양 신청 건수가 전체 가구수의 5%를 넘어서면
입주금등을 직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