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jsp"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공동주택 진입도로</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6.10.11 15:12:58</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안녕하십니까? <br>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br>질문을 드리자면 <br>1.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8m로 진입도로 넓이 요건은 되지만 현재 용도는 사도(소유자 개인, 용도 도로) 입니다. <br>따라서 진입도로는 사도는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br><br>2. 진입도로는 국토및계획상 도시계획 도로여야만 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진입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민원요지 <br>ㅇ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도로의 폭은 적정하나, 사도인 경우 진입도로로 볼 수 없는지 <br><br>2. 답변내용 <br>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나, 주택법령에서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r><br>ㅇ 다만,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이에 해당되고 향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단지를 자유롭게 출입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진입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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